[M-커버스토리]양극화 심화속 대·중기 '공정 생태계' 마련 해법은?
벤처혁신단체, 대선 정책집에 '기울어진 운동장' 강력 우려 대·중기 종속 심화→中企 경쟁력 악화→국가 경제 활력 저하 대기업이 임금, 노동생산성, R&D 등 월등…각종 격차 심화 납품단가 제값받기 핵심…中企 '신경제 3불' 해소 목소리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쪽엔 중소기업이 있고, 또다른 쪽엔 대기업이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운동장이 기울어져 평평한 곳을 달리는 것보다 힘이 두배, 세배 더 든다. 숨가쁘게 달려 따라붙은 줄 알았던 대기업은 어느새 저 멀리 도망을 가 있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 중소기업은 또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올라가야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든 총 180페이지 분량의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 실현을 위한 혁신·벤처 정책제안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비중있게 다뤘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등 중소기업, 벤처기업, 혁신기업, 스타트업 관련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기업가정신학회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의뢰로 한양대 교수 출신이자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기업가정신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해 내놓은 내용을 정책제안서의 앞부분에 담으면서다. 정책제안서는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 실현을 위한 4대 원칙으로 자유, 개방, 공정, 상생을 꼽았다. 여기서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가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경제가 확립돼야 사람들이 혁신에 대한 보상을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지적했다. 정책제안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불공정 문제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우월적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행위에 대항할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후보가 중소기업인들에게 털어놓은 사업 초기에 겪은 대기업으로부터의 납품대금 수금 에피소드도 같은 예다. 그러면서 정책제안서는 "대·중소기업간 종속적 관계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요인으로도 작용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심각한 구인난→중소기업 경쟁력 악화 등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양극화의 대표적인 예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대·중소기업간 임금(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개월) 격차는 2015년 261만원에서 245만원(2016년)→226만원(2017년)→214만원(2018년)으로 줄어들다가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235만원, 243만원으로 벌어졌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2017년과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라며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2019년부터 다시 심화된 것은 소득주도 정책의 하나인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오히려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5~299인)과 대기업(500인 이상)의 월임금총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에서 2016년과 2019년의 월평균 근로자소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 기간 대기업은 478만원에서 515만원으로 37만원 오른 반면 중소기업은 213만원에서 245만원으로 32만원 올랐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월급 수준은 2016년 44.7%에서 2019년 47.6%로 격차가 더 벌어진 모습이다. 2019년 현재 대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비해 2.1배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확대→대기업 선호·중소기업 기피 현상→중소기업 구인·인력난 심화→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자료(2020년)를 살펴보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중소기업이 1억2000만원이지만 대기업은 이보다 3.3배 많은 3억9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연구개발활동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은 8100만원, 대기업은 3억100만원으로 대기업이 3.7배나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0.3%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이 2019년 기준 영리법인 총 영업이익 220조원 가운데 57.3%인 126조원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총 숫자의 99%인 중소기업은 전체 영업이익의 25% 수준(55억원)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17.7%(39조원)는 중견기업 몫이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사회전반에 걸쳐 불공정이 심화되고 양극화와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은 신규투자와 고용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취업문은 닫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은 막혀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문갑 본부장은 "중소제조업의 42.1%가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매출의존도가 83%에 달하는 우리의 경제 구조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는 결국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들어 요동치고 있는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의 경우 가격이 매달 올라도 납품단가는 1년에 1회 또는 2회만 반영되는 등 그 부담이 중소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7월 내놓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86.2%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생협력법으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을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 조정협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 등의 보복을 우려해 납품단가 인상요청이 쉽지 않은 등 한계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각 당에 전달한 대선 과제집에 민간분야의 경우 계약 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상승했을 때 계약종료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달을 중심으로 한 공공분야에선 국가계약법상 최저가 원칙을 삭제하는 등 조달시장의 최저가 요소를 개선하고, 낙찰하한율 도입 및 상향 조정(88%),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가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신경제 3불'을 해소하는 노력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