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벼랑 끝 금감원, 국회·IMF접촉부터 '최초 파업'까지 고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주 금감원 노조는 출근길 시위와 이찬진 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8일 국회 앞 집회를 열고 국제통화기금(IMF) 접촉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파업 논의에 착수하며 사태는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초유의 국면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14일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소원 분리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방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경영진에 전달했다. 지난 12일 이 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노조는 "기관이 분리되면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중복·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결국 예산과 인사, 경영평가 등에서 정부 개입을 확대해 관치금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조직 분리의 비효율성과 독립성 약화 우려를 엄중히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금감원 내 분위기는 싸늘하다. 세부 대응 방안 없이 "입법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발언에 그쳐 노조 내부에서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효율성과 독립성이 동시에 무너질 것"이라는 반발이 거센 상태다. 노조는 내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례 없는 총파업 논의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2일 IMF 연례협의에 맞춰 독립성 훼손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시할 계획이었으나, 협의가 화상회의로 전환되면서 전달은 무산됐다. 대신 비대위는 법률 검토를 병행하며 국회와 정당을 직접 찾아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IMF에 별도로 의견서를 전달하는 방안까지 준비 중이다. 노조는 오는 18일 국회 앞 집회를 예고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낮 12시5분부터 열리는 이번 집회에서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개편안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 역시 정부·여당이 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있어, 향후 정무위 국면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무너뜨리는 퇴행적 기획"이라며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단절시키면 금융시장 안정성이 흔들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소원 신설은 특정 인사를 위한 맞춤형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도 짙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양 축을 억지로 쪼개 재조립한 끔찍한 혼종"이라고 비판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융위 모두 독립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경우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국제 신인도와 투자자 신뢰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25일 본회의 전까지 노조의 집회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