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한항공-안두릴, 아·태지역 무인기 개발 사업 협력…글로벌 무인기 시장 공략 강화

대한항공은 미국 방산기업 안두릴과 한국 및 아시아·태평양 무인 항공기 분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력합의서(TA)에 서명했다고 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안두릴 제품 기반의 한국형 무인기 모델 공동 개발 ▲안두릴 제품 면허생산 및 아·태 수출 ▲안두릴의 아시아 무인기 생산 기지 한국 구축 등을 검토키로 했다. 두 회사는 아·태 무인기 시장에 진출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임무자율화 기반 무인기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이번 협력합의서(TA) 내용을 토대로 추가 협상을 거쳐 내년 초 최종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안두릴은 최근 AI(인공지능) 자율 시스템 분야에서 급부상한 미국의 방산업체다. 무인기 통합, 지휘 통제 네트워크, 실시간 데이터 분석 등에 특화된 AW(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는 등 방산업계의 게임체인저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국내 무인기 개발 선도주자인 대한항공은 안두릴과의 협력으로 이전보다 진일보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협약으로 안두릴의 무인항공기 일부를 면허생산해 아·태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최고 무인기 체계업체 대한항공과 뛰어난 SW 기술을 보유한 안두릴의 협력은 국군의 무인기 임무자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무인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8-07 16:09:51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8’, 예방 중심 헬스케어 가속...“센서 기술 고도화”

"스마트워치의 좋은 점은 사용자가 계속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종민 삼성전자 MX사업부 헬스 하드웨어 개발그룹 상무는 7일 '갤럭시 워치8 시리즈'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갤럭시 워치8 시리즈에 적용된 센서 기술의 혁신을 통해 사용자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 상무는 "기존의 헬스케어는 대부분 이상 징후를 발견한 뒤 병원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면 갤럭시 워치8은 그 이전 단계인 '예방'에 집중해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8 시리즈는 센서 기반 인사이트로 취침 시간 가이드 등 생활 습관 개선 기능을 한층 발전시켰다. 특히 취침 시간 가이드 기능은 '투-프로세스' 수면 모델이라는 과학적 원리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3일간 워치를 착용하고 수면을 기록하면 생체 리듬 및 수면 욕구 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취침 시간을 계산해 건강한 수면 습관에 기여한다. 심혈관 건강에 대한 인사이트 기능도 강화했다. 혈관 스트레스는 수면 중 혈액 흐름과 관련된 광학 신호인 PPG 신호를 측정해 건강 상태를 평가한다. 혈액의 양과 혈관 경직도를 측정하며 혈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해 각 개인의 초기 상태 대비 증가 혹은 감소에 대한 변화 정보를 제공한다. 갤럭시 워치8 시리즈의 향상된 심전도 모니터링 기능은 이소성 박동도 감지한다. 이소성 박동은 정기 검진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빈도가 높을 경우 심방세동으로 이어져 뇌졸중과 심부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갤럭시 워치8 시리즈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이소성 박동의 빈도까지 계산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최 상무는 "갤럭시 워치8에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혈압 기능, 심전도 기능, 수면 무호흡 기능 등을 삼성헬스 모니터 앱에 들어가 있는데 이소성 심장 박동이 발견되면 설명해 주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웨어러블 센서와 알고리즘 개발을 시작해 갤럭시 기어에 처음으로 탑재했다. 지난 2021년 갤럭시 워치4 시리즈에 기존 3가지 센서인 ▲광학심박센서(PPG) ▲ 전기심박센서(ECG)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센서(BIA)를 1개의 칩으로 통합한 '3-in-1 바이오액티브 센서'를 탑재하며, 웨어러블 센서를 혁신했다. 삼성전자는 3개의 센서를 1개의 칩으로 통합하기 위해 센서 레이아웃을 재설계했고, 이를 통해 갤럭시 워치를 통해 고도화된 지표 측정과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2022년에는 비접촉식 적외선 기반의 피부 온도 감지 기술을 도입했으며 작년에는 새로운 LED 색상(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자외선)을 추가해 최종당화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 지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했다. 올해는 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워치의 디자인과 착용감을 개선해 편안함과 헬스 기능을 동시에 제공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8-07 16:09:20 차현정 기자

현대차·GM, 픽업·SUV·전기밴 5종 공동 개발…북미·중남미 시장 공략

현대자동차가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GM)과 손잡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 양사가 승용차와 상용차 공동 개발·생산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의 결실을 맺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대응과 함께 현지 전략형 모델로 점유율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와 GM은 5개 차량을 공동 개발하고 2028년 부터 연간 80만대 이상의 생판·판매를 이어갈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양사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중남미 시장용 중형 픽업, 소형 픽업, 소형 승용,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4종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 등 총 5종의 차세대 차량을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 공동 개발 과정에서 GM은 중형 트럭 플랫폼 개발을, 현대차는 소형 차종 및 전기 상용 밴 플랫폼 개발을 각각 주도하게 된다. 양사는 공통의 차량 플랫폼을 공유하는 동시에, 각 브랜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내외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GM은 2028년 출시를 목표로 중남미 시장용 신차를 위한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관련 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2028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전기 상용 밴을 생산할 예정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GM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세그먼트 영역과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지속해서 더 나은 가치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미 및 남미 시장에서의 양사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디자인, 고품질, 안전 지향의 차량과 만족할 만한 기술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M의 글로벌 구매 및 공급망 부문 최고 책임자인 실판 아민 수석 부사장은 "오늘 발표된 차량들은 중남미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그먼트와 북미 시장의 상용차 부문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M과 현대차는 협업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더욱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공동 개발하는 첫 번째 차량들은 양사가 보유한 상호 보완적 강점과 스케일의 시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북미 및 남미에서 소재 및 운송, 물류에 관한 공동 소싱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이며, 원자재·부품·복합 시스템 등 영역에서의 협력도 고려 중이다. 이 밖에 '지속 가능한 제조 방식' 실현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탄소저감 강판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지난해 9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기반해 글로벌 시장을 위한 추가 공동 차량 개발 프로그램과 내연 기관·하이브리드·배터리 전기차·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포함한 파워트레인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협업과 관련해 세부 검토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5-08-07 16:05:17 양성운 기자

금감원 노조 “금소처 분리하면 소비자보호 약화…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남겨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감원 외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소처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금감원 내에서 독립된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기능적 독립기구'로 남겨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모두 금융위원회에 집중되면서 금감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소처를 금감원 외부로 떼어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소처 분리가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독·검사 기능과 민원·분쟁 조정, 피해 구제 업무가 하나의 조직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신속한 대응과 일관된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분리할 경우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 현장 대응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운영하되,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소처장을 대통령이 임명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을 부여 ▲성과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금소처의 권한 강화를 위해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기능 부여 ▲편면적 구속력 도입 ▲감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규모 금융사고 시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원·분쟁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노조는 과거 한국은행 내 '은행감독원' 사례를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은행감독원은 1998년 금감원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을 보유한 채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은행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은감원은 한국은행과는 별도 조직으로, 조직 내 인사 발령·승진·예산 편성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과 인사 교류도 이뤄졌다. 노조는 금소처도 이 같은 구조를 참고해 금감원 내부에 두되, 독립적 기구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처장이 금감원장과 동등한 수준의 권한과 위상을 갖고, 별도의 인사 및 예산 운용 체계를 확보한다면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소처를 별도 기관으로 떼어내는 방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27년간 유지되어 온 통합감독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살리면서도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기구화"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쌍봉형' 감독기구나 금소처 외부 분리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득보다 실이 명확한 금소처 분리 방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07 16:04:45 허정윤 기자

HD현대중공업VS한화오션, 글로벌 MRO '주도권 전쟁' 시작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유지·보수·정비(MRO)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맞붙었다. 한미 조선 협력 논의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확정된 후 양국 간에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80조원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000톤급 화물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Regular Overhaul) 사업을 수주했다. 이 함정은 오는 9월 울산 HD현대미포조선 인근 안벽에서 정비를 시작해, 프로펠러 세척,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거쳐 11월 인도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MRO 사업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MRO 사업 참여를 위한 '함정정비협약(MSRA)'을 국내 조선사 최초로 체결했지만, 수주는 번번이 실패했다. 올해 초 일부 입찰에서는 조선소 공간 부족과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했고 지난 4월에는 같은 7함대 소속 군수지원함 정비 입찰에 참여했으나, 싱가포르 업체에 가격 경쟁에서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번 수주는 그간의 연이은 실패를 딛고 얻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HD현대중공업이 주춤하는 사이 한화오션은 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섰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 미 해군과 MSRA를 체결한 뒤 올해까지 총 세 차례 미 해군 군함 MRO 사업을 따냈다. 지난해 8월에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시라호'의 정비 계약을 수주했고 11월에는 제7함대 소속 함대급유함 유콘호의 정비 계약도 확보했다. 2척 모두 성공적으로 작업을 마친 뒤 해군에 인도된 상태다. 지난달 초에는 보급함 '찰스 드루'함의 정기 정비 계약도 새로 따냈다. 또한 지난해 말 미 필라델피아주에 위치한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 해군 MRO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함정 MRO는 선박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정기 수리, 장비 교체, 탱크·기관 정비 등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다. 기존 상선 중심의 조선업 구조에서 고정 수익 확보가 가능한 정비 서비스로 확장하려는 기업들에게는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함정 MRO 시장 규모는 81조원으로 오는 2029년에는 9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중 미 해군은 전 세계 함정 MRO 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쟁국인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견제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은 신규 먹거리 사업으로 적극 공략중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익화를 위해선 상선 정비를 넘어 전투함 MRO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해군 전투함의 경우,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 수정법(Burns-Tollefson Amendment)'에 따라 해외 정비·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미군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7함대 소속 군수지원함과 같은 일부 비전투함에 한정돼 있어, 정부 차원의 외교 협상과 제도적 예외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 해군 MRO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고, 군수 분야 기술 내재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협상과 기업들의 현지 인프라 구축이 맞물려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외교적 협상과 법제도 개선이 병행된다면 전투함 정비 시장 진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8-07 16:03:43 이승용 기자

송미령 "당장 소낙비 피했으나 개방 압박 되풀이될 것"

정부가 지난 한·미 관세협상 비관세 부문과 관련해, 쌀·소고기 등에서 당장 소낙비는 피했다면서도 개방 요구는 언제든 다시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7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서너 차례 언급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에 소나기를 피했지만 앞으로 (개방) 압박은 계속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장관은 "(수출에서) 너무 미국에 집중하면 안 될 것 같다. (대상지를) 유럽, 남미, 중동까지 확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 농산업의 경쟁력을 기르면서 (미래의 개방 압력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력을 길러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 속에 여러 의미가 있다. 우리 농업이 어떻게 변신하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향후에도 같은 논리, 같은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의문시된다)"라고 했다. 철저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농축산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수출시장도 넓히는 방향을 적극 모색할 시기'라는 게 송 장관의 지론이다. '과채류 검역절차가 향후 간소화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8단계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한 것은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양자 간) 단계의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검역절차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수출·수입을 추진 중인 두 국가 간 적극적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사과 검역협상을 예로 들었다. 미국산 사과를 들여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지 30년이나 됐는데 이제 고작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이 경우 소통 강화를 통해 다음 단계로 진전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 8단계에서 일부 단계를 거르거나 건너뛸 수는 없다고 했다. 송 장관은 검역이란 여론이나 정치의 영역이 아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 소통 강화에 더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위험평가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쟁점이었던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두 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며 "이제 정부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만들고, 농업인 단체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서 법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양곡법·농안법은 (그간의) 사후적 처리를 사전적 수급조절로 바꾼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했다. 양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남는 쌀의 의무매입법'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선 '적정 쌀 균형관리 법'이라 대응하고 싶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달 하순으로 잡힌 한미 정상회담 동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확실치는 않지만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5-08-07 16:01:11 김연세 기자

소상공인, 부동산 임대업 하더라도…주 업종 아니라면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앞으로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중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출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대전·전주·부산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위가 진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채무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약정속도 제고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청자 편의성 제고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채무상환부담, 채무조정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채무조정 약정 이후 기초 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거나 실업 등으로 상환여력이 감소하는 경우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조정을 허용해달라는 의미다. 또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하나라도 지원제한 업종(부동산 임대·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소득원이 아니라면 새출발기금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새출발 기금 신청당시 비협약기관 채권으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채무는 협약기관 확대에 따라 추가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때,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했다. 새출발기금 신청후 채무조정 약정까지 장시간 소요돼 불편함이 고조되는 점,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내일(8일)부터 심사과정 등에 반영해 운영한다. 우선 여러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완화한다. 협약기관을 확대했거나 채무조정 추가 신청 해야하는 경우 또 신청후 취약차주로 전환한 경우 재조정할 수 있도록 재안내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약정 체결 속도를 개선하고, 채권금융기관이 빠르게 채무조정을 동의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개선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는 인센티브로 현재 이용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유스·카드·햇살론15 등), 정책자금(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등을 안내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관계기관과 긴밀이 점검·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에 대한 홍보전략도 제검토해 용어·설명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다. 상세 FAQ 게재 및 수시업데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가능하다.

2025-08-07 16:00:09 나유리 기자

"李 세제개편안, 효율성 좇아야 할 분야에서 공정과 공평 추구"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큰 문제점은 효율성을 좇아야 하는 분야에서 공정과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가 7일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 했는데, 막상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송 위원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를 두고도 "연말이 되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고,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개미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 정책을 하면서 코스피5000을 한다고 주장하니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증권 거래세도 계속 인하를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다시 0.2%로 다시 인상을 하겠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수익이 난 것도 없는데, 거래 때마다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개미 투자자에겐 심각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법인세 과표별 1%포인트 인상을 두고는 "경기가 좋지 않고 한미관세협정 등 기업에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는데, 세금을 더 물린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주가 부양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제에 나서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가 증권거래세 0.2%만 받고 나머지는 모든 세금이 없다.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에만 20%를 부과한다"며 "한국은 양도세도 있고 거래세도 있고 배당세도 있고 모든 세금이 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는 경제학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에 더해 투자심리"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이 이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며 코스피5000시대라는 정부의 목표와는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과중한 법인세 4단계 구조와 최고세율은 현재 경제 현실이나 자본의 이동성 측면 등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하향을 두곤 "장기투자에 대해 배려가 없는 우리 주식 관련 세제에서 매년 연말에 매매를 유인해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 인상도 "증권거래세율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중 유동성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2025-08-07 15:48:35 박태홍 기자

경기도 김동연 지사, 학교급식 갈등 중재…“친환경급식 후퇴 없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둘러싼 경기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갈등 해소에 직접 나섰다. 김 지사는 "친환경급식의 후퇴는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중재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통화에서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조치의 보류를 공식 요청했다. 또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7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대회'에 직접 참석해 공동대책위의 입장에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같은 날 김 지사는 공동대책위와 도청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친환경 농가, 학교, 학부모들과 안정적인 학교급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가장 안전한 식단 제공"이라며, "이는 친환경농가를 위한 지원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학생들의 건강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수 없다"며, "입찰 방식은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 있으나, 거버넌스가 무너지면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예산지원과 우선순위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면담 직후 임태희 교육감과 재차 통화했으며, 도교육청이 관련 지침의 보류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같은 시각, 임 교육감 역시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7월 23일 각급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을 동일 업체와 연간 5회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도교육청은 재정 부담 완화, 예산 절감, 독점 구조 해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경기먹거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친환경 농업인 단체,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시민단체 및 생산자 단체는 이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중심이 된 친환경 식재료 공적 조달 체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자체가 어려워지며, 학교 급식 역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결국 이번 갈등은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중재와 시민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도교육청의 지침 보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으나, 향후 학교급식 체계 전반에 대한 지속적 협의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8-07 15:46:49 유진채 기자

고양도시관리공사, 수질 개선과 예산 절감 동시에…혁신 수질관리장치 도입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는 고양백석체육센터 수영장에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사용 사업으로 선정된 '전해살균제 발생장치'를 도입해 수질 관리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실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전해살균제 발생장치는 소금, 물, 전력만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생성해 수영장 수질을 관리하는 친환경 장비다. 약품 구매 없이도 살균제를 자체 생산할 수 있어 화학약품 보관과 운송의 위험이 없으며, 간편한 조작과 자동세척 기능, 실시간 이상 신호 알림 등으로 유지관리 또한 수월하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해당 장치의 도입으로 총 9,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액 조달청의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가능해졌다. 해당 장치는 오는 8월 중 설치되어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치게 되며, 운영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조달청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장비 소유권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이관된다. 고양백석체육센터 관계자는 "수영장 이용객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장비 도입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영장 수질 향상은 물론, 시 재정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07 15:46:28 안성기 기자

파주도시관광공사-장단콩웰빙마루, 도농상생 업무협약 체결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6일 월롱청사 대회의실에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최만영)와 도농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주의 대표 특산물이자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장단콩'의 유통 활성화를 목표로, 양 기관이 농업 기반 조성과 농산물 가치 확산, 관광 연계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데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공사가 운영 중인 'DMZ 평화의 길' 관광 코스에 장단콩을 활용한 힐링 디저트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함으로써, 파주의 농업과 관광이 만나는 새로운 융복합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험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콘텐츠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동칠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은 "맛과 품질이 뛰어난 장단콩의 유통이 관광과 연계돼 더욱 활성화되도록 공사가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겠다"며 "장단삼백의 위상과 파주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주의 농업과 관광 산업 간 연계 가능성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도농상생 모델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5-08-07 15:46:18 안성기 기자

안양시, 지역복지 전문가 위한 '2025 복지학교' 추진

안양시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2025년 복지학교'를 진행하고 지난 6일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효과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복지학교'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복지학교는 지난 7월 23일부터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3회차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복지학교의 참석 위원들이 필요한 역량으로 건의한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주제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중독 예방을 위한 동 협의체 위원의 역할(김강준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담사) ▲지역사회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증진 교육(박지연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지역사회 치매파트너(류지선 동안구치매안심센터 주무관) 등의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됐다. 지난 6일 마지막 교육에 이어 수료식이 진행됐다. 지난 3년간 총 83명의 위원이 수료한 가운데, 올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3회차 교육을 모두 참여한 위원 49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복지학교를 수료한 한 위원은 "안양시의 특성에 맞춘 교육으로 안양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지역복지 등을 알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다"고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안양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11월 처음 구성되어 현재 486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복지 전문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자원 발굴·연계와 더불어 200개 이상의 특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25-08-07 15:46:03 김대의 기자

하남시, 원도심 내 어린이공원 5개소 전면 리모델링 추진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원도심 내 어린이공원 5개소의 노후된 놀이환경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총 18억 원을 확보하고,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새나라 어린이공원(창우동 518-1) ▲꿈나라 어린이공원(창우동 520-5) ▲엘지 어린이공원(덕풍동 361-2) ▲한솔 어린이공원(덕풍동 680) ▲새고향 어린이공원(신장동 527-2) 등 총 5곳이다. 시는 낡은 놀이기구를 교체하고, 부족한 휴게시설을 보완하며, 수목 식재를 통해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공원 전반의 기능과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활동성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네트놀이시설, 그네, 미로놀이터, 짚라인 등 다양한 체험형 놀이시설을 도입해, 단순한 공간을 넘어 '놀고 싶은 놀이터'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의 의견이 설계 초기부터 반영됐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 4~5월, 학부모와 함께 참여한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놀고 싶은 놀이터 그림그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은 네트놀이시설을, 미취학 아동은 그네와 미끄럼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시설 구성 방향을 구체화했다.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하남시 아동참여위원회(참여자 7명)의 자문을 통해 보다 세심한 설계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플라스틱 위주의 획일적 놀이시설 대신 자연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을 제안했으며, 아이들의 안전과 도전 사이의 균형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학부모 역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짚라인과 같은 모험형 놀이시설 도입, 충분한 휴게시설과 그늘 공간 확보, 바닥재의 안전성과 친환경성 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인기 시설에 대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그네나 네트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시는 여기에 더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이번 리모델링을 하남시 시민참여혁신위원회 도시개발분과의 연간 기획과제로 선정했다. 도시개발분과는 선진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사업 방향을 다듬었다. 이후 7~8월에는 각 공원 인근 주민과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개선방향과 설계 내용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계획한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밑그림이 된 현장 맞춤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공원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7 15:45:53 유진채 기자

수원시 이재준 시장, 민원 현장 찾아 민원 신속 해결 진행

이재준 수원시장이 7일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에 접수된 민원 현장을 찾아 "시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입북동 주민 전 모씨는 시민의 민원함에 "입북동 796-35번지 일원에 가스·수도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가스와 수도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여러 경로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적재조사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분할 지연·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도로 개설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가스·수도관 설치도 난항을 겪었다. 수원시가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 전 모씨가 다시 한번 민원을 넣었고, 관계 부서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았다. 지난 4월 토지 보상 관련 소송이 끝나고, 보상이 완료되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현재 진행 중인 입북동 벌터 3-1539호선 도로 개설 공사와 연계해 상수관로·가스관 신설 공사를 추진한다. 9월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하고, 11월까지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11월부터 상수도와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로 공사는 올해 말 완료된다. 이재준 시장은 7일 공사가 이뤄질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한 전 모씨, 입북동 주민자치회장, 통장협의회장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전씨는 "상수도와 가스를 쓸 수 없어 오랫동안 불편했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이 바라는 건 거창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눈앞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정조대왕이 '상언(上言)'과 '격쟁(擊錚)' 제도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수원시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민원은 바로바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는 백성의 목소리의 귀 기울이며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폈던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을 계승해 지난 5월 1일부터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8월 6일까지 민원 1537건을 접수했다. 시민의 민원함은 8월 11일까지 운영한다.

2025-08-07 15:45:38 유진채 기자

한국도자재단,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국제적인 윤리경영 체계 구축

한국도자재단이 7일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 인증 제도다. 재단은 인증 심사기관인 한국준법진흥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반부패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인증 획득을 위해 ▲부패 위험 요소 진단 ▲위험 저감 대책 및 개선 방안 수립 ▲반부패 제도 정비 ▲임직원 대상 청렴 교육 ▲내부 심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ISO 37001 인증은 재단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와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한국도자재단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패 방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7 15:45:17 김대의 기자

경기도교육청,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6개 지역 확대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파주와 의정부, 광주 지역에서 운영하는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올해 6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통학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31개 시·군에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제안해 파주와 의정부, 광주에 도입해 운영해왔다. 올해는 포천과 이천, 안성에 확대 운영한다. 포천시는 지난 3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이천시는 지난 28일 이천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부터 순한버스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올해 운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추가 도입을 희망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운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학교 단위로 운영하는 통학버스와 달리 권역 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버스로 학생들이 집과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정면허는 지자체장이 운송 대상이나 시간을 정해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버스 위치 확인과 대중교통 환승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운송업체 계약, 노선 설정 등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해 이용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가 만족한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지난해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파주)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의 우수성을 검증받아 타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통학 순환버스 도입뿐 아니라 통학 차량 운영 지침서 제작, 임차계약 교육청 지원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에 대한 고민과 성찰로 새로운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었던 통학 차량 임차계약을 교육장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경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6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을 교육장이 체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2025-08-07 15:44:53 유진채 기자

하남시의회, 백제 고도 공주 부여 벤치마킹 실시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찾아서(대표 최훈종)'가 백제의 역사문화 자산을 품은 공주·부여를 벤치마킹하며, 하남시 역사적 정체성 확보에 나섰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찾아서'는 지난 4일~5일 충청남도 부여군과 공주시 일대의 백제역사유적지구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문화유적 답사는 하남이 삼국시대 백제 시조 온조왕이 도읍한 '하남 위례성'의 유력한 위치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하남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훈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선미 부대표, 강성삼, 오승철, 오지연 의원은 양일 간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가운데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부여 정림사지 △부여 왕릉원 △공주 공산성 등을 포함해 국립공주·부여박물관 등을 두루 둘러봤다. 의원들은 특히 정림사지, 부소산성, 관북리유적 등에서 백제의 불교문화, 방어체계, 건축 기술의 정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고대 왕국 백제의 예술성과 기술력, 국제성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최훈종 대표의원은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약 700여 년간 지속된 백제는 동아시아 문명사 속에서 국제적 문화 대국이었다."라며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은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이 같은 백제의 위상을 생생히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훈종 대표의원은 "하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닌, 이성산성, 천왕사지, 동사지 등 백제 관련 핵심 유적을 보유한 도시로서, 우리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올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하남 전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하남시만의 고유한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찾아서'는 하남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한 정책 제안, 조례 제정 등을 목표로 벤치마킹, 연구용역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8-07 15:44:40 유진채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기흥구 생활현안 해결 '11억 7천만원' 예산 확보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기흥구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핵심 사업에 총 11억 7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는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반영한 정책 제안과 지속적인 도정 협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로, 남 의원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생활정치의 모범"이라며 의정 철학을 드러냈다.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녹지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1억 5천만 원) ▲어린이 승하차 구역 조성(2억 5천만 원) ▲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2억 5천만 원) ▲족구장 환경 개선(2억 2천만 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3억 원) 등 총 5개 사업에 투입된다. 모두 주민 체감도가 높고 시급성이 제기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다. 이번 사업들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 내 균형 발전과 보행약자 보호, 공공안전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서천동 일대 산책로와 이면도로에 추진되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청소년과 고령자 등 보행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는 물론, 야간 보행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다. 또한 어린이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은 석현초·흥덕초·산양초 등 초등학교 밀집 지역의 차량 정체와 등하굣길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된다. 이는 학부모 간담회 등에서 지속 제기된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결과다. 근린공원 체육시설 및 족구장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주민 건강권 보장과 여가활동 증진을 동시에 도모하며,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안전 시스템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남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작은 불편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도정에 반영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핵심 책무"라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는 도민과의 소통, 집행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라며, "기흥구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5-08-07 15:44:20 김대의 기자

고양시, 주민세 40억 원 부과…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올해 주민세(개인분) 417,377건에 총 40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세액은 1인당 12,500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도 기본세액과 연면적, 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이면 62,500원이 기본세액으로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62,500원에서 250,000원까지 적용된다.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면적당 세액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계산된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팩스, 구청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ATM기기, 위택스 홈페이지,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ARS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로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5-08-07 15:44:0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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