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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조선 산업 성장 가능성에...K-조선, 발주 기회 잡는다

국내 조선업계가 인도의 거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조선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며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가 대규모 선박 발주와 조선업 육성을 계획 중인 만큼, 한국 조선사들은 파트너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조선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9000만달러에서 오는 2033년에는 81억2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인도가 1000척 이상의 신규 선박 발주를 계획 중이라 전했다. 현재 1500척 가량의 선대를 보유한 인도는 향후 25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인도 현지 조선소는 현재 28곳에 불과해 신규 상선 1000척 확보를 위해서는 건조 능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또한 인도는 전체 무역 물량의 약 95%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으나 자국 조선업이 취약한 상태다. 이로 인해 해외 선박을 빌리는 데만 연간 약 110조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등을 직접 건조할 수 있어야 이러한 비용 저감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인도 정부 또한 조선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세계 조선 시장에서 점유율 1% 미만인 인도의 조선업 역량을 오는 2047년까지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특히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조선 3사(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사업장을 방문하며 기술 협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도 전해졌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했다. 각 조선사에서 선박 건조 능력과 조선소 운영체계, 친환경 선박 기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 한국을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아울러 인도 정부의 한국 조선사 방문에 이어, 한화오션 관계자들이 인도 현지 조선소를 찾은 점이 확인되며 협력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도 힌두스탄조선소(HSL)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한화오션 대표단이 지난 13일 자사 조선소를 방문했다"며 "이번 방문은 선박 건조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HSL은 인도 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에 위치한 조선소다. 이에 업계에서는 두 국가가 사업 협력의 기회를 찾기 위해 상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일각에서는 인도와 중국 간 오랜 국경 분쟁의 영향으로 반중 감정이 한국과 인도 간 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도의 반중 감정을 고려할 때, 중국이 아닌 한국 조선소와 기술 협력을 통한 고난도 선박 건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선박 운영 척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한국 조선사 사업장을 방문해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며 "국내 조선사들도 인도 시장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인도는 조선 산업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업계를 성장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인도 시장의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이른 시점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1-15 16:09:4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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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25년도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업 추진

산청군은 2025년도 주거급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주거 환경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 소득이 지난해보다 6.42% 인상돼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는 114만 8166원 ▲2인 가구 188만 7676원 ▲3인 가구 241만 2169원 ▲4인 가구는 292만 6931원이다. 지원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 급여와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선 유지 급여로 나눠 이뤄진다. 임차 급여는 ▲1인 가구 19만 1000원 ▲2인 가구 21만 5000원 ▲3인 가구 25만 6000원 ▲4인 가구 29만 7000원이며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가구원 수 및 소득 인정액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수선 유지 급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신청은 읍면 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16:07:3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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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Food Talk Talk)] 한반도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한 국가의 식량안보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세계식량안보지수(GFSI)가 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해 매년 발표되며, 전 세계 113개국의 식량안보 상태를 평가한다. GFSI가 정의한 식량안보는 1996년에 FAO가 채택한 것과 비슷하다. 즉 '사람들이 건강 하고 활동적인 삶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시키는 충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의 2022년 GFSI 총점은 70.2점으로 113개 대상 국가 중 39위를 기록했다. 주요 4대 평가 항목에서 한국의 식량부담 능력은 76.8점(51위), 식량 공급 능력은 71.5점(11위), 품질과 안전은 71.5점(50위), 지속가능성과 적응력은 58.5점(34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수는 고소득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의 GFSI 점수가 큰 폭으로 낮게 산출된 이유는 0점으로 평가된 항목이 많아서인 듯하다. 한국이 0점을 받은 세부 지표는 식량 부담 능력 중 농산물 수입 관세, 식량 공급능력 중 작물 보관시설과 식량안보 전략 및 식량안보 전담 기구, 품질과 안전중 국가 식품 지침과 국가 영양계획 및 전략, 지속가능성과 적응 중 부영양화, 기후 재정의 흐름, 환경-경제 회계 이행, 조기 경보 조치 및 스마트 농업, 노출 관리에 관한 약속 등 총 10개에 이른다. 식량안보는 국민 모두에게 언제든 충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태로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식량안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생산성 향상, 식량유통의 체계적인 개선, 글로벌협력 시스템구축 등을 통해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적 식량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전략적 검토가 요구되며,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과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농업기술의 진보등 과거에 비해 국내의 식량 생산량은 충분히 증가했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기술 개발은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에 대한 대처에는 한계가 있으며, 식량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낭비와 손실을 줄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국제적인 식량안보 문제는 초고령화등 인구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협력이 필요하다. 식량안보는 개인에서 국가, 전 세계적인 차원까지 중요한 이슈이며, 이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밀농업과 스마트팜과 같은 혁신적인 농업기술 도입과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방법이 필요하며, 이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기후 변화는 지구의 기온 상승과 기후 패턴 변화로 인해 식량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70여년 뒤인 21세기 말 한반도의 쌀 생산량은 30% 정도 줄어들고 쌀의 맛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새로운 품종 및 재배법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 바 있다. 국제 식량 시장은 각국의 식량 생산량과 소비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며, 이는 식량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식량 자급률이 높을수록 자립적인 식량 생산으로 불안정한 국제 상황에서도 안전해 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연윤열 ESG 푸드테크 소사이어티 대표

2025-01-15 16:07:1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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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美 CPI 발표 앞두고 약보합...2496.81 마감

국내 증시가 15일 밤 예정된 미국 12월 미국 소비자물가(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59포인트(0.02%) 하락한 2496.81에 장을 닫았다. 기관은 2553억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1192억원, 485억원씩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NAVER(2.23%)가 가장 크게 올랐으며, SK하이닉스(1.64%)와 KB금융(1.24%)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하락했다. 자동차주인 기아(-3.19%), 현대차(-0.68%)가 나란히 떨어졌으며, LG에너지솔루션(-1.82%), 셀트리온(-2.06%) 등도 내림세를 보였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270개, 하락종목은 597개, 보합종목은 77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43포인트(0.90%) 내린 711.61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은 57억원, 개인은 1812억원을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은 1780억원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1.57%)과 휴젤(0.19%)만 상승하고 모두 떨어졌다. 특히 바이오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HLB(-5.92%), 삼천당제약(-4.04%), 리가켐바이오(-2.54%), 알테오젠(-1.30%)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외에도 엔켐(-3.43%)과 레인보우로보스틱(-3.21%) 등이 내렸다. 상한종목은 7개, 상승종목은 513개, 하한종목은 1개, 하락종목은 1088개, 보합종목은 102개로 집계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현물 순매수 전환에 지수 반등에 성공했으나 뚜렷한 순매수 주체는 부재했다"며 "오늘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할 시,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식시장 하방 압력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0원 빠진 1461.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1-15 16:04: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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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2배 이상 확대… "국내 유통 차단"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위해 제품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대상 제품 안전성 조사를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조치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감시활동이다. 올해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는 지난해 조사한 450개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000여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안전성조사는 유통 시기, 판매량, 위해제품 적발 빈도 등을 고려해 4~6월(여름용품), 7~9월(위해 우려 품목), 9~11월(겨울용품) 등 3차례에 걸쳐 추진한다.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판매페이지 삭제 등 판매차단을 요청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에 위해정보를 게시한다.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화재·사고 등 안전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4700여개 제품을 조사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또 KC미인증 등 불법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리콜사업자에 대한 리콜점검 강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통한 리콜사실 소비자 직접 통보,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력 홍보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 재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리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5 16:04: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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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북 경산시, 관급자재 빼돌린 시공사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경산시가 2022년 국비와 시비 등 119억 원을 투입해 용성면 대종리에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동양종합건설이 관급자재 수억 원 상당을 빼돌려 인근 주민들에게 콘크리트 포장 덧씌우기 시공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동양종합건설은 2022년부터 경산시 공사 감독과 감리단의 묵인 아래 대종리 12가구에 마당 포장 덧씌우기 공사와 화장실 보수 공사를 진행하며, 가구당 작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400만 원까지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경산시의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산시는 관련자 징계나 행정조치 없이 레미콘 46루베 가격에 해당하는 439만 원만 환수하고 사건을 경미한 사고로 종결 처리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산시 하수도과의 한 관계자는 "포장 덧씌우기 작업에는 통상 3~4명의 인부와 장비가 필요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인건비와 장비비를 제외하고 자재값 일부만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원 경산시의원은 "경산시가 관급자재를 빼돌린 시공사의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시공사에 입찰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16:03:43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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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투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도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두는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봉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책무구조도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도 책무구조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법정 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하기 어려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한다"고 말했다. 시범운영 대상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7월2일까지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15 16:02: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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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폭염 탓 생산차질' 배추·배 등 성수품 대책 분주

정부가 설을 앞두고 겨울배추 등의 시장 공급 확대에 나섰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명절 성수품 가운데 배추와 무, 배의 경우 지난해 폭염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배추 공급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추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 대한민국김치협회, 대아청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각각 저장 중인 겨울배추 1000톤 이상을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도매시장에 출하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비축물량(3600톤)을 활용해 1일 200톤 이상 방출하고 계약재배 물량 확대 공급, 할당관세 조기 도입 등을 통해 수요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0대 설 성수품 중 축산물과 사과, 밤, 대추 등은 대체로 수급 상황이 양호했다. 반면 배추, 무, 배는 지난해 지속된 폭염 영향으로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폭염에 의한 햇볕데임(일소) 피해가 확산돼 유통 가능 물량이 감소한 배는 계약재배물량 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제수용 배의 낱개 판매 활성화 등 고정수요 최소화와 수요분산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공급 여건이 양호한 사과, 포도 등으로 구성된 혼합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마트에서는 설 성수품 등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오는 29일까지 지속하고, 전통시장에서는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와 별도로 23일부터는 전국 160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연다. 농식품부는 유통업계와 식품업계 할인도 지원한다. 전통주, 가루쌀 빵(과자) 등의 할인 판매를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 차관은 "여력이 있는 업체는 소비자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해 달라"며 "정부도 업계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5 16:0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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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작년말부터 시행하고, 홍콩·싱가폴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미국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을 명확히하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는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의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중심의 국내시장을 고려해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해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규제 정립상황 등을 점검하고, 발행자의 준비자산에 대해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주요과제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실무 검토가 완룐되 이후에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15 15:57: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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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0.13%p 하락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했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22%로 전월보다 0.13%포인트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잔액 및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내렸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47%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p),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98%로 전월보다 0.09%p 떨어졌다. 코픽스는 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지난달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신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전환사채 제외)가 포함된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여기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과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된다. 은행연 관계자는 "코픽스 연동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코픽스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15 15:54:2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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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실시, 與 "공수처 수사권 없어"·野 "경호처 과잉충성"

내란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5일엔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를 불러모아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주요 증인들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진상을 따져물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 건의를 한 적 없냐고 따져물었다. 한 총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보도자료도 내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당초 했던 이야기를 번복했다"고 부인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후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질타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다. 주요 내용은 법이 모두 무너지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불법 무효인 영장이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 총리의 생각을 물었다. 한 총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을 져야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진하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에게 "그동안 수많은 경호처 지도부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보가 많이 오고 있다. 2023년 12월18일 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 때 윤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생일파티로 둔갑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며 "삼행시 선발대회, 경호처 합창 등 해당 동영상이 있다고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행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런 일이 있나. 일부 경호처의 과잉 충성, 권력 줄대기, 경호처가 이래도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수처가 4년 전 설립 이후 제대로 한 수사와 기소가 없어서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권한 없는 사건에 뛰어들어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특정 범죄 대상에 대한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기본범죄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논리는 직권남용 수사권한은 있고 연결된 사건으로 내란죄를 들여다보겠다는 자기만의 논리를 세운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을 수사해도 기소, 소추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기본범죄인 직권남용으로는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한데, 연결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2025-01-15 15:53: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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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지역 기업 구인난 해소 대안 부상”

청년들의 산업 현장 기피와 탈부산 영향으로 지역 기업들의 기술·기능직 구인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소재 대학에서 전문적 교육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구인난 극복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5일 지역 주요 기업 503개 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채용 의향과 목적, 일자리 유형 등의 의견을 파악한 '부산 지역 기업체 외국인 유학생 채용 관련 인식 및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채용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응답 기업의 13.5%는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문 취업 비자인 E-7 비자를 발급받아 채용한 경우가 63.9%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채용 기업들의 91.2%가 생산성을 비롯한 성과 측면에서 내국인 못지않은 결과가 있었다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E-9 비자 등 다른 유형의 외국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장점으로는 ▲전문성(35.3%) ▲생산성(27.9%)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어 능력(16.2%) ▲문화 적응력(7.4%) ▲근로 의식(5.9%)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 채용 의견과 의향을 물은 응답에서 응답 기업의 45.7%가 외국인 유학생 채용 확대가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으로 신규 채용을 희망하는 비중도 25.6%에 달해 앞으로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활용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 기업이 채용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력 수준은 전문 학사가 6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4년제 학사(37.2%) ▲석사급 이상(2.2%) 등의 순이었다. 선호 국적은 ▲베트남 등 동남아가 4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적 무관(33.2%) ▲중국(9.7%) ▲우즈벡(6.2%) ▲북미(3.4%) ▲네팔(2.6%)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기업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역량으로는 근무 태도가 30.0%로 가장 높았는데, 내국인과 달리 인력 관리에 부담이 높은 만큼 근무 태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어 구사 능력(20.3%) ▲업무 숙련도 및 직무 경력(17.9%) ▲한국 문화 적응력(11.6%) ▲영어 구사 능력(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을 가장 채용하고 싶어 하는 직무로는 제조·생산직이 64.2%로 가장 높았다. 생산 분야의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만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기대가 반영된 가운데 이어 ▲사무 관리(11.5%) ▲운송·물류(10.3%) ▲영업·마케팅(8.9%) ▲연구·개발(2.2%) 등의 순이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 채용 시 취득해야 하는 E-7 비자는 규정상 기업이 가장 필요한 단순 제조·생산 인력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기업의 인력 수요와 제도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상의 조사연구팀 관계자는 "지역 기업의 생산 현장에도 스마트 팩토리 도입 등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E-7 비자의 직무 요건 범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비자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고용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청년층 감소와 인력난 해소의 해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2025-01-15 15:53:2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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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정국주도권은 野로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만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이다. 이에 당분간 여야 간 극한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국 주도권은 야권에 넘어갈 전망이다. 그간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보수진영을 결집시켰던 상황이라,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여론조사도 일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재확산되면서 여야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조기 대선을 예상하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쉽게 흩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외환일반특검법' 통과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라, 야6당은 두번째 내란특검법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번에는 내란·외환죄를 모두 포함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체포됨에 따라 내란특검법을 예정대로 오는 16일 처리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구체적인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언제는 적극적 논의를 할 수 있다. 처리는 내일(16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정안이 되든, (국민의힘과) 논의가 마무리되든, 아니면 민주당의 단독안이 되든 우리 당은 16일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구속되면 최대 20일 내에는 기소를 해야하므로, 그전에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기간이 최대 130일이므로, 조기대선과 겹치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의 체포로 야권에 정국주도권이 넘어올 경우,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지지율 회복을 꾀할 분위기다. 특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도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이 주장해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재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도권을 빼앗긴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계엄특검법'을 발의하며 민주당에 맞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발의할 경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최 권한대행은 이를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중으로 자체안을 발의하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윤 대통령 체포가 부당하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강조할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구하고 큰 결심을 내리셨다"며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를 향해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 직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며 "필요하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되짚어 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5 15:52: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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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설 선물로 좋은 고급 과일 ‘레드향’ 수확

장성군이 아열대과일 '레드향' 수확을 시작했다. 서지향과 병감의 꽃가루를 교배해 개발된 '레드향'은 감귤보다 조금 더 크고 붉은 빛깔을 띤다. 선물용으로 인기있는 고급 만감류 과일이다. '레드향'이 사랑받는 이유는 '고급스러운 맛'에 있다. 만감류지만 신맛이 과하지 않고 단맛이 풍부해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한다. 특히 장성산 '레드향'은 평균 14~15브릭스(brix)로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상큼한 향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부터 향긋함이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한다. 부드러우면서 알알이 톡톡 터지는 식감도 일품이다. 건강에도 이롭다. 비타민 A, B, C 등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동맥경화 예방,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항산화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성군은 '레드향'의 당도와 과즙 함유량이 가장 이상적인 시기로 알려진 12월 말부터 1월 중순 사이 수확해 상품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15일 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보탠 김한종 장성군수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장성산 '레드향'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격은 3kg 상자 3만 6000원, 5kg 상자 6만 원이며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농협장성군로컬푸드직매장에서 방문 또는 택배로 구입할 수 있다. 농가 직거래는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1-15 15:51:0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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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에 與 "부당·불법 영장 집행" VS 野 "구속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된 가운데,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구속수사를 통해 내란 전모를 낱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당·불법 영장 집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격이 무너진 데에 대해서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상을 초월할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 벌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분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조속히 쾌유하길 바란다"며 "시민을 다치게 한 데에 대해서 공수처와 국수본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에 촉구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체포 영장을 발부해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라고 표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법적인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어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공수처·경찰 등) 항의방문 등도 필요해보인다. 바로 움직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尹, 구속 수사해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며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 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다.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을 질질 끌며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며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오후에라도 발의하면 밤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 필요" 원내3당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정치권 등판 이후부터 논란을 일삼아온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통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의혹은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건희는 그야말로 각종 의혹의 종합선물세트"라며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건희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된 상황에서도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하거나, 내란사태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에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김건희에 대한 신속한 출국금지와 본격적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2025-01-15 15:50: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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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2차관 "그리드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수출 확대 지원"

정부가 그리드 산업 등 에너지 분야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경기도 안산 소재 차단기 제조 중소기업 비츠로이엠 본사를 방문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드 산업 등 에너지 분야 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드 산업은 전선류,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발전기 등 전력기자재를 비롯해 ESS, 각종 솔루션 등을 포괄하는 분야다.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전력기자재 9대 핵심품목 기준 지난해 수출액이 2023년 실적(104.5억달러)을 넘어 역대 최고치인 11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리드 수출업황과 전망 등을 공유하고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금융, 시험·인증 등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최 차관은 "그리드는 원전에 이어 우리 수출을 견인할 에너지 핵심 산업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며 "글로벌 시장이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지금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더 없이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무역 금융 지원, 신속인증 도입 등 지난해 12월 발표한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역량있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5 15:41: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