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암울한 경제전망과 민생정치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1월에 수정한 경제성장률 전망치(2.0%)를 다시 1.0%로 재수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5월 경제전망에서 지난 2월 1.6% 수정치를 0.8%로 재차 하향 조정했다. 원래 작년 10월 IMF와 11월 KDI는 2024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5%, 2.2%로, 2025년에는 각각 2.2%, 2.0%로 전망했었다. KDI의 2025년 경제성장률 재수정치 0.8%는 필자에게 충격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1960년 이후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이 1% 이하이던 때는 1980년 오일쇼크와 국내정치 혼란(-1.5%), 1998년 외환위기(-5.1%),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0.7%) 기간이 유일했다는 데에 있다. 다른 하나는 2025년 성장률 수정치 0.8%는 우리의 2025~2030 기간 잠재성장률 1.2%~1.7%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에 있다. 2024년 한국경제는 부동산발 경기침체와 건설투자의 부진 심화, 고금리로 더딘 경기회복세를 이어갔다. 이 와중에 작년 12월 갑작스러운 비상계엄과 탄핵국면에 의한 정국불안이 소비심리 악화와 위축, 투자부진 우려 등이 경기를 더욱 억눌렀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작된 미국발 상호관세 전쟁은 글로벌 경기는 물론 한국경제의 불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통계지표를 살펴보자. 첫째,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보자. CCSI에서 나타난 소비심리의 위축은 확연하다. 작년 11월 100.7이던 CCSI는 12월엔 88.2로 급락했고, 지난 4월엔 93.8을 보이면서, 5개월째 100을 밑돌면서 내수부진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2025년 KOSIS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실업률 자료를 보자. 2024년 11월 2.2%였던 실업률은 12월엔 3.8%로 급등했고, 이후 3월까지 3.0% 이상을 유지하다가 4월에 2.9%로 조금 낮아졌다. 셋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발간자료를 보자. 먼저, 동 기관이 5월에 발간한 경기도 월간 자영업자 현황보고에 따르면, 2025년 4월 전국 자영업자 수는 561만5000명으로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이 감소하고 있는데, 1월에 2만8000명 감소로 전환한 이후 4개월째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다음으로, 동 기관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경제이슈 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전국 음식점 월별 폐업률은 개업률 2.2%보다 높은 2.55%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경제활동 수치는 소비자인 가계의 생활 형편과 수입 등의 재정이나 경제여건이 좋지 않음과 동시에 구직자의 취업 곤란, 취약계층인 자영업자나 영세서민의 생계 위협 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형국에서 이들의 경제적 고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안타깝게도 눈에 띄지 않으며, 정치권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듯하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기 위한 추경은 비상계엄 이후 5개월째인 지난 5월 1일에야 비로소 18.3조원 규모로 국회에서 간신히 통과되었다. 민생정치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0.8%라는 전망은 경제위기에 버금갈 상황이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겐 견디기 어려운 시기이다. 지역 구분이 없이 가까이 주변 상가를 보아도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텅 빈 모습이 그렇고, 썰렁한 음식점이 그렇고, 물가가 뛰어도 급여만 꿈쩍 움직이지 않는 일반 서민의 얇아진 지갑이 그렇다. IMF 때도 이렇지 않았다는 말이 주변에서 들려온다. 이런 현실에 정작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꼬박꼬박 급여에다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분도 챙겨 받는다. 과연 이들이 납세자인 민생을 위한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는 민생정치란 한마디로 이식위천(以食爲天)을 실천하는 것이다. 6월 3일 대선 후 들어설 정부에서는 먼저,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정국불확실성을 조기 수습하고 추경의 조기 집행에 의한 내수진작, 기업의 투자확대, 취약한 자영업자와 서민의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해서 복지정책과 구별된 접근성, 가용성 위주의 서민금융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 피크코리아로 빠져든 한국경제에서 잠재성장률 복원을 위한 혁신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당장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 실기하지 않도록 한국은행도 정책금리의 인하를 통한 경기 방어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물가안정 목표로만 되어 있는 한국은행도 미국 연방제도 준비위원회(FRB)와 같이 경기부양도 중앙은행 목표에 포함했으면 한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