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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장님을 이끄는 장님

'장님을 이끄는 장님'(1568)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배경 아래 여섯 명의 장님이 줄지어 걷고 있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런데 주인공들의 미래는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앞에 있던 장님은 이미 구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두 번째 장님은 막 넘어지려는 순간이다. 균형을 잃은 채 비틀거리는 그의 표정에는 공포와 당혹스러움이 역력하다. 나머지 사람들 역시 곧 첫 번째 장님과 같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16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피터르 브뢰헬이 그린 이 풍자화는 성경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나오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라는 구절에 근거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통찰 없이 다른 사람을 이끌 경우, 자신과 타인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장님을 이끄는 장님'의 경고가 현실화됐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즉 비상계엄이다. 야당에 대한 감정적 반발로 인한 그의 돌발 행동에 나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으며 경제는 올 스톱됐다. 장갑차와 헬기가 등장하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점령하려 하자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했다. 12월 7일, 헌정 중단을 시도한 내란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표를 미뤘지만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윤석열은 손바닥에 왕(王)자를 그리고 나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부터 정상이 아니었다. 평소의 상스러운 언행과 낮은 지적 수준은 둘째 치고, 궁지에 몰리면 제2의 계엄, 전쟁 도발도 감행할 수 있을 만큼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존재다. 김건희 비리 방탄과 독재 집권을 위해서라면 그러고도 남을 인물이다. 그런 그가 국정에서 손을 뗀단다. 왕정 국가도 아니건만 국정 운영을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는 순순히 자신의 권력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일임'은 언제든 철회한다고 하면 그만이고, 국정 관여도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8일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말한 윤석열의 직무 배제 및 '질서 있는 퇴진' 약속은 애초 지켜질 수 없는 헛된 망상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내란죄 수사 대상인 한덕수 총리와 행정부의 일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 지위와 권한이 없는 한동훈은 정부와 당이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인이나 정당에 위임 또는 승계하거나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특히 국민 누구도 그들에게 국정 운영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탄핵만이 답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연명은 더 큰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장님을 이끄는 장님'에서처럼 우매한 지도자가 인도하는 길엔 불행한 말로만 있다. 그러나 현실은 민주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대통령직에 그대로 둬야 하는 상황이다. 쿠데타도 하나의 정치 행위로 간주하는 정신 나간 지도자와 내란조차 용인한 정당이 협잡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판이다. 국민은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론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윤석열 내란 공범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믿지 않는다. 모두 축출해야 한다. 숱한 피를 흘리며 지켜온 자유와 권리, 헌정을 위해 국민이 나설 때이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4-12-10 15:23: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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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순매수 5억 달러 돌파…로보택시와 트럼프 정책 수혜 기대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트럼프 수혜 기대 등으로 11월 미국 대선 이후 55% 넘게 급등한 테슬라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주(12월 3~12월 9일) 테슬라 주식을 5억877만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사흘째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4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 주가는 389.79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15% 상승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액이 늘어나는 것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 선거 캠프에 7500만 달러(약 1000억 원)를 기부하는 등 공화당의 최대 후원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율주행 무인택시 '로보택시 신사업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전기차 판매 둔화와 가격 경쟁으로 수익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 시장의 성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테슬라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뱅크오브어메리카(BOA)의 수석애널리스트 존 머피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공장 방문 이후 테슬라가 핵심 전기차사업과 로보택시 출시, 장기적으로는 옵티머스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2025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했다. 이밖에도 서학개미들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SOXL)'를 3억1115만달러어치 사들였다. 미국 대선 후 반도체 지수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이익 성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반등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은 오는 11일 발표될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으면 낙관적인 전망을 위협할 수 있으며, 고공행진하는 증시에도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병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1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결국 근원 서비스 CPI 상승세 완화가 중요한데, CPI 상승 기여도의 35%를 차지하는 자가 임대료 상승세가 완화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2-10 15:23:2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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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폭설 피해 농가 방문 피해 상황 살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폭설 피해 현장 3곳을 살펴보고 나서 행정안전부 장관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의 피해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용인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고 차관은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은 9일 오후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내 농가 3곳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농가 적극 지원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피해 농가 주민을 위로하고, 동행한 시 공직자들에게 피해 복구를 돕고 시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지원을 서두르자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 이동읍 서리에 있는 육계 농장을 방문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양계 사육장을 살펴봤다. 해당 양계장은 폭설로 인해 1200여평에 달하는 계사 4동 천장이 내려앉았다. 폭설 피해로 해당 양계농가에서 사육 중인 육계 6만 7400수가 폐사하는 등 피해 금액은 약 7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상일 시장은 피해 현장에서 농장주 A씨를 만나 파손된 계사의 철거와 폐기물 처리 방법, 피해 복구 비용과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예상치 못한 폭설로 용인 지역 내 많은 농가가 큰 피해를 입어 마음이 어둡다"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도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피해 현장에서 원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아서 안타깝다. 일단 시가 할 수 있는 지원은 서둘러서 할 생각이니 힘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80여년 동안 이렇게 큰 피해를 입기는 처음"이라며 "신속한 지원을 희망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서 이뤄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동읍 버섯재배 농가로 발길을 옮겼다.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이 농가는 하우스 10동 전체면적 2000여평 중 8동의 하우스 약 1160평이 폭설 피해를 입었다. 피해금액은 약 4억여원으로 추정됐다. 이 시장은 농가 대표 B씨를 만나 "피해 복구를 위한 시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지만, 중앙정부 지원도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겠다"고 했다. B씨는 "손실된 비닐하우스를 복구하려면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선정해 복구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제약을 풀어 줄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이 시장에게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폭설 피해 건축물을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 12월 6일 건축인허가 지원방안 계획을 수립했다"며 "연면적 100㎡ 미만의 비닐하우스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임의 재시공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의 한 버섯재배 농가로 발길을 옮겨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농가는 총 20동의 하우스 중 19개 동이 폭설 피해를 입었다. 대를 이어 표고버섯을 재배 중인 이 농가는 겨울철 추가로 눈이 내릴 것을 우려해 철거와 복구작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총 1200평의 면적 중 900여평이 폭설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 피해 금액은 약 4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해당 농가 대표 C씨는 "재배동 대부분이 무너져 내린 가운데 재배 중인 표고버섯도 살릴 방법이 없어 경제적인 부분과 함께 정신적 부분도 큰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이 시장은 "폭설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중앙정부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 기다리지 않고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폭설이 내린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처인구 남사ㆍ이동ㆍ모현읍과 백암ㆍ원삼ㆍ양지면 등의 피해 농가 19곳을 찾았다. 이 시장은 9일 피해 현장 3곳을 살펴보고 나서 행정안전부 장관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의 피해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용인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고 차관은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폭설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한파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받을 수 있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12월 8일 오후 5시 기준 용인특례시에 폭설 피해를 접수한 피해 농가는 총 1859곳, 3393동이다. 면적은 약 227ha(약 68만 6675평)에 달한다. 이 중 화훼와 채소 재배 등 시설하우스는 1591곳 2973동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축사와 양식장이 165곳 농가 277동이 피해를 입었다. 임산물 농가도 103곳에서 143개 동이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는 예비비 등 13억 80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에 5억 3000만원 등 시비 10억원을 총 6개 읍·면에 지원하고, 축산 분야 복구 지원에 한정된 경기도 예비비 3억 8800만원은 폐사한 가축 처리비용 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도 지원한다. 지난 6일 기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투입된 인력은 162명이었으며, 9일부터 10일까지 남사읍 6개소에 45명의 인력이 나가 복구를 돕는다. 시는 농가의 피해복구를 위해 산불감시원들도 투입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농가 피해가 집중된 처인구청도 농가와 건축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구는 건축물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멸실신고서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비신고 대상의 비닐하우스를 임의로 재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축허가 접수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최소화하고,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지 않고 연장처리하는 지원방안을 세웠다.

2024-12-10 15:22: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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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연임? 새 회장?…관심집중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의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연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에선 회장이 연봉을 스스로 삭감하는 등 진정성을 내비친 만큼 연임 분위기가 형성된다. 일각에선 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 16일 오화경 제19대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오 회장은 지난 2022년 2월 17일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 취임했다. 오 회장은 곽후섭 10대 회장과 이순우 17대 회장에 이어 3번째 민간 출신 중앙회장이다. 저축은행 출신으로는 곽 전 회장에 이어 2번째다. 오 회장의 거취를 두고 저축은행권의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오 회장의 연임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저축은행 출신으로 저축은행 실무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업권의 목소리를 내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 회장은 취임 당시 공약으로 연봉 50% 삭감을 내걸면서 진정성을 내비친 바 있다. 오 회장은 취임 이후 약 3년간 임금의 50%만 수령했다. 업황 악화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오 회장의 역할론이 대두된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의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검증된 수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 회장은 HSBC은행을 시작으로 아주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아주캐피탈 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하나저축은행 대표직을 수행했다.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의 운영 실태와 요구 사항을 잘 아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일선 저축은행 또한 대표 임기가 길어지는 추세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OK저축은행을 이끌고 있으며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는 지난 2017년 임기를 시작해 장수 최고경영인(CEO) 중 하나로 손꼽힌다.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는 올해로 임기 12년차를 맞이했다. 임기가 짧은 저축은행 또한 연달아 연임 카드를 빼들었다. 업황 악화에 안정에 무게를 둔 것이다. 김정수 애큐온저축은행 대표는 지난 8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어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는 지난해 2월 취임 후 올해 1년 연임에 성공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표들 사이에선 오 회장이 임금의 50%만 받았으니 연임해도 그간의 대표들과 똑같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오 회장을 신임하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귀띔했다. 이같은 업권 분위기에도 오 회장의 연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우선 지난 1973년 전국상호신용금고 협회(현 저축은행중앙회)가 출범한 이래 회장 연임 사례가 단 한 차례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지난 1975~1980년 2·3대 회장직을 역임한 최병일 회장이 유일하다. 위기에도 저축은행중앙회장은 항상 교체 수순을 밟았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사태 당시 2009년 임기를 시작한 주용식 15대 회장이 임기를 모두 마쳤다. 이후 2012년 취임한 최규연 16대 회장 또한 연임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끝내 연임에 도전하지 않았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조율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업황 악화 장기화 조짐이 뚜렷한데 새 인물이 섣불리 저축은행중앙회장직에 출사표를 던질 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2024-12-10 15:21:1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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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임직원과 '사랑의 연탄 나눔' 진행

현대차증권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참여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진행된 현대차증권의 대표적인 봉사활동으로, 올해도 현대차증권이 추진하고 있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경기에 연탄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기업들의 연탄 후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혹한기를 맞이해야 하는 구룡마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가 더해졌다. 실제로 올해 활동에 참여한 배형근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6명은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께 연탄 2400장을 직접 전달했으며, 구매한 연탄까지 총 2만1200장을 기부했다. 연탄 구입 비용은 현대차증권 임직원 기부금과 회사 매칭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이뤄졌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현대차증권은 지역 사회의 온기를 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2-10 15:20:1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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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점주들 “본사, 210억 차액가맹금 반환 피하려 회생 악용"

피자헛이 점주들과 협의 없이 부당하게 떼어간 차액가맹금 지급 판결로 경영난에 빠졌다며 회생을 신청한데 대해 점주들이 "판결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가맹본부가 회생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차액가맹금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생 절차는 단순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본사의 회생신청을 강력 성토했다. 특히 본사가 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공탁 의무를 회피하면서 대법원 상고와 가집행정지 신청만 반복해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자회견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판결 불이행과 회생 절차 신청에 반발하는 취지로 열렸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해 약 210억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와 포장재 등 물품 가격에 추가로 부과한 금액으로 가맹사업법상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한 항목이다. 하지만 본사는 이러한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본사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당수 점주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본사의 과도한 할인 프로모션과 광고비, 로열티, 어드민피 등의 비용 전가는 가맹점의 영업 손실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매각이나 폐업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책임 있는 경영 태도를 요구했다. 이들은 "본사가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점주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질적 소유주인 김광호 회장이 자산 유출과 책임 회피 행위를 멈추고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피자헛 본사(YUM)의 역할도 강조했다. 미국 본사가 브랜드 가치 보호와 점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별도로 규정된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패소로 210억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가 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210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24-12-10 15:16: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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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너 마저"…손보업계, '마지막 희망' 사라지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혼란으로 실손보험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개혁안이 무기한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내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의정 간 대화 창구가 막히고 정부가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서 좌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연내까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표류 위기에 놓였다. 또한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이달 비급여·실손보험 중심의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불참으로 발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의사단체인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 병원 3단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개혁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의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현재로선 모든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오는 16일 개최될 보험개혁회의에는 '실손보험 개선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상향, 비급여 이용 횟수 및 보장 한도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의료개혁에서 다뤄진 비급여 관리 강화 관련 내용은 논의하기 어려울 전망이 나오면서 반쪽짜리 회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를 수반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도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미궁에 빠지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주요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모두 손해율이 악화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실손보험 개혁 드라이브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속에서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안은 손보업계의 숙원 보다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사업의 연속성과 실손보험의 체계가 지속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다"며 "비급여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서 의료계를 유도했고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봤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10 15:15:0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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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부산영상위, 콘텐츠 교류 협약 체결

부산시설공단은 9일 오후 부산영상위원회와 부산 영상·관광·홍보 콘텐츠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영상위원회 영상촬영스튜디오 XR테크랩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이성림 이사장과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광안대교, 태종대, 시민공원 등 부산의 다양한 랜드마크를 국내외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촬영에 적극 협조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 조성에 크게 힘을 실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아름다운 비경과 포토 스폿 등 '부산의 숨겨진 명소'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영화 포스터 전시회 등 영화 관광 이벤트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광안대교처럼 이미 부산의 상징이 된 랜드마크 뿐만 아니라, 어린이대공원 수원지, 대신공원 편백숲 산책로처럼 아름다운 영화 촬영 장소를 많이 발굴해 매력적인 영화의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10월 7일 부산영상위원회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부산이 영화·영상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촬영 지원·협조에 적극 동참해온 공적으로 부산영상위원회에서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2024-12-10 15:14:5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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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비타민 플러스(PLUS) 자금지원 업무 협약 체결

부산시는 10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정책금융 기관, 시중은행 등과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비타민 플러스(PLUS) 자금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시를 비롯해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부산 소재 미소금융법인 ▲부산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이혁 국민은행 부행장 등 각 협약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약 목적은 제45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부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 가운데 금융부문 지원시책 추진에 따른 관계 기관 간 지원체계 구축과 자금 지원에 필요한 역할을 정하는 데 있다. 이날 업무 협약으로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년간 총 18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시(市)는 업무 협약 시행을 위해 앞으로 2년간 보증 재원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을 비롯한 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은행에서는 비타민 PLUS 자금 시행을 위한 특별 출연과 함께 기업에 대한 대출 실행, 우대금리 적용 등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부산 소재 미소금융법인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직접 대출을 지원해 저신용·채무 조정 중인 소상공인 자금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폐업자 대상 개인보증 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에 따른 자금의 시행은 기관 간 세부 협의를 거쳐 2025년 초 별도 공고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두 차례의 기준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운 경영 사정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한 맞춤형 자금 지원이 우리 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비타민이 돼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0 15:14:4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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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너 클럽, 저소득 이웃 위한 김장김치 지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부산사랑의열매)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은 지난 7일 오전 저소득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김장김치마련 지원금을 부산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동래구청 신청사 앞에서 봉사활동과 함께 진행된 전달식에는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정성우 회장을 비롯해 29호 회원 박영준 경동주재 대표, 325호 회원 장준용 동래구청장과 아름다운동행 봉사단 라은희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 아너 클럽 회원들의 성금 400만원을 비롯해 여러 단체의 후원을 통해 마련됐다.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을 중심으로 아너 클럽 회원과 봉사자들이 함께 김장김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저소득 이웃들에게 모두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은 2012년 창단 이후 무료급식소, 연탄나눔, 아동시설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정성우 회장은 "오늘 전달식은 아너 소사이이어티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거라 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아너 회원들과 함께 나눔의 DNA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 봉사단이기도한 경동주재 박영준 대표는 "회원 분들의 소중한 성금이 있어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지원할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모든 아너 회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내년 이전하는 동래구 신청사 앞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돼 더 의미가 있다"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서 앞으로도 따뜻한 봉사와 나눔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랑의열매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액 기부자 클럽이다. 1억원 이상 기부 또는 1년에 2000만원씩 5년간 기부를 약정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문의는 부산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2024-12-10 15:14: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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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깊은 人터뷰]강사윤 학회장 "2026년 반도체 산업, 새로운 기회가 온다"

디지털이 인간의 오감(五感)을 구현하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시각과 청각은 물론 촉각, 향기, 맛까지 디지털 센서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추세다. 디지털 기기의 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넘어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링, 글래스, 증강·가상현실(AR·VR) 등 영화에서나 접한 흥미로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속속 등장했다. 끝없이 확장되는 디지털 세상은 반도체는 물론 패키징 영역에 무한 가능성 시대를 열었다. 기존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은 싸고 튼튼한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작고, 얇고,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쌓고 묶어서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에 어떻게 '맞춤 설계' 할 수 있는가로 바뀌었다. 패키징 능력이 반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른바 '패키징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강사윤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장(사진)은 그 배경으로 ▲사이즈는 작고 성능은 고도화된 디지털 기기의 진화 ▲서버의 등장으로 급증한 데이터 ▲디지털 기기의 다양화를 꼽았다. 특히 강사윤 학회장은 향후 디지털의 진화는 가속화되며 패키징 경쟁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각종 웨어러블 기기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 온-디바이스(On-device) AI 시대가 열리면 고객의 수요는 점차 다양해지고, 첨단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은 훨씬 커질 것"이라며 "변화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내 패키징 생태계의 변화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패키징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패키징의 가치가 변했다. 전통적인 패키징의 역할을 옷으로 비유하자면 싸고, 질기고, 오래입게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이제 고객이 원하는 반도체 패키징의 가치는 완전히 바뀌었다. 디지털 기기들이 작고, 얇고, 가벼워지는 반면 성능은 점차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 반도체 패키징이 중요해진 계기는.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은 이후 세상이 바뀌었다.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기가 PC와 노트북, 태블릿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작은 영역에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많은 칩들을 욱여넣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기존 실리콘 웨이퍼에서 생산한 반도체들을 어떻게 쌓고 연결해서 성능을 높일 것인가 하는 패키징 기술이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됐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진화했다. 2017년 데이터센터, 클라우드가 생겨나면서 서버용 메모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2020년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며 한번에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양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학습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훨씬 더 방대해질 수 밖에 없다. - 서버의 등장은 어떤 변화를 만들었나. "서버를 오고 가는 데이터의 양은 엄청난 수준이다. 최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송하면서도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졌다. 그래픽처리장치(GPU),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고성능 AI칩의 가격은 1개에 4만~5만달러에 달한다. 서버 1개당 이러한 칩이 최소 3000개가 필요하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칩을 위탁생산하는 파운더리 업체가 가진 노광 장비는 한 대에 2500억원을 호가한다. 이제 반도체 산업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됐다." - 디지털 기기가 다양화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전에는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정도에 대응하면 됐지만 이제는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VR, AR, 전기자동차와 같은 다양한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각 기기에 맞춰 실리콘 디바이스를 설계하려면 최소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존 반도체 칩을 연결하고 쌓아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이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 됐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 역시 고성능 AI칩과 반도체 패키징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전 세계 AI칩의 60%를 공급하는 엔비디아와 그 파운드리를 전담하는 대만 TSMC가 급부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흐름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30년간 지켜온 삼성전자는 HBM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며 후발주자로 밀려날 위기에 놓여있다. - 한국이 주도권을 빼앗긴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 반도체는 줄곧 메모리 반도체에 위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AI 반도체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패키징을 포함한 모든 기술이 내부에서 소화되면서 다양한 고객에 필요한 새로운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반도체는 이미 기술집약산업으로 바뀐 지 오래인데 메모리반도체가 주인 국내 기업들은 아직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느낌이다." - 반도체 생태계가 미흡하다는 얘기도 있다. "국내 중소·중견 패키징 업체 다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한 대기업의 하청 업체가 된 이상 다른 기업과의 협업과 융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강 회장은 서버가 필요없는 온디바이스 (On-device) AI의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 연결을 통해 서버와 주고 받는 기존 방식이 아닌, 디지털 기기 자체에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다. 반도체의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 온디바이스 AI는 무엇이 다른가.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에 탑재된 실시간 통역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개인비서 코파일럿이 대표적인 온디바이스 AI다. 온디바이스 AI는 디지털 기기의 정보를 서버로 전송해서 분석하고 다시 기기로 돌아오는 과정이 없다. 서버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기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과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없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전자제품은 물론 공장 자동화, 사물인터넷 등 모든 곳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한다." - 반도체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지금처럼 서버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엔비디아와 TSMC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고 다변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2025년을 정점으로, 2026년부터는 변화의 흐름이 확연해질 것으로 본다. 온디바이스 AI용 설계에 강한 퀄컴과 같은 기업이 또 다른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기업들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는 지난 달 5~8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세계 각국 패키징 전문가를 초청해 'ISMP-IRSP 2024'를 개최했다.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한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고 패키징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연례행사다. 2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50여명이 참석해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 학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정기적인 학회를 열고,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에 참석하며 첨단 패키징 분야 최신 동향과 기술을 공유하고 패키징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알리고 있다.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에 글로벌 기술 트렌드들을 번역해 제공하거나, 변화에 대응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강의도 하고 있다. 관련 학과 대학생들에게도 강연해 패키지 융합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 패키징 생태계 형성을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 "대만은 TSMC가 큰 그림을 제시하고, 하부 기업들이 함께 새로운 소재나 부품을 개발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생태계가 마련돼 있다. 반면, 국내는 반도체 선도기업이 주도하는 생태계 형성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가가 나서줄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의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가진 중견·중소 기업들을 키워내고 함께 융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12-10 15:13:32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