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3주만에 파행… 의료계 참여 중단 선언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파행에 이르렀다. 내년도 의대 정원 변경 문제 등을 두고 각 주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가 회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친 후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라며 "여야의정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에는 유감"이라며 "추후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의정협의체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 기구로, 지난달 11일 출범한 바 있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도 1일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는 정부가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핵심 이슈였던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이진우 회장은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모습에, 과연 야당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