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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원 분배 목표"…케이블TV,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산정 기준' 제시

한국케이블TV협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 종합유선방송(SO) 협의회는 국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정상화와 공정한 재원 분배를 위한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서울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SO 업계 공동 콘텐츠 대가 산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간 방송콘텐츠 담당자 및 유관 협단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SO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SO의 수신료 매출 대비 총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은 90%에 달한다. SO가 방송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의 발제를 맡은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케이블 TV 방송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콘텐츠 사용료는 계속 증가해 적자로 전환된 SO 사업자가 많다"면서 "콘텐츠 사용료를 계속해서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결국 케이블TV 방송 사업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교수는 또한 "사업자 간 신뢰를 높이고, 상호 가치 증감에 따른 대가 산출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매출액과 수익성 등 시장 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준안은 콘텐츠 사용료 비율을 타 유료방송 플랫폼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았던 비율을 정상화하고, SO의 방송 매출 증감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를 산정하는 구조로 계획됐다. 급격한 사용료 변동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전년도 사용료의 80~40%를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유사 채널끼리 4개의 군(종합채널군, 중소콘텐츠사군, 보도채널군, 일반콘텐츠사군)을 형성해 각 군 내에서 시청점유율과 평가 점수를 활용한 상대평가로 콘텐츠 사용료를 배분하고, 각 군별 시청점유율 증감에 따라 전체 사용료를 재배분하는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SO 협의회는 "이번 기준안은 기존 거래 관행을 존중하면서도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콘텐츠사의 광고 매출 감소와 제작비 증가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영향으로 인한 어려움도 고려해 점진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O 협의회는 향후 콘텐츠사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대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1-22 15:00:53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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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공지능(AI) 확산' 밑그림 나왔다… 2027년까지 성공모델 200개 선정

정부가 인공지능(AI)의 산업계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200개 성공모델을 선정하고, AI반도체 육성, 휴머노이드 로봇·AI에이전트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3차 AI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10대 과제는 작년 9월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발표한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의 큰 틀에서 산업 AI 확산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선정한 것이다. 우선, AI를 접목한 공정과 제품 혁신 등 성공사례를 만드는 민관 합동 자율제조 분야 AI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연말까지 60개,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디자인·유통·에너지·공급망·안전 등 제조지원 선도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해 AI를 산업 전반에 확산한다.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해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과 연계해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로 개발하고, AI 모델을 로봇·자동차 등에서 구현해 확장성을 높인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양산을 본격화한다. AI 필수요소인 산업 AI 컴퓨팅 인프라를 업종·지역 단위 기업용으로 개발해 주요 권역별(비수도권)로 AI 컴퓨팅센터를 설치하고, 연구장비, 시험·인증 설비 등 AI 모델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연계 운영한다. 또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으로 기업간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교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이 자율로 데이터를 공유·활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산업데이터 은행(Data Bank)'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데이터를 가치있는 정보로 만들어 판매하는 데이터 큐레이션 산업을 육성한다. AI 전력수요를 반영한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해 AI데이터센터 전용단지 조성 등 산업 AI에 친화적인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고, AI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 AI 기금을 조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등 민간 AI 자본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산업AI활용촉진법' 제정 등 관련 법령 체계를 완비하고,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법제화, '산업AI위원회' 상설화, '산업AI 진흥센터' 지정 등 민관 거버넌스와 지원 조직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술동향, 미래산업, 표준, 정책제언 등 4개 분과별 논의 결과 발표와 패널 토론회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AI 솔루션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 AI를 철강 제조공정에 도입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산업부는 이날 제시된 정책제언과 전문가·기업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10대 과제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AI를 산업정책에 접목해 '산업AI'를 확산시키는 시급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작년부터 AI를 산업정책의 새로운 축으로 삼아 산업 AI 확산에 매진해 왔다"며 "인구감소, 후발국의 기술 추격, 공급 과잉 등 우리 산업이 직면한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2 14:58: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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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창립 73주년...기업 아이덴티티 발표

삼성화재는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제73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하면서 '프로텍팅 투데이, 인스파이어링 투모로우(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라는 삼성화재의 기업 아이덴티티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아이덴티티 수립을 위해 삼성글로벌리서치와 협업해 지난 70여년 경영성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임직원 설문과 고객 FGI(Focus Group Interview), 해외사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아이덴티티를 완성했다. 완성한 삼성화재의 아이덴티티인 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에는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삼성화재가 생각하는 업의 본질인 모두의 삶의 순간들을 보호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이날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지난 2024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헌신적인 노력을 한 임직원과 RC, 그리고 GA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Protecting today, Inspiring tomorrow 라는 기업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조직원 모두의 사고방식, 의사결정, 행동이 더욱 민첩하고(Agile) 회복력 있는(Resilient) 조직으로 변모하게 된다면 작년과 또 다른 '초격차 2.0'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1-22 14:56:1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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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3월 중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중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2023년에 300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절실한 물가 인상 억제 협조 요청에 따라 미뤘던 것이 올해까지 왔다"며 "경기도, 인천시 등 여러 기관이 협의를 해야 하므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월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2번에 나눠 총 300원 올리겠다며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지하철 요금을 150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요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확대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서울시가 함께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후동행카드를 많이 쓰면 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일종의 '교통 복지'로 생각하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폭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부담을 나누어지겠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14:55: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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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수출입銀과 중소벤처기업 공급망 안정화 돕는다

공급망 위기 대응위한 500억원 규모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수출입은행과 중소벤처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나선다. 기보는 수출입은행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산업 영위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수은의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을 연계해 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하며 보증료 감면(최대 0.4%p↓, 5년간) 혜택을 제공,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도사업자 협력기업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공급망 안정화 사업 추진기업으로, 협약보증 우대를 통해 은행의 금리 감면(최대 0.5%p) 혜택도 적용받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화 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금융을 통해 공급망 회복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환경변화에 대해 지속 대응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2 14:51: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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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인프라에 720조 투자…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 합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라클·오픈AI·소프트뱅크와 합작으로 인공지능(AI) 시설에 5000억 달러(약 720조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라클, 오픈AI, 소프트뱅크가 참여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세대 AI 발전을 위한 물리적 및 가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여기엔 데이터센터와 거대한 구조물 건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캠퍼스와 입지를 물색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매우 크고 특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통해 미국에 10만 개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도 자신했다. AI 산업에서 중국이 주요 경쟁자라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나라에 AI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데이터센터는 텍사스에 건설된다. 각 1만4000여평 규모 건물이 현재 10채 건설 중으로, 20개 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래리 엘리슨 오라클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동석했다. 손 회장은 지난달 16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시 당선인과 만나 1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는 이전 투자 약속과 별개라고 말했다. 오픈AI는 이후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가 "미국의 재산업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할 전략적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2 14:49:3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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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8구역, 조합 vs 기존 시공사 소송 장기화

신당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신당8구역)을 둘러싸고 조합과 기존 시공사 간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1심 판결에 따라 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결정된 가운데 사업비 대출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에 따른 금융사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L이앤씨가 신당8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20년 시공사 선정 후 일방적으로 시공 계약을 해지한 책임이 조합에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따라 219억원에 달하는 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25필지) 결정과 가압류(5필지) 등이 이뤄진 상태다. DL이앤씨가 신당8구역 조합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201년 1월이다. 그러나 다음해인 2021년 7월 조합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조합과 기존 시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합의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현재는 사실상 대화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에 협조하고자 조합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조합이 1심 판결과는 배치되는 무리한 요구를 고수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소송 장기화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판결금에 대한 조합의 이자비용만 월 8000만원에 달한다. 사업비 대출의 경우 이미 법원 강제경매 및 가압류 결정 이후 약 6개월이 경과되면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란 돈을 빌려 간 차주가 사전에 약정한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금융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당8구역 사업의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은 서울지역 단위 새마을금고 등이다. 대주단이 EOD를 선언하면 사업비 대출을 지속할 수 없어 조합은 그동안 빌렸던 사업비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신당8구역 대주단 측에 EOD 사유 발생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8구역 조합 관계자는 "신당8구역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라며 "새마을 금고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업비 대출을 받아 현재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주단의 EOD 선언과 관련해 우려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해 말 이촌동현대아파트리모델링 조합에 토지 확보 지연으로 인해 분양을 하지 못할 경우 EOD 선언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조합은 1700억원 규모의 3개월물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EOD 우려가 있는 PF 대출을 상환해 공사 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둔촌주공재건축사업 역시 사업이 한창이던 2022년 조합과 시공단 사이의 공사비 분쟁이 깊어지면서 대주단의 EOD 선언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2025-01-22 14:45: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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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진출 지원 '아기유니콘' 참여社 모집

누적 투자유치 20억~100억 미만, 기업가치 300억 이상 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부터 2025년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거나, 기업가치가 3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신시장 조사·발굴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3억원과 특별보증 50억원(기보), 글로벌 컨설팅 등을 후속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기유니콘 300개사를 지원했다. 그 결과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예비유니콘 대상 기업 32개사, IPO 6개사, 500억원 이상 후속 투자유치 기업 5개사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지원요건 내 업력 제한이 폐지됐다. 창업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개발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K-TOP(혁신성장 역량지수)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역량 평가와 성과 관리에 객관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후속 투자유치, 매출액 등 기업성과에 연동한 보증 지원 제도를 추가했다. 해외 투자유치 시 투자금액에 비례해 추가 보증 한도를 부여하는 등 선정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적극 도울 계획이다. 최종 선정 여부와 별개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역 우수기업들이 아기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굴·육성하는 유니콘랩도 운영한다. 기업가치, 투자유치 등 분야별 평가역량을 보유한 전문자문단을 꾸려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밀착 지원한다. 중기부는 내달 14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뒤 1~3차 평가를 거쳐 4월 최종 50개사의 아기유니콘을 선발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23일부터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22 14:40: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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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NO!' 현대모비스, 탑승객 위험 분석 경고…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

현대모비스가 차량 탑승객의 안전부주의 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탑승객의 자세나 행동, 생체신호를 감지해 운전자는 물론 모든 탑승객의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ICM)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주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ICM은 탑승객을 관찰하는 카메라와 이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SW) 로직으로 구성했다. 차량 내부 카메라는 탑승객의 자세와 위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SW 로직은 이 신호를 분석해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화면이나 소리 등을 통해 탑승객에게 경고와 알림을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졸음운전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면 위험하니 환기를 하라고 표시해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 사용, 흡연과 같은 부주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뒷좌석에 유아동을 방치하고 하차하는 행위 등 10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개발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ICM은 유럽 차량용 SW 표준인 ASPICE 인증을 획득했다. 유럽 안전평가 기준 NCAP 목표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유럽 완성차를 대상으로 ICM을 선공개, 본격적인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 조사기관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은 연평균 40% 가까이 급성장하는 분야다. 유럽 등 선진시장은 DMS 장착을 의무화해 고급차 시장 중심으로 관련 기술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ICM은 경쟁사의 성능을 뛰어넘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CES 2025에서 경쟁사들 ICM과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는 콘셉트를 선보였지만, 현대모비스는 한발 앞서 개발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운전자 생체신호를 분석하는 헬스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용 플릿서비스에 특화한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대모비스 신규철 전자제어개발실장은 "자율주행 고도화에 따라 차량 내부의 편의 기능과 함께 안전기술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탑승객마다 다른 신체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확도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9년 운전자의 동공을 추적해 졸음이나 부주의 운전을 방지하는 DMS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2020년에는 레이더로 뒷좌석 유아동 방치를 방지하는 후석 감지시스템, 2022년에는 자세와 심박 등 생체신호를 통합 감지하는 운전자보조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2025-01-22 14:39:2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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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임단협 '겹악재' 현대제철, 지난해 영업익 3114억원…전년 대비 60.6%감소

현대제철이 건설경기 침체와 중국과 일본의 철강재 '저가 공세'에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3조2261억원, 영업이익 3144억원, 당기순이익 1232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건설시황 부진과 중국과 일본산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영향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10.4% 감소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60.6%, 72.2%의 감소세를 보였다. 현대제철은 이러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부채비율을 전년 대비 1.9%포인트 감소한 78.7%로 줄여나가는 등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올해도 철강 시황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부가 판재 제품의 안정적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봉형강 사업경쟁력을 강화해 올해는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이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대제철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을 단행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물량으로 철강재 수요가 감소해 당장 생산 라인이 멈춰서도 문제는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사측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또 현대제철이 실적 악화에 따른 재무구조 건전화에 나섰지만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사측에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현대차 수준의 성과급 지급 ▲차량 구매 대출 시 2년간 1000만 원 무이자 대출 지원 ▲정년퇴직자 대상 3년마다 20% 차량 할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역대급 건설경기 불황으로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며 부진한 실적을 낸 현대제철은 노조 요구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특히 성과급의 경우 실적이 줄어든 상황에서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취지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25-01-22 14:37:1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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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지하철 요금 인상, 조금도 어색함 없는 일"...'기동카' 적자 시민에 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상반기 지하철 요금이 오르는 건 조금도 어색함이 없는 일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진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시민들이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건 서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가 한계에 다다라서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폭 확대에 오세훈표 포퓰리즘 정책 '기후동행카드'가 일조하고 있기 때문. 오 시장이 공사의 적자 심화에 불을 지펴놓고, 요금 인상을 통해 잘못의 책임을 서민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원래 300원 올리려던 것을 2023년 10월달에 1차로 150원을 올렸고, 작년에 올리려고 했는데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협조 요청이 워낙 절실해서 미뤘던 것을 이제 올해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그런 경과를 기억한다면 올 상반기에 올려도 조금도 어색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지하철 요금을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약 10.7%)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요금 인상 시기와 관련해 오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경기, 인천과 협의를 해서 지금 3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봐진다"며 "협의해야 할 기관들이 여러 곳이라 지금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3월을 넘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서민 경제 상황과 정부의 물가 시책 협조, 인천·경기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2023년 10월 1차로 150원만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그 이듬해 추가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허나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위기 속에 경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역시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이 커져 원화가 약세가 이어지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시가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금년 상반기 지하철 요금 인상을 강력히 밀고 나가는 배경에는 서울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데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2022년 6420억원, 2023년 5173억원으로, 지난 5년간 5000억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최근 5년간 평균 당기순손실이 7647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시는 작년 1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기후동행카드로 한 해 발생하는 적자는 1800억원에 달하는데 시는 이 중 50%만 세금으로 보전키로 하고, 나머지는 공사에 전가했다. 기후동행카드가 공사의 적자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를 많이 쓰면 그만큼 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런데 이건 일종의 교통 복지다 생각하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그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편적인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대중교통을 가장 활발하게 쓰면서 기후 동행에 동참해 주는 시민 여러분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는 잘 설계된 디자인이다"고 주장했다.

2025-01-22 14:37: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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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가입 영세소상공인에 264억 지원한다

중기중앙회 운영…지자체등이 月 1만~3만원씩 1년간 장려금 지원 올해 노란우산 새 모델에 탁재훈·박미선 발탁…2월부터 '온에어' 경기 침체등으로 폐업해 지급한 공제금 1조3908억원 '사상 최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상품인 '노란우산'에 가입하려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26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노란우산 새 모델에는 가수 탁재훈, 개그우먼 박미선이 발탁돼 2월부터 방송을 탄다.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금액이 3.1% 늘어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금액을 연간 최대 36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3개 기초지자체가 지원할 계획이다. 노란우산 가입 시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정한 매출액 기준 등 요건에 부합하면 월 1만~3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부분 연 매출 3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해당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기 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도봉구·영등포구·동작구·서대문구·금천구 등 기초지자체는 별도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 이 지역 영세 소상공인은 중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50% 대폭 상향해 올해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총 20억원을 지원하고 중구·부평·계양구가 총 5억원을 추가로 보조한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매년 적극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자체가 마련한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 연간 가입자의 약 51.6%에 해당하는 12만9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노란우산 공제금은 1조3900억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2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노란우산 공제금은 1조3908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2023년 당시 1조2600억원으로 1조원을 처음 넘긴 데 이어 1년새 10.38%가 늘면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모습이다.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019년 당시 614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5건으로, 전년보다 10건 줄었다. 재적대비 지급률 또한 6.2%로 0.2%p 감소했다. 지급건수는 2023년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한 바 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부금을 적립하고 폐업이나 사망 등 경영위기 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 마련 제도다. 폐업을 포함해 사망, 퇴임, 노령,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공제사유로 지급받은 공제금액은 지난해 1조7518억원, 지급 건수는 12만1802건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아준 빚도 2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조4005억원(순증)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란 채무자(소상공인)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 건수 역시 16만1571건으로 전년(11만1758건)보다 44.57% 늘었다. 양부남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2023년보다 더욱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음을 방증한다"며 "정부는 이를 단순한 지표로 넘기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1-22 14:36: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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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동맹 강조 행보… 이재명, 美 대사대리 만나 "한미 관계 발전 함께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대외정책이 시행될 텐데 대한민국도 발맞춰서 세계의 평화, 동북아의 안정,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의 '친중·반미' 프레임을 탈피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사대리를 만나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윤 대사대리가 국회, 민주당을 방문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더 돈독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와 관련해선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미국인들과 우리 동포들 모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지난 계엄 이후에 우리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서 우방 동맹국 미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일관된 지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미국 행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진영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한미 동맹 아래에서 지금까지 성장과 발전을 이뤄온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더욱 더 강화·발전시키고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더 확고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이 대표를 처음 뵙는 자리이나 워낙 TV와 신문에서 자주 뵙다보니 굉장히 친숙하게 잘 아는 분처럼 느껴진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미 동맹과 양국 관계는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맡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어려운 시기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한미 관계의 다양한 현안들을 다뤄왔다"고 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어려웠던 상황들에 대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선배이기도 한 스티븐 보스워스 대사를 도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양자 간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제가 관여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저의 작은 역할이나마 기여하고자 하고, 이런 위기를 한국이 극복하면서 더욱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미 동맹을 더욱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연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82명은 전날(21일)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이재명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됐고,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자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임을 국회가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최근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이유는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제히 이 대표를 때리는 상황이다. 특히 보수층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친중·반미'라는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프레임을 탈피하고, 유력 대권주자·수권정당으로서 대외정책을 책임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글로벌 통상위기 대응도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안보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안보에 미치는 위협과 기회를 분석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기구다. 특위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22 14:36:4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