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무안 복지기동대, 거동 불편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앞장

무안군 무안읍(읍장 이숙아)은 무안읍 우리동네복지기동대와 함께 지난 8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대상가구는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으로 보일러 열에 장판 일부가 까맣게 그을려 있고, 얼룩과 곰팡이로 벽지도 훼손이 심했지만 거동이 매우 불편한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보살피느라 노후 도배장판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복지기동대원들은 도배장판을 새로 교체하고 주변 환경 정리를 하며 이웃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대상 가구 어르신은 "거동도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집을 단장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복지기동대원은 "앞으로도 관내 노후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0-10 16:39:35 양수녕 기자

장성 황룡강, 공연 열기로 ‘후끈’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5일간 22만 명 방문을 기록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남은 공연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황룡정원 주무대를 채워 줄 공연은 '청소년 평화 콘서트'다. 장성지역 학생들로 구성된 뮤지컬 그룹 '화랑'의 밴드 공연과 장성여중 댄스팀, 삼계중 공연팀 등 장성 청소년들이 함께 만드는 무대다. 마술사 테디, 댄스팀 비아워, 래퍼 수퍼비, 던밀스, 보컬리스트 김승민의 공연도 펼쳐진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2일에는 2025년 장성 최초로 개최되는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음악회가 관객들과 만난다. 오후 6시부터 시작하며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는 팝페라 가수 박완, 배수정, 뮤지컬 갈라팀의 무대가 선선한 가을 저녁에 잘 어울리는 선율을 들려준다. 이어지는 2부에선 에녹, 김희재, 원플러스원, 송민경이 트로트의 '흥'을 보여준다. 폐막식이 열리는 13일 오후에는 미스트롯, 현역가왕 출연 가수 마리아와 피터펀의 폐막 공연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예정이다. 한편, 향토식당 부근 특설무대에서도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공연이 열린다. 금요일 밤에는 '난장파티', 토요일에는 '화락(樂)장단', 장성 열린음악회, 백양예술제, 일요일 '글로벌 공연', 경쾌한 음악과 함께하는 '시끌버끌'이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마지막 순서까지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가을 꽃물결 일렁이는 장성 황룡강에서 음악 공연의 매력에 빠져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0 16:39:16 양수녕 기자

하윤수 부산교육감,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및 계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10일 오전 8시 학교 통학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학교 합동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용산초등학교 정문에서 개최된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에 함께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과 유관 기관이 연계해 '불법 주·정차 금지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하 교육감은 " 통학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로 향하는 길이다. 이 길이 안전해야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유관 기관과 협력해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10 16:38:57 이도식 기자

거래소, 4대 광역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0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 해설, 상장기업 임직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지분변동 보고 등으로 구성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40여개사(60여명)가 참여한 부산(10월 10일)을 시작으로 대전(10월 16일), 대구(10월 23일) 및 광주(10월 30일) 순으로 순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박종식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불공정거래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여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기업 내부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기업투명성 및 시장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상장기업 대표는 "복잡한 불공정거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 지역상장기업이 해당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0-10 16:37:38 신하은 기자

[2024국감] 野 "윤 정부 3無정책 탓 내수침체·양극화"...부총리 "약자지원 확대해 온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3무(無) 경제 정책'을 펼친 결과, 내수 침체 등이 심화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 질의 순서에, 윤 정부가 3무 경제 정책을 펼쳐 산업간 양극화 심화, 내수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무란 "무비전, 무계약, 무책임의 자유방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안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짧게 답변을 갈음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할 일을 구분한 뒤,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진 의원이 '정부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자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지출을 강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량지출이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양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질적으로 볼 때 복지지출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출이 그 어느 해보다 제일 높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지출은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이 2.8% 수준인데 8%가 넘었고,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3.2% 수준인데 4.8%가 됐다"고 했다. 또 "생계급여는 가구당 평균 166만 원에 달하는데 지난 정부의 경우 40만 원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양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와 현재 경제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최 부총리는 "출범 당시에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국민과 국회·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위기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세(稅)수입과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정권 입맛에 맞춰 세수추계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은 아닌 것 같다"며 의도적 세수추계 의혹을 부인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0 16:34:35 김연세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기관 매도에 2600선 회복 실패…2599.16마감

코스피가 기관 매도세에 2600선 탈환에 실패했다. 외국인 매도가 집중된 삼성전자는 5만원대로 내려앉았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80포인트(0.19%) 오른 2599.16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29포인트(0.67%) 오른 2611.65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점차 줄이면서 2600선을 내줬다. 기관이 홀로 3002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561억원, 1250억원씩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대체로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2.32%), LG에너지솔루션(-2.18%), 포스코홀딩스(-1.20%), 삼성바이오로직스(-0.90%) 등이 하락했고, SK하이닉스(4.89%), 셀트리온(1.62%), 기아(1.20%), KB금융(0.56%) 등이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기업 잠재력 우려가 확산되며 6만원선을 지켜내지 못했고 TSMC는 어닝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협업 관계인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주가가 삼성전자를 소외시킨 채 강세를 보이고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6포인트(0.35%) 떨어진 775.48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은 1095억원, 외국인은 920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2033억원을 사들였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휴젤(-4.35%), 에코프로(-3.68%), 에코프로비엠(-3.47%), 리노공업(-2.48%) 등이 하락했다. 반면 리가켐바이오(9.50%), 삼천당제약(5.10%), 엔켐(4.17%), 클래시스(2.58%) 등은 상승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5원 오른 1350.20원으로 마쳤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0-10 16:33:03 원관희 기자

SK증권, 장외채권 예약 매수 서비스 오픈·이벤트 실시

SK증권은 장외채권 예약 매수 서비스를 오픈하고, 더불어 오는 31일까지 '중개형ISA 계좌 장외채권 매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외채권 예약 매수 서비스로 SK증권의 고객은 영업일 기준 오후 5시부터 익일 8시30분, 비영업일에도 24시간 장외채권 매수 주문이 가능해졌다. 해당 서비스는 SK증권 '주파수3', '주파수 웰스'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와 함께 장외채권 매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SK증권 비대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개형ISA 계좌로 장외채권을 매수하면 순매수 금액 ▲500만원 이상 5000원 ▲1000만원 이상 1만원 ▲2000만원 이상 2만원 ▲5000만원 이상 5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지급한다. SK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개형ISA 계좌를 활용한 채권투자는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절약에 도움을 줄 것이다. 더불어 장외채권 예약 매수 서비스는 개인투자자들의 장외채권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개선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0-10 16:31:00 신하은 기자

[M-커버스토리]SNS가 범죄 온상지? …금지령 확산에 한국은 지금

글로벌 소셜미디어(SNS)가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소년들의 SNS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이 청소년 SNS 금지법을 선포하고 나섰다. 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목표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이 학생으로 나타나면서 학부모들은 SNS에 올려둔 어린 자녀나 가족사진을 삭제하는 등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급증 "가해자도 교내 학생" 10일 교육부가 지난달 기준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로 피해를 입은 이는 총 833명이다. 가장 비중이 높은 피해자는 학생(799명)이었고, 교원(31명)과 직원(3명)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대부분이 10대라는 점이다. 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텔레그램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사건 관련피의자 387명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 중 10대는 324명(83.72%)이었다. 5명 중 4명꼴이다. 실제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친구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교생 등 3명을 붙잡았다. A군 등 10대 2명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상태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동급생 친구 등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보관, 유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도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교생 B군을 검거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딸 자녀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는 SNS에 올려둔 어린 자녀나 가족사진을 삭제하는 등 방어책에 나서고 있다. ◆세계 각국 SNS 금지령 확산 이처럼 청소년들의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확대되고 있는 원인으로 SNS가 꼽인다. SNS는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보니 각종 유해 콘텐트와 성범죄물이 난무한다. 이에 청소년들이 손쉽게 딥페이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것.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SNS 의존도가 확대되면서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1분에 달한다. 하루 3시간 가까이 스마트폰에 노출된 데다 쇼츠, 릴스 등 숏폼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몰입도가 커져 중독성도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연내에 14~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각) 호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앞으로 몇 달 안에 시범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SNS 사용이 가능한 최소 연령에 대해 14~16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SNS 사용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SNS에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42개주 법무장관은 지난 10일 경고문 부착 의무화를 담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시도는 유럽까지 확산됐다. 프랑스의 경우 15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소셜 플랫폼 운영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스웨덴도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스크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2세 미만은 TV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에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10대도 최대 3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이탈리아도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온라인 청원이 화제다. 안사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각계 저명인사들이 SNS 연령 제한 온라인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딥페이크 방지법 통과, 실효성은 '글쎄' 우리 정부도 최근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성 착취 허위영상물을 보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딥페이크 방지법'을 통과시켰다.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등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4세 이상인 청소년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딥페이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딥페이크 관련 적극적 규제를 도입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딥페이크 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그간 디지털 범죄자에 대한 감형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해가 처벌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과도한 규제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다면 관련 범죄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도한 규제보다는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AI 관련 연구원은 " 청소년 온라인 안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와 연령별 이용 제한 도입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10 16:28:27 구남영 기자

'흑백요리사'열풍에 국내 편의점업계, '셰프'와 협업 상품 대거 선보인다

최근 넷플릭스 요리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국내 편의점 업계가 앞다퉈 출연자들과 협업한 상품을 선보이고 나섰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현재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리즈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백종원, 안성재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김미령 셰프, 권성준 셰프 등 국내 내노라할 셰프들이 출연한 바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흑백요리사 열풍에 가장 빠르게 움직인 편의점은 CU다. CU는 실제 해당 프로그램의 최종 우승자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가 경연에서 선보인 '밤 티라미수 컵' 제품을 상용화해 선보인다. 10일까지는 CU 모바일 앱인 포켓CU에서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오는 12일 이후부터 매장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이 메뉴는 편의점 재료를 주제로 음식을 만드는 미션 과정 중 탄생했다. 권 셰프의 밤 티라미수 컵은 백종원·안성재 심사위원의 극찬을 받으며 미션 1위를 차지했다. 실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10월 1~6일 마롱 생크림빵과 맛밤의 매출도 전주 대비 각각 31.1%, 42.7% 상승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흑백요리사 속 메뉴를 고객이 직접 전국 CU 편의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와의 장기적 협업을 통해 색다르게 해석한 상품 및 콘텐츠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넷플릭스와 손잡고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들과 함께 협업 상품 '편수저 시리즈'를 출시한다. 협업 셰프는 '이모카세 1호' 김미령, '만찢남' 조광효, '철가방요리사' 임태훈, '일식끝판왕' 장호준 셰프다. 김미령 셰프와는 '보쌈 수육', '밑반찬 시리즈', '프렌치토스트 샌드위치' 3개 제품을 출시하고 조광효 셰프와는 '라즈지'와 '해물누룽지탕'을, 임태훈 셰프와는 '마라샹궈', '유산슬밥'을 선보인다. 일식 다이닝 네기컴퍼니를 운영하는 장호준 셰프는 '오뎅탕', '소고기 대파 우동'과 같은 간편식을 내놓을 예정이다. GS25 관계자는 "17~19일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먼저 조광효 셰프 제품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며 "다른 제품도 이달 말부터 GS25 매장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세븐일레븐도 흑백요리사 속 메뉴를 간편식으로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편의점 업계가 흑백요리사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치는 이유는 매출 1위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올 상반기(1~6월) 기준 GS25 매출은 4조1620억 원, CU는 4조1243억 원으로 격차가 377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1위 경쟁이 치열하다. 업계에서는 지난 7월 두바이초콜렛을 선보인 CU가 출시 두달만에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양사의 경쟁은 당분간 더욱 치열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흑백요리사 시리즈가 MZ세대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CU와 GS25는 흑백요리사 관련 상품을 통해 1위와 2위의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10-10 16:19:54 최빛나 기자

[2024 국감] 임종룡 회장,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을 포함한 계열사에서 전방위적으로 부정대출이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손태승 전 회장의 황제 경영 권한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는게 부당대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회장 역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동의했다. 또한 이강일 의원의 금융감독원 우리금융 인사 개입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 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추진 과정에서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우리금융이 여러 은행이 합치다보니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부 어떤 계파적인 문화가 잔존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회장은 "최근 금감원장의 우리금융에 대한 언급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영진의 각성,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퇴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직의 안정,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쓸 때"라며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즉답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0-10 16:18:21 이승용 기자

외국인, 9월 韓 주식 7조 팔아…2개월째 순유출

외국인 투자자들이 9월 한달간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중 외국인 주식자금은 55억7000만달러 순유출 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307.8원)을 기준으로 약 7조2844억원 규모다. 2021년 5월(-82억3000만달러) 이후 가장 크다. 다만 외국인 채권자금은 대규모 국고채 만기상환에도 불구하고 단기 차익거래 유인 확대 및 중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지속 순유입됐다. 9월 외국인 채권자금은 30억4000만달러로 전달(54억7000만달러)와 비교해 순유입 규모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식자금과 채권자금을 합한 9월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25억3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9월중 외국인의 채권자금이 순유입을 지속하였으나 주식자금 순유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순유출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8월말 1336원에서 9월말 13007.8원으로 28.2원 하락(원화값 상승)했다. 그러나 7일 기준으로는 1346.7원으로 다시 오른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기조가 전환된 가운데 위안화 강세, 수출업체의 분기말 달러화 매도 등으로 하락했다"며 "이후 중동 확전 우려와 9월 미국 고용지표의 예상 밖 호조로 상승 전환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률은 전월보다 소폭 축소됐다. 9월 중 전일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4.8원으로 지난 8월(5.8원)보다 줄었다. 변동률은 0.36%로 8월(0.43%)보다 낮아졌다. 우리나라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평균 32bp(1bp=0.01%포인트)로 전월(35bp)대비 3bp 내렸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성격의 금융파생상품이다. 해당국가의 경제위험이 커지면 프리미엄도 대체로 올라간다.

2024-10-10 16:15:49 나유리 기자

李 판단만 남은 금투세 시행 vs 유예… 국감 이후 결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위임된 가운데 11월 안팎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 지도부가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와 10월에 개막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신경 쓰고 있어서다. 당내 일각에선 금투세 관련 지도부 의견이 유예 또는 폐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의견도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금투세 관련 최종 결론을 10월 말 또는 그 이후로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 지도부는 10·16 재보선을 치르는 전남 곡성·영광,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현장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하고 있고, 지난 7일부터 26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국감)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금투세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금투세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메트로경제신문>의질문에 "당 지도부가 10·16 재보선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마 재보선 전에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며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를 주장했던 A 의원은 "10·16 재보선 이후 결정할 것 같다"며 "10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A 의원은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나 폐지로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이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를 넘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적지 않게 등장해서다. 앞서 당 지도부인 김민석·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금투세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에서 "이미 저희 당은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금투세 관련해) 큰 기조에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다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크게 보면 시장 개혁도 해야 하고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적어도 상당한 유예를 하거나 심지어 일부 폐지론까지도 포함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다 언론을 통해 나와 있지 않나"라며 "그중에 가장 합리적인 공감대는 어느 시기에 할 것 인가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내 금투세 시행파인 B 의원은 지난 4일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의총)를 근거로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지난 4일) 의총 전 지도부 회의가 있었는데 일부 금투세 유예나 폐지 기류가 있었지만, 의총 때는 대체로 분위기가 '시행 대 유예'로 꽤 팽팽했던 상황이었다"며 "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0 16:10:16 윤도현 기자

옛말 된 코스피 이전 호재…주가 하락에 투자자 한숨

코스피 상장 이전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닥 기업들은 주가 안정, 투자자 유입,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을 앞세워 코스피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없이 이전상장이란 일시적 재료를 앞세우는 기업들의 행태에 선의의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 HLB, 코스메카코리아 등이 유가증권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이전상장 계획을 공식 결의했다. 이르면 이달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이전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 5월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 결정' 공시를 내고, 지난 8월 29일 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다. HLB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이전상장을 계획했으나 지난 5월 간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의 FDA(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이 불발되면서 이전 시점도 연기됐다. 미국 FDA 승인을 받고 기업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뒤 코스피로 이전할 것으로 보여 FDA 승인 일정에 따라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이 진행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선 이전 상장을 호재로 여긴다. 패시브(지수 추종) 자금과 외국인 투자자 유입, 기업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전 상장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종목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이전 상장일 하루 만에 8.97% 급락했으며 포스코DX와 파라다이스도 이전 상장 첫날 각각 6%, 4% 넘게 하락했다. 이전 상장 첫날에 비해선 포스코DX와 엘앤에프는 각각 56.68%, 19.85% 내렸으며 파라다이스는 23.81% 떨어졌다. 실적 부진이 이어진 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엘앤에프가 3분기 49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라다이스도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폭이 둔화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파라다이스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2621억원, 영업이익은 24.7% 줄어든 430억원으로 예상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인스파이어 카지노 진입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보다 경쟁 격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더 큰 상황인 점을 반영해, 3분기 및 향후 실적 전망치를 하향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전 상장을 해도 근본적인 기업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이전 상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실적 개선보다는 단순히 수급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수급상의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일시적인 수급상의 변화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체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10 16:06:13 원관희 기자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징역 15년'…흉기 챙겼다 바꿔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고모 A(42)씨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도정원)는 A(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5월 8일 어버이날 어머니와 함께 남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생 집을 방문하기 전 흉기를 챙겨갔지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살해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조카를 넘겨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과 우울증 등을 앓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현장에서도 A씨는 올케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10-10 16:05:41 원승일 기자

LGU+ 스마트 교차로, 국토부 성능평가서 '최상급' 인증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U+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이 정확도 99% 이상을 기록하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상급' 평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LG유플러스의 U+스마트교차로가 획득한 최상급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SIS) 분야 기본성능평가다. ITS 기본성능평가는 사업 시행자의 ITS 장비·시스템·서비스가 국토교통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인증 검사다. 최상급 평가를 받으려면 정확도 95%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U+스마트교차로는 AI 기술을 활용해 차종과 차로별 교통량, 차량의 위치나 속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관제센터에 전송한다. 이를 토대로 교통 당국은 특정 차로에 교통량이 몰리는 시간대롤 확인해 신호 조절에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ITS 카메라 화각 보정 기술도 탑재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바람이나 진동에 의해서 화각이 틀어지는 경우 AI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보정해준다"고 설명했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0-10 16:04:08 이혜민 기자

기장군, 군 대표 문화축제 ‘제18회 차성문화제’ 개최

기장군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기장 현대차 드림 볼파크 일원에서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제18회 차성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차성문화제는 기장군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한 축제로 18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에는 기장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행사를 마련,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첫날 12일에는 기장군민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읍·면별 특색있는 입장 퍼레이드와 함께 조갑용 대표가 이끄는 영남 성주소리 보존회의 전통 문화공연을 만날 수 있다. 또 최백호 밴드의 낭만콘서트와 싸군, 미미로즈, KCM, 거미가 출연하는 기장열린음악회가 열려 전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둘째 날 13일에는 차성 한글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가 개최되며 남진, 현숙, 김성환, 유지나, 한봄, 류지광 등 트로트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제18회 차성문화제 기념 '아이넷TV 스타쇼' 무대가 열린다. 또 기장예술인협의회 '기장예술제'와 '기장도자기축제'가 함께 개최돼 더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읍면별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신발양궁, 씨름대회 등 기장군민 화합한마당이 진행되면서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 전통연 전시와 무형문화재 제21호 지연장 배무삼 명인과 함께하는 연 만들기&날리기, 떡메치기 등의 '전통문화체험' ▲고래 썬캐처·지비츠 만들기 ▲컬러 테라피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자원순환 캠페인 ▲해병대 복장 착용 및 마린 챌린지 등의 '해병대 체험관과 홍보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하는 신나는 에어바운스 놀이터와 로봇이 만드는 솜사탕 등의 트렌디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참여자들을 위한 다양한 경품 행사가 진행되며 기장파전 등 특산물 먹거리장터와 마켓, 프리마켓, 푸드트럭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입과 눈을 사로잡는다. 특히 군은 문화누리카드를 행사장 내 푸드트럭과 연계해 카드 이용객들의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한 셔틀버스를 수시 운행하며 축제장으로 접근성을 강화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축제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기장군 대표 전통문화 행사의 명맥을 이어나가면서, 전 군민이 하나 되는 군민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질 것"이라며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방문하셔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0 16:02:45 이도식 기자

게임물관리위,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게임업계 규제 완화 첫걸음 떼나

앞으로 게임 내용이 경미하게 수정된 경우, 게임 사업자가 변경 내용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등급 분류를 재평가받는 과정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신임 위원장 선출 후 시행되는 첫 규제 완화책이다. 게임업계는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추가로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앞으로는 경미한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게임 사업자의 제출 자료가 간소화된다. 게임물내용수정신고제도에 따르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내용 변경이 발생했을 시, 게임 사업자는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게임물 내용이 수정된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건을 검토해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평가 여부를 통보한다. 문제는 신고자가 게임 내용의 변경 사항을 신고할 때, 변경된 내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많다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오준택 책임은 "원래는 게임물의 변경 사항을 신고자가 전부 다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며 "게임위 측에서도 경미한 변경 사항조차 일일이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게임사업자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사업자 협회 및 단체에서 기존 내용수정신고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국회에서도 경미한 내용 수정 사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제출 자료 간소화는 신고 제출 자료 양식 변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내용 수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자체 제작했다. 이에 따라 게임물 변경 신고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양식을 활용해 변경 사항을 체크만 하면 등급 분류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첫 시행인 만큼, 우선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는 게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게임위는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악용 사례를 예방하고, 게임사업자 교육을 통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게임위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더 넓은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물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분류 심사 등급 재평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무조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들어오는 내용 변경 신고 건수는 많을지언정, 개별 업체 입장에서는 게임을 일년에 3, 4개씩 개발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내용을 수정해 신고할 일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내용 수정 시 등급 평가 간소화보다 애초에 등급을 처음 받을 때부터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며 "실제 중소 게임 개발자는 처음 등급 분류 받을 때부터 행정적 서류 절차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0-10 16:01:06 안재선 기자

부산진해경자청, 전략 품목으로 ‘복합물류 허브’ 도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이끌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전략 품목'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자청은 이날 오후 3시 경자청 5층 대회의실에서 'BJFEZ 복합물류 활성화 전략 품목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산항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글로벌 항만으로, 복합물류에 최적화된 지리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경자청은 이런 강점을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전략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했다. 경자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강점과 글로벌 물류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커피 생두 ▲콜드체인 부품 ▲친환경 에너지 ▲선박용 기계부품 ▲로봇 부품을 'BJFEZ 복합물류 활성화 5대 전략 품목'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은 물류·제조 산업의 핵심 재료 및 부품으로 조립·가공 과정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품목 간 상호 시너지로 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또 이들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져 앞으로 부산신항 및 진해신항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과 연계한 복합물류 산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자청은 도출된 전략 품목을 구체화해 품목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혁신 ▲인프라 투자 ▲전략적 기업 유치 ▲R&D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연계한 복합물류 인프라 구축 및 품목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내 물류·제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세계 2위 환적화물 처리량을 자랑하는 부산항과 앞으로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개항으로 항만·항공 물류 인프라가 완성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최고의 복합물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이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10 15:56:56 이도식 기자

EGS 경영 강조하더니...한진, '급여 떼어먹기'로 임직원 불신 초래

한진이 ESG 경영을 강조하며 기업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매년 ESG 보고서를 발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물컵갑질' 논란이 있던 조현민 사장은 '제 4회 한국여성디자이너협회 어워드'(이하 KWDA) 어워드에서 'ESG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임금 체불과 퇴직자 급여 미지급 문제 등 심각한 노동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한진 내부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진은 회계 집행 기준이 1~12월이 아닌 당해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의 구조로 운영 중이다. 회계연도 마감 3월 31일에 맞춰 인사 발령과 승진 발표, 업체 계약 등이 이뤄지고 있다. 연봉 계약기간도 이 기준에 맞춰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맞춰져 있고 연봉 상승 역시 이때 적용되는 형태다. 그러나 문제는 전 임직원의 7개월치 기본급 상승분을 한꺼번에 체불하는 임금 후불지급 체계다. 한진 임직원들은 2024년이 끝나가는 현재 시점에도 2023년 4월 계약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체계로 인해 한진은 계약연봉의 상승분을 4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11월 중하순에 결정해 4~10월분에 대해 소급 지급하는 형태로 급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올해 한진 임직원들은 2023년 계약 연봉을 수령하고 있으며 복잡한 급여 체계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소급 지급이 11월에 변칙적으로 끼어있어서다. 한진은 연봉 상승분을 해당 연도의 회계 시작 월인 4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닌, 11월에 4~10월에 대한 당년 상승분을 소급 적용해 11월 중하순 직원 공지를 통해 깜깜히 통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2024년 4월에 시작된다면 상승된 연봉이 2024년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2023년 기준 연봉을 받고 있다가 2024년 4~10월의 7개월분 상승치를 2024년 11월에 일시 소급적용 받는 형태다. 이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는 2024년의 상승분을 적용받게 된다. 결국 한진 임직원들이 받는 급여는 작년에 계약한 연봉이 되는 것이다. 한진 내부 관계자들은 해당 방식이 퇴직자에 대한 의도적인 체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복잡한 셈법 문제뿐만 아니라 악화된 근로 환경으로 이직과 퇴사율이 높은 한진의 경우 11월 급여일까지 근무를 채우지 않은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퇴사자는 11월 급여일 이전에 퇴사하면 2024년에 상승 적용받아야 했을 3~4%의 연봉 상승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관행은 '월급 떼어먹기 꼼수'로 불리며 지속적으로 이어져 직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다음 회사로 이직을 준비할 경우 퇴사자는 2023년 계약 연봉을 기초로 새 회사와 협상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갖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진 재직자 S씨는 "이렇게 된다면 햇수로 두 해가 지나도 연봉이 오르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다시 퇴직한다 해도 상승분을 받지 못하고 떼이게 된다"며 "이러한 구조에 대해 회사가 사전 설명이 없고 임직원들도 암암리에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도의적 책임 뿐 아니라 노동법 위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실제 한진은 임직원의 7개월 치 기본급 상승분을 한꺼번에 체불하고 있음에도 후불지급 체계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나 조항으로 정해둔 바가 없고 매월 지급돼야 할 임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전액지급 위반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 연봉계약서 상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약규칙에 따른다'고 명시했으나 취업규칙의 급여체계에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직원과 조사역은 별도 정하는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고 대략적으로만 적혀있을 뿐 후불지급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지 않아 노동청의 근로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가 끝나가는데도 아직 2024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한진 임직원들은 여전히 2023년도의 연봉계약에 준해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떼이고 있는 실정이다. S씨는 "근무 햇수가 늘고 승진을 해도 전년도의 오르지 않는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데다 퇴직 시 기본 급여마저 떼이고 있어 손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한진의 임금 체불은 기본 연봉 깎기 수법으로도 이뤄지고 있다. 입사 시 성과급이라고 설명들었던 '업적급'이 사실은 성과급이 아니라 계약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는 해당 계약 연봉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에 대해 등급별 평가를 매긴 후 차등 지급한다면서 기 본연봉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깎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회사 측은 차등지급에 대한 기준이나 현황에 대해 밝힌 바가 없다. 기존 입사 시 안내받았던 대로 성과급이 적용됐다면 고과 평가에 따라 지급됐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기본 계약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와 같은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성과급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본급 마저도 보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S씨는 "입사시 투명한 안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을 깎아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은 “임금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고지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한진 측은 임금인상율을 한진노동조합과 협상해 결정하고 소급 적용한다며, 노조가 조직된 회사에서 노사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자는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작성 연봉계약서와 관련해 한진 측은 “연봉계약서는 임금인상 결정 시점에 일괄 작성하고 승격 인원은 승격 후 직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업적금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에 기본급과 업적급을 명시한다“며 ”업적급은 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10-10 15:52:3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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