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원이 의원 “테이블오더 높은 수수료 문제, 중기부가 적극 대응해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외식업체 무인주문기의 높은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무인주문기가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테이블오더 등 수수료 문제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일부 기기의 높은 수수료를 완화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중기부와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PG)를 사용하는 일부 무인주문기의 결제 수수료율은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한 '무인주문기 활용의 외식업체 매출 및 고용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은 지난 2019년 1.5%에서 지난해 7.8%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피자, 햄버거 판매점의 사용 비중은 지난해 23.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간이음식 포장판매점 20.2%, 음료판매점 15.9%, 기관 구내식당 14.7%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기기가 카드결제 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월 매출 2500만원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이라고 가정했을 때 카드 수수료는 월 12만5000원이고 테이블오더 수수료는 월 62만5000원(수수료율 2.5% 기준)으로 5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집계할 경우 카드 수수료는 150만원, 테이블오더 수수료는 750만원으로 600만원의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제한돼 있지만 PG가 얻는 결제대행수수료는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PG를 사용하는 테이블오더 등은 높은 수수료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부 무인주문기 업체들이 이 같은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기기를 판매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의 무인주문기 등 구매비용의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예산은 344억원으로 누적 보급 대수는 3만9000원 대다. 내년도 예산안은 325억원이 반영됐다.

2024-10-01 14:58:10 윤도현 기자

게임업계에도 퍼지는 빅테크 '반독점법 위반' 이슈...에픽게임즈, 삼성 구글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이슈가 게임 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자사 플랫폼을 운영하는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삼성전자가 불공정 담합 행위를 통해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고 앱 마켓의 공정한 유통 생태계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두 기업이 공모를 통해 삼성 디바이스 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용, 자사 앱 스토어를 제외한 제3의 앱 스토어 사용을 막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와 같은 승인된 출처의 앱만 설치할 수 있도록 삼성 디바이스에 설치된 기능이다. 즉,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를 제외한 다른 인증되지 않은 출처의 애플리케이션은 설치가 차단된다. 쟁점이 되는 지점은 해당 기능의 기본값이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디바이스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을 당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의 기본값은 비활성화 상태였다. 그러나 에픽게임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7월 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의 기본값을 활성화 상태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제3의 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면 기기 설정을 변경해야 허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플랫폼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만큼, 두 기업의 행위가 불공정 담합 및 독점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에픽게임즈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기본 활성화로 변경됨에 따라, 삼성 갤럭시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외의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자들은 구글의 '알 수 없는 출처' 설정에 따라 여러 추가 단계와 경고 메시지를 거쳐야 한다"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21단계라는 매우 번거로운 앱 다운로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기능은 보안, 개인정보보호, 사용자 관리라는 삼성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기능"이라며 "기능이 활성화됐더라도 사용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전자 서비스 공지 사항에는 "초기 환경 설정 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은 기본값으로 활성화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구입 후 처음 전원을 켜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후 환경 설정 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와 "설정에서도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문구도 함께 기재됐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삼성전자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 활성화가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평결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실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앱 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기업에 대해 15~30%의 수수료를 요구했고, 에픽게임즈는 결국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구글은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를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구글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운영했다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게임사들이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의 담합 및 독점 이슈는 중요한 문제"라며 "혹여라도 불공정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0-01 14:56:37 안재선 기자

셀트리온,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완료...올해 '램시마' 등 입찰 도전

셀트리온이 최근 아세안 의약품 시장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에 현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며 시장 선점에 본격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올해 안에 주요 제품들의 판매 허가를 획득해 베트남 전역으로 셀트리온 치료제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은 아세안 지역 내 핵심 제약 시장으로 베트남 의약품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셀트리온이 주력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 분야가 인근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를 비롯해 '램시마SC',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등 4개 제품을 우선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주요 제품들의 1차 출시에 이어 후속 파이프라인의 단계적 시장 진출도 추진된다. 셀트리온은 오는 2025년까지 베트남에서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맙)' 등 3개 제품의 판매 허가를 추가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베트남은 유럽과 비슷하게 주로 병원 입찰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공급이 이뤄진다. 셀트리온은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바이오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베트남 현지 주요 병원들에서 제품 등록을 완료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미리 교류하면서 입찰 경쟁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베트남 진출에 있어서도 주요 신규 시장 진입은 최고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개척한다는 회사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김형기 글로벌판매사업부 대표이사 겸 부회장은 베트남 현지 영업 인프라 구축 및 이해관계자 소통을 직접 이끌고 있는데, 연말에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도 베트남으로 이동해 현장 최일선에서 초기 시장 선점을 진두지휘하고 제품 공개도 직접 챙길 예정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10-01 14:53:35 이청하 기자

KB증권, 로보어드바이저 'IRP 자문 서비스' 오픈

KB증권은 업라이즈투자자문과 협업해 업라이즈투자자문의 '든든' 앱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자문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IRP의 2023년 말 기준 적립금 규모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원 중 75조원이고, 2022년 말 대비 적립금 증가율은 31.2%을 기록했다. 확정기여형(DC) 18.1%, 확정급여형(DB) 6.7%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KB증권은 업라이즈투자자문과 협업해 IRP 자문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에 오픈한 서비스는 업라이즈투자자문의 '든든' 앱에서 KB증권의 IRP 계좌 신규개설 및 기존 IRP 계좌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타사의 IRP 계좌를 이전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고객은 '든든' 앱에서 자문계약 체결 후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고객의 선택에 따라 매수 주문을 할 수 있다. IRP 자문서비스에 사용되는 업라이즈투자자문의 자산배분형 알고리즘은 올해 6월 금융위원회의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최종 통과했다. KB증권과 업라이즈투자자문은 이번 IRP 자문서비스 외에도 ▲절세혜택이 있는 개인연금 운용서비스 및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바탕으로 한 자동투자서비스 ▲미성년자 대상 자동투자서비스 '든든 주니어' 서비스 등을 출시한 바 있다. 향후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종합위탁계좌·개인연금 패키지 자문서비스까지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하우성 KB증권 디지털사업총괄본부장은 "업라이즈투자자문 IRP 자문서비스 출시를 통해 KB증권 고객들의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B증권은 핀테크 업체들과 협업하여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0-01 14:44:01 신하은 기자

ETF 시장 성장세의 민낯...올해 상폐상품 35개·상폐주의 67개

올해 순자산규모 160조원을 돌파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성장세에 비해 내실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규모와 관리 상품 수가 늘어난 동시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는 '좀비 ETF'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폐지된 ETF 수는 35개로 지난해 14개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상장폐지된 ETF 수는 2020년 29개, 2021년 25개로 유지되다가 2022년에 6개로 잠시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래소는 상장 후 1년이 지난 ETF 중 반기 말 기준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품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해당 ETF가 다음 반기 말에도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투자자들의 높은 선호를 받고 있는 ETF 시장은 올해 총자산이 160조원을 넘기는 등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심화 등으로 신규 상품들이 쏟아지자 시장성이 떨어지는 ETF들도 다수 생기는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기준 국내 상장된 ETF 893개의 순자산 규모는 160조8333억원으로 집계됐다. 운용되고 있는 ETF는 총 893개로, 지난해 말(812개)보다 81개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 수가 846개사임을 고려했을 때, ETF 상품 수가 상장 기업 수보다 많아진 것이다. 각 연도말 기준 ETF 수는 2020년 468개, 2021년 533개, 2022년 666개, 2023년 812개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현재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 수는 5개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산업재' 'TIGER 모멘텀' 'TIGER 방송통신'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MSCI퀄리티' 'KODEX 최소변동성' 등이다. 이외에도 상장폐지 가능성이 엿보이는 이른바 '좀비 ETF'가 상당 수 존재한다. 지난달 27일 기준 순자산 50억원 미만 ETF는 67개로, 국내 상장된 ETF의 7.5%를 차지한다. 이 중 28개는 평균거래량(90일) 1000주를 넘기지 못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유형의 상품이 출시되면 곧이어 유사한 상품들이 줄을 잇기 시작하고, 운용사 간 ETF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 수도 급증하고 있다"며 "각 운용사마다 관리하는 ETF 개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지난달 26일 기준 주요 운용사 26개사가 각자 관리하고 있는 ETF 상품의 평균은 약 34.4개다. 가장 많은 수의 ETF를 관리하고 있는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197개)이며 미래에셋자산운용(193개), KB자산운용(112개) 등이다. 김 의원은 "최근 ETF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내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ETF 상장 심사 요건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구성을 통한 질적 성장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0-01 14:40:29 신하은 기자

국산 P-CAB 삼총사, 국내외 경쟁 예고

케이캡·펙수클루·자큐보 등 국산 토종 P-CAB 치료제가 '삼각 구도'를 이루며 경쟁을 시작한다. 1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이날부터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시트르산염)'을 출시한다. '자큐보정'은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지난 4월 제37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P-CAB) 계열 약물이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에서 P-CAB 약물은 기존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 계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전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자큐보정'은 P-CAB 고유의 특성으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고, 복용 즉시 효과를 발휘한다. 또, 긴 반감기에 따른 지속적인 위산 억제작용으로 야간 가슴쓰림 증상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제일약품 측의 설명이다. 제일약품은 '자큐보정' 출시와 함께 주요 소화기학회, 국제 학술대회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자큐보정'과 국내외 P-CAB 시장에 대한 최신 지견을 지속 제공해 제품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실제로 제일약품은 지난 8월에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큐보정' 임상 3상 결과를 국내 P-CAB 계열 치료제 중 처음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소화기학 학술지인 '아메리칸 저널 오브 개스트로엔터롤로지(AJG)'에 게재해 제품 우수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제일약품은 최근 멕시코 제약사 라보라토리 샌퍼와 자큐보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양사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는데, 멕시코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 총 19개 중남미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이 제일약품 측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계약은 지난 5월 인도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을 체결하고 4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제일약품은 중국, 인도 등 아시아권을 넘어 중남미 등으로 자큐보 입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외 P-CAB 치료제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같은 계열 약물인 HK이노엔의 '케이캡', 대웅제약의 '펙수클루' 등은 선두에서 경쟁하고 있다. 제30호 국산 신약인 '케이캡'은 앞서 지난 2019년에 출시된 후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총 7611억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하고 4년 연속 소화성궤양용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케이캡이 해외 시장에서 기술수출 또는 완제품 수출 형태로 진출한 지역은 동남아시아, 중동과 북아프리카, 남미 등 총 46곳에 이르고 9개 국가에서 판매 중이다. HK이노엔은 이중 전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을 정조준해 미국 제약사 세벨라파마슈티컬스와 케이캡 미국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임상에서 케이캡은 미란성식도염, 비미란성식도염 등을 적응증으로 한다. HK이노엔은 이르면 올해 안에 임상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HK이노엔에 이어 지난 2022년 대웅제약이 내놓은 제34호 국산 신약 '펙수클루'의 성장세도 적응증 확보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8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로부터 펙수클루 적응증 추가 3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앞서 지난 4월 해당 임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한 지 4개월 만이다. 이 임상시험은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을 적응증으로 한다. 대웅제약은 전 세계적으로 약 50%의 사람들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약효가 떨어지거나 만족하지 못한 치료율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다고 설명한다. 해당 환자들에게 치료 약물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며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현재 펙수클루 저용량 출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웅제약은 독자적인 '검증 4단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펙수클루만의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검증 4단계는 의료진이 처방하고 환자가 복용해야하는 명분에 대해 심층 학습 후 자문 및 검증을 통해 정리·확산하는 전략이다. 케이캡·펙수클루·자큐보가 국산 P-CAB 삼총사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동제약의 신약 연구개발 자회사 유노비아와 대원제약은 P-CAB 신약 공동 개발에 나섰다. 양사는 올해 5월 '신약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대원제약이 유노비아가 보유한 P-CAB 신약 후보물질 'ID120040002'와 관련한 향후 임상개발을 수행하게 됐다. 이후 대원제약은 지난 7월 'ID120040002' 임상 2상을 위한 환자모집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2월 유노비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D120040002 임상 2상 계획을 승인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P-CAB 치료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제약사들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의료 국가에서 먼저 PPI에서 P-CAB로 전환되는 추세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P-CAB 약물 개발은 유의미하다"며 "고성장을 지속하려면 아무래도 적응증 확보, 용량·제형 변경 등을 위한 후속 연구가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10-01 14:34:56 이청하 기자

서학개미, 미 증시 투자전략 변화…금리 인하에 배당주 줍줍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투자 전략이 바뀌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서 서학개미들은 금리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배당주를 사들이고 있는 한편 매수우위를 보였던 기술주를 순매도하고 있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지난주(9월 17~23일) 슈왑 미국 배당주 ETF(SCHD)를 2768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SCHD는 대표적인 미국 배당 ETF로 장기간 고배당성향을 유지하는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배당주는 금리 인하 시기에 기업가치(밸류에이션)가 개선되며 주가 시세차익과 이자소득(배당금)을 동시에 노릴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진다. 서학개미들은 최근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지만 앞으로 경기 불확실성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주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는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들로 구성된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따르는 디렉시온 데일리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불 3배 ETF(TMF),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뱅가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ETF 등을 각각 2311만달러, 1995만달러 매입했다. 그동안 서학개미들이 관심 보였던 테슬라를 비롯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기술주들은 순매수 상위종목에서 벗어났다. 특히 서학개미는 이 기간에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각각 6446만달러, 3369만달러 팔아치웠다. 이는 미국 증시 주요 지수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주가 강세가 이어지자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금리인하로 인한 달러 가치 약세로 환차손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 주식을 정리한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증권업계는 11월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서학개미들의 매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나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여전히 남아있는 경기 불확실성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0-01 14:33:54 원관희 기자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 완료...2일 개관 행사

서울시는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 공사를 마치고 2일 개관 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986년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 문을 연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은 시설이 낡고 좁아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기존 별관을 철거하고 증축 공사를 시행해 연면적을 기존 247.66㎡에서 1252.82㎡로 넓혔다. 증축된 별관 2층에서는 도전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중재하고,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를 중복으로 지닌 성인 장애인을 위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층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도전 행동(자해·타해)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복지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4-10-01 14:29:51 김현정 기자

신한투자증권,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신상품 출시

신한투자증권은 머스트자산운용의 '머스트원앤온리 증권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를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머스트원앤온리펀드는 머스트자산운용이 출시한 첫 번째 공모펀드로 머스트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재간접펀드다. 분산투자를 통해 낮은 변동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며 환매 가능한 개방형 펀드 상품이다. 해당펀드는 주로 국내 및 해외 상장주식에 멀티전략을 활용하는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한다. 기본적으로는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운용역 판단하에 편입 대상 펀드 및 비중을 조절하며, 헤지 전략 등 시장 방어적인 운용 전략을 활용해 하락장에도 대응한다. 공모펀드에 사모펀드를 편입할 때 한 사모펀드의 편입 비중은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펀드 당 편입한도는 최대 20%로 제한하고, 편입하는 펀드 수는 최소 6개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편입 펀드 또는 비중은 바뀔 수 있다. 이광렬 신한투자증권 펀드상품부장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통해 소액으로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사모펀드에 분산해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0-01 14:27:18 신하은 기자

전국 지방소멸 막으러 농식품·중기·법무·행안부 머리 맞댄다

인구 급감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각 지방의 도시, 군(郡), 읍(邑) 등을 살리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소멸위기 지역에 외국인 인력 공급 및 기업의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협업프로젝트는 국내 89개 인구감소 지역 및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 및 농촌협약에 이미 선정(2021~2024년)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행안부와 공동으로 예비 선정한 22개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에 더해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10개 과제) 대비 규모를 확대해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우선 지자체가 주도해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후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중기부가 협업해 기업 지원 및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 지역별 외국인 우수인재 배정인원을 우대해 지역에 외국인 공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기업의 전후방 지원시설 확충 및 연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술애로 해소를 비롯해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와 함께 기업성장, 외국인 채용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지역기업을 발굴해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협업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등 내실 있는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농식품부의 김보람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협업 기회가 됐다"며 "진출 기업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융복합해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지역의 자율성이 발휘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1 14:26:46 김연세 기자

대정부 공세 강도 높이는 野… 일각에서 ‘탄핵’ 언급도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탄핵'이 언급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의지를 밝혔고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이어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발언대에서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국민과 함께 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헌법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 그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 돼서 그 자체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 이유로 헌법의 원리 중 하나인 이해 충돌 원칙을 들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사익을 우선할 순 없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본인의 사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의결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김 여사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재확인해 대여 압박 수위도 높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108석을 보유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쌍특검법 재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65%가 넘었다며 재의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리는 국감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 등 증인들을 대거 채택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모친 최은순 씨·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인 등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씨·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1 14:25:43 윤도현 기자

中 국경절, 김정은 이번도 시진핑에 축전 "친선관계 더 발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조중 친선관계가 더 발전될 것이라 믿는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10월 1일은 중국 국경절이다. 1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축전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5돐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전체 중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새 중국 창건 이후 지난 75년간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영도 밑에 역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권위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중국인민이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두번째 백년분투목표를 반드시 실현하리라고 확신한다"며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새시대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2024-10-01 14:25:11 원승일 기자

'반도체·AI' 고품질·대용량 전력 필요, 정기국회에서 여야 '전력망법' 머리 맞대야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고품질과 대용량의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21대에서 폐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재발의돼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노리고 있다.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짓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량은 완공 시 14.7GW(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형 원전 10기에 이르는 전력량이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태양광 발전·풍력 단지 등 전국의 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행 송전선로로는 전력을 온전하게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전선로를 구축하기 위해선 한국전력이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수용성이 낮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전력망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성원·이인선·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력망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 ▲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송전선로 구축을 뒷받침한다. 반도체특별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전력 수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하는 특별법안을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하면서 여야의 논의 토대는 갖춰졌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이 우선시 되는 만큼, 전력원을 둘러싼 여야의 세부적인 계산법을 두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산업 육성 정책과 발을 맞추는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설비용량 대비 가용량이 높은 원전을 우선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지혜 의원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 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해상 풍력이 발달한 전남 목포를 지역구를 둔 김원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국고보조금, 주택공급 등 특례를 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과제'에서 전력망법의 신속 입법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나, 발전량이 급증하는데 반해 송배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수요가 높은 첨단산업단지(반도체 등)에 시기적절한 전력공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속한 입법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24-10-01 14:22:09 박태홍 기자

전국 학교 ‘화재’ 매년 180여 건 발생하는데 스프링클러 설치율 10% 그쳐

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 6만410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10.2%에 해당하는 6166곳에 그쳤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학교는 지난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노후 학교는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그나마 올해 초 교육시설법이 개정되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별도 규정이 마련됐지만, 설치율은 아직 절반에 그쳤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수 1586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866로, 54.6%다. 전국 특수학교 건물 394개 중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54.8%에 해당하는 216개였다. 강경숙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학교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180건 전후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학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는 특성상 아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간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아이들이 당황하기 쉽고 평소에 알고 있던 예방 및 대처법도 잊기 쉽다"라며 "아이들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01 14:20:36 이현진 기자

韓·日·印 주춤할 때 '중화 랠리' 강세…“차익 실현 매물 주의”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중국 주요 지수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 여파로 주변 아시아 국가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부양책의 실제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증시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휴장한다. 대표적으로 상하이·선전증시는 국경절 연휴 전일 동안 거래가 불가하다. 5거래일이나 거래를 멈추는 중국 증시 일정 탓에 국경절 연휴 직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에는 매수세가 대거 몰렸다. 선전종합지수는 10.67%, 상하이종합지수는 8.06% 올랐고, 중국 우량 기업 300곳의 주가를 추종하는 CSI300지수도 전일보다 8.48% 올랐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지급준비율·주택 담보 대출(모기지) 금리인하 등 대규모 경기 유동성 공급 계획을, 지난달 30일에는 주택 구입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온 5거래일 동안 선전종합지수는 10.67%, 상하이종합지수는 13.98%, CSI300지수는 17.37% 급등했다. 스콧 루브너 골드만삭스 기술적 전략가는 "지금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 강세에 'FOMO(포모·나만 소외된다는 두려움)' 행태를 보인다"며 중국을 향한 투자 수요가 상당하다고 봤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을 등에 업은 중국 증시와 국가별 특수한 상황이 겹치자, 중국 외 주요 아시아권 증시는 지난달 30일 일제히 떨어진 뒤 쉽게 그 하락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일 개장한 일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약 2%가량 상승했지만, 지난달 30일 4.80% 떨어진 주가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는 '과세 강화' 기조를 가진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당선된 영향이 컸다. 시장에서는 이시바 총재의 경제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일본 증시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의 경우는 양대 증시인 센섹스30지수와 니프티50지수가 지난달 30일 각 1.49%, 1.41% 하락했다. 9월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 이후 상승랠리를 이어 오던 인도 증시는 인도 내 차익 실현 물량이 발생한 뒤 중국 시장으로 투심이 옮겨간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휴장한 국내 증시는 지난달 30일 코스피가 2.13% 하락하며 2600선 아래인 2593.27에 장을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내 다른 국가에서 중국으로의 자금 이탈과 징검다리 연휴로 인한 수급 공백 등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정책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기간 증시가 상승한 만큼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관련한 (주가·증시)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결정지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무래도 경제지표들보다는 연휴 동안 나올 데이터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수현 KB증권 아시아 주식 전략가는 "향후 소비경기 회복의 정도가 증시 반등 진폭과 기간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경절 연휴 소비 데이터, 10월 제조업 PMI, 10월 CPI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1 14:20:04 허정윤 기자

'AI 기본법' 美 기술혁신·기업우선 EU 이용자보호·규제일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미국과 EU 등에서 속속 AI 법이 입법, 발의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향후 AI 기술 발전과 활용의 기본이 될 기본법인 만큼 해외 사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참고가 필요하다. 1일 <메트로경제>의 취재결과 미국에서는 AI 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빅테크 기업의 혁신을 중점에 두고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EU는 강력한 의무 규제 사항을 두고 이용자 보호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AI 개발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AI 규제 법안 SB-1047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의회가 통과 시키고 서명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해당 법안은 1억 달러 이상이 투입 된 거대언어모델(LLM)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 하고 다수의 사망이나 5억 달러 이상 재산 피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주 법무장관의 기업에 대한 소송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 뉴섬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규제가 가장 크고 비싼 AI 모델에만 집중됐다"며 "AI 모델의 크기와 비용만을 기준으로 해 규제하려 했을 뿐 실제 그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주요 빅테크 기업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뉴섬 주지사가 밝힌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당장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오픈AI, 앤쓰로픽, 구글, 메타, MS,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본사와 사무소를 두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 되면 사실상 주요 빅테크 기업 전부를 아울러 규제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들 기업은 이번 법안에 대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미국이 AI 법을 통과 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EU는 일사천리 법안을 입법해 정식 발효까지 마쳤다. EU는 '유럽연합 AI 법(EU AI Acts)'를 지난 8월 1일 정식 발효하고 오는 2027년까지 세부내용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U는 AI 법 제정 이전인 2018년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선제적으로 발효하고 지난해와 올해 DSA패키지로 불리는 EU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차례로 통과시키며 빅테크·플랫폼 기업 견제에 나섰다. EU의 AI 기본법은 위험도에 따라 금지된 ▲AI 업무 유형 ▲고위험 AI 시스템 유형 ▲제한된 AI 시스템 등으로 분류한 뒤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한다. 고위험 AI로 분류 될 경우 AI 공급자 등은 위험·품질관리체계, 기술문서 등 일정 문서 작성 밑 보관, 유럽 적합성CE표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도 워터마크 표시, 일정 사실 고지, 기술문서 작성, 학습데이터 상세요약서 작성 및 제공 등 요건을 준수하도록 세밀하게 규제한다. 만약 어길시 고위험 AI시스템 관련 법 위반시 1500만 유로(223억 원) 또는 전세계 매출의 3%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이처럼 EU의 AI 법은 정교한 AI 유형의 정의와 위험성 요건 및 필요 조치를 모두 담고 AI 발전에 따른 위험성에 대비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였으나 지난달 25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에서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히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AI 기본법은 앞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나름 진척이 있었으나 21대 국회 회기 내 입법에 실패하면서 폐기 됐다. 위원회는 출범식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에는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겠다고 설명했다. 출범식에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해 산업 AI 전환, 사회 AI 전환, 그리고 공공 AI 전환을 주문했다"며 "AI의 발전과 안전·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 기본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0-01 14:20:02 김서현 기자

추경호, 檢 이재명 3년 구형에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어제(9월30일) 이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가했다"며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이 법을 검사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입법권력으로 판사를 회유하다가, 여차 하면 협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리고 2일엔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며 "여기에 최근 10년 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검찰의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대국민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탄핵의밤' 행사를 언급하며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예성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도 거대야당의 횡포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온갖 악법들을 강행처리하고, 갖가지 탄핵과 청문회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회의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서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개인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정치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4-10-01 14:19:30 박태홍 기자

서울시, 디지털 금융 글로벌 경쟁력 모색...'서울 핀테크 위크' 개최

서울시는 오는 7~8일, 10일 총 3일간 영등포구 IFC 서울(콘래드 서울, 더포럼 등)에서 '서울 핀테크 위크 2024'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핀테크 위크는 세계 금융, 핀테크 산업 전문가와 기업인이 모여 금융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글로벌 핀테크 축제다. 올해 행사 주제는 '스마트 라이프를 위한 핀테크의 미래'이다. 서울 핀테크 위크 2024는 ▲국제 컨퍼런스 ▲피노베이션 챌린지 어워즈 ▲유망 핀테크 기업 홍보 부스 ▲유튜버 '궤도'와 함께하는 핀테크 오픈 토크 ▲글로벌 핀테크 인사이트 ▲카이스트 디지털 금융 산학협동 세미나,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 유치(데모데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프로그램 및 이벤트 관련 정보는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01 14:18:58 김현정 기자

삼성전자, 오르세 미술관과 파트너십 통해 TV로 명작 감상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을 통해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이 소장한 25점의 명작을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오르세 미술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클로드 모네의 '양귀비 들판' 등 엄선된 인상파 컬렉션을 25점의 명작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더 프레임은 2017년 출시한 라이프스타일 TV로, 화면에 미술 작품이나 사진을 띄워 액자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더 프레임의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반 고흐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과 갤러리뿐 아니라 살바도르 달리와 장 미셸 바스키아 등 미술 거장의 작품 2500점을 4K 화질로 제공한다. 더 프레임은 빛 반사가 적은 '매트 디스플레이(Matte Display)'를 탑재해 한낮이나 밝은 조명 아래서도 선명한 화질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0-01 14:18:2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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