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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영암 볼런투어’ 진행

영암군자원봉사센터가 9/27~28일 국민여가캠핑장과 기찬랜드에서 청년단체 회원과 청년자원봉사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 렛츠고 영암 볼런투어'를 진행했다.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주관 '2024 가고싶은 전남 볼런투어' 공모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이 행사는, 자원봉사와 관광을 결합해 일상 볼런투어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영암군자원봉사센터는 월출산과 기찬랜드 플로깅, 쓰레기 배출 없는 '제로 웨이스트 캠핑'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제안해 공모에 선정됐다. 영암 볼런투어는 1박2일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자원봉사와 환경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못난이 식재료 활용 음식 나눔, 폐자원 이용 양말목 방석 만들기, 월출산 반려식물 키우기 등으로 쓰레기 최소화와 환경 보호를 실천했다. 나아가 청년 자원봉사 기획 네트워크로 관광과 자원봉사 정책 발굴에 대해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행사 이튿날에는 기찬묏길과 기찬랜드 일대에서 환경캠페인과 플로깅으로 볼런투어를 마무리했다. 참여 청년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볼런투어와 영암군 관광명소를 홍보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의의를 더했다. 영암읍의 최예슬 청년자원봉사자는 "청년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이 많지 않은데, 이번 볼런투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서 좋았다. 영암군 캠핑장과 관광지에서 자원봉사와 관광이 결합된 활동으로 재미와 의미 모두 느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영암군자원봉사센터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추진으로 공익가치 실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2024-10-01 15:51:2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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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규제자유 후보특구에 소형 이모빌리티 선정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특구'가 선정돼 도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2019년 처음 지정된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이후 달성한 쾌거다.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선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 산업육성의 걸림돌인 6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모빌리티 기업 9개 사와 1천454억 원의 투자 유치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2019~2023)'의 성과를 확산하고 캐즘 현상으로 침체를 겪는 국내시장 회복과 급속도로 커지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캐즘 현상 : 첨단 기술이나 상품이 개발돼 출시된 다음,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돼 단절이 일어나는 현상 이번 후보 특구로 지정된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이모빌리티 중심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이다. 전남도는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미래차 산업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5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4륜형 전기이륜차 승차정원 확대와 초소형 전기차의 중량 제한 완화 등 규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하고, 전남이 보유한 기반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조재웅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특구는 농어촌의 사용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를 발굴·해소하고자 추진했다"며 "규제 해소를 통한 산업육성과 이모빌리티 중심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1 15:50:5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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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녹산동 한궁대회 기부금 전달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오는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사업장 소재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부산 녹산동 지역 한궁대회에 기부금을 8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지역 사회와 상생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경마공원 인근 지역의 어려운 주민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기부금 3400만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취약계층 가구에 쌀과 고기 등 식자재와 절전 선풍기 전달하는 등 올 초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지역민에게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4회 녹산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배 한궁대회는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녹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마사회 김환욱 부산고객지원처장과 정두영 부산운영지원부장,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녹산동 지역 경로당 어르신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환욱 한국마사회 부산고객지원처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사회적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건전화 여가문화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양궁과 투호, 국궁의 장점을 접목해 만든 생활 체육 종목이다. 양손을 사용하는 한궁 운동을 통해 팔의 유연성과 근력을 증진하고, 신체 좌우 균형감각을 기를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 즐기기 좋은 스포츠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24-10-01 15:50: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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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KTX-이음 정차역 유치 활동 ‘총력전’

부산 기장군은 군민들의 KTX-이음 정차역 유치 열망을 담은 현수막이 관내 곳곳에 게시되는 등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전 군민이 나서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관내 5개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발전협의회 ▲바르게상기운동위원회 ▲체육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청년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등 주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앞다퉈 기장군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면서,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희망하는 기장군민의 염원이 전방위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범군민 유치 응원 메시지' 릴레이와 지역 내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차역 유치 퍼포먼스'가 현재까지 수십 차례 이어지는 등 이음역 유치를 향한 군민들의 열망이 기장군을 넘어 부산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도 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유치 활동을 이어가면서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결집해 전국적으로 표출하는 등 막바지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부산과 울산의 중간에 있는 지리적 이점과 연간 1000만명이 방문하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전국 최대규모의 야구테마파크 및 대한민국 남부권 암치료의 거점 기장중입자치료센터가 들어서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단 등 지역 내 13개 산업단지로 대규모 교통 수요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KTX-이음의 기장군 정차로 도시철도와 KTX가 하나로 연결돼 기장군이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정차역 결정 시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장군은 2022년 KTX-이음 정차역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에 범군민 14만 1000명 유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한 바 있다.

2024-10-01 15:48:4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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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계선신고 미이행 선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효율적인 항만 운영과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해 부산항 내 장기 계류된 선박 중 계선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10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항에서 운항을 중지하고 장기간 계류를 목적으로 계선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부산해수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항 내 장기 계류선박 중 다수가 계선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항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해수청은 장기계류 중인 계선신고 미이행 선박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계선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부산해수청은 장기계류 선박의 계선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해 항만시설 사용허가와 계선신고 절차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정인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장기계류선박 일제정비를 통해 "무역항 내 혼잡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원활한 입출항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1 15:48:2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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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체인포털 중장기 고도화 계획 수립용역 착수

부산항만공사(BPA)는 30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항만물류통합플랫폼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그간 BPA는 수출입 및 컨테이너 운송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 항만물류통합플랫폼 구축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현재 1만 7000여명의 항만 이해관계자들이 활발하게 이용 중이다. 항만물류통합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차량반출입예약시스템(VBS) ▲환적운송시스템(TSS) ▲통합정보조회서비스(IIS) ▲전자인수도증 ▲빅데이터 서비스 ▲항만배후단지 시스템 ▲재난 안전 시스템 ▲BPA 톡톡 ▲항만행정지원시스템 ▲부산항 통계 등이다. 이번 용역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체인포털 사업의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항만물류 민간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 친환경 항만 구현, 데이터 기반 행정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목표로 한다. 중점 사업내용은 ▲체인포털의 중장기 고도화 방향 수립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을 위한 방향 수립 ▲탄소 중립 및 민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생태계 재설계 ▲스마트 항만 탄소 중립 지원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 수립 및 개념 검증 ▲민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유통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등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항만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민간의 새로운 항만물류 비즈니스 창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BPA 강준석 사장은 "이번 용역은 체인포털을 세계를 선도하는 차세대 항만물류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부산항의 디지털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01 15:47: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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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K-water-한국전력공사, 스마트 기술 적용 특화마을 개소식 개최

전남 함평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 함평수도센터,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가 9월 26일 월야면 문화마을에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특화마을(Smart Village) 개소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20일 체결된 한국수자원공사, 함평군, 한국전력공사 간의 업무협력 MOU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전문 기술을 활용해 진행됐다. 함평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스마트 음수대, 정밀여과장치, 누수 감지 센서, 원격검침 및 유량·수압 감시 등의 스마트 관망 관리 기술을 통해 실시간 수질 감시와 정보 제공을 통해 수돗물 신뢰도와 음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계량시스템 설치 및 '파워플래너' 앱을 통해 전기요금 정보를 제공, 주민 편의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수도와 전기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알림을 제공, 응급 상황 대응 및 고독사 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은 각 기관의 노하우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함평군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문화마을을 시작으로 함평군 9개 읍면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사회 안전망 조성을 확대하여 군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1 15:46:5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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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와카야마대, 국제교류 논의 위해 고신대 방문

고신대학교는 일본에서 방문한 와카야마 대학교 방문단을 맞이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고신대와 와카야마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 교류 협정 내용을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 협정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단기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와카야마대의 모토야마 미츠기 총장, 나가모토 아야코 일본학교육센터장, 야스모토 히로시 부센터장 및 테라모토 타쿠미 국제교류과장은 당일 고신대를 방문해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가능성과 실재적 교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논의했다. 고신대에서는 손수경 교학부총장, 강정찬 대외국제처장, 안희은 한국어원장, 전경열 교수, 김향은 교수가 방문단을 맞아 교류 프로그램 관련 논의에 참석했다. 모토야마 미츠기 총장은 "와카야마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와카야마대와 고신대는 바다와 산이 함께하는 비슷한 환경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친근감을 느꼈으며, 단기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여러 영역에서 교류 가능성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 말을 말했다. 손수경 부총장은 "고신대는 오랜 역사와 함께 힐링이 되는 주변 자연 환경과 여러 문화적 혜택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캠퍼스를 두루 갖춘 대학교로 단기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점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는 말과 함께 방문단을 환영했다.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교육에도 힘쓰고 있는 고신대는 미국, 영국, 호주를 포함한 국내·외 40개국 343개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복수학위, 해외 기업 탐방, 고신 해외 봉사단, 교환학생, 해외 인턴십과 같은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10-01 15:46: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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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안전감찰 진행

한국석유공사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경기 용인시 석유비축기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안전감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양 기관이 올해 9월에 체결한 '감사 및 안전 분야 업무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과제의 공동 이행을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의 안전 전문 인력이 참여했다. 감찰 현장에서는 안전 분야의 현장관리 제반 사항과 재난 대응의 적절성을 점검했으며, 주요 점검 사항은 ▲재난 대응 계획 수립의 적절성 ▲위험물 저장시설 및 부대 시설의 관리 상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이었다. 석유공사는 전국 9개 지역에서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석유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대형 유류 저장시설이 있는 비축기지 현장에서 안전감찰을 진행했다.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은 우수한 감사 기법을 상호 공유할 기반을 다지고, 석유 비축기지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 능력 확보를 도모했다. 한국석유공사 박공우 상임감사위원은 "석유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체결한 업무 협약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라며 "성과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감사 업무 역량 강화와 석유 비축기지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1 15:46: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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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개최… 2000여명 참석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유라시아 도시외교단'과 함께 지난달 29일 두바이 현지 시각 오후 6시에서 11시까지 두바이 페스티벌 시티몰 야외광장에서 '부산 이즈 굿 포 유!(Busan is good for YOU!) 부산 페스타 인(in) 두바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두바이에서 펼쳐진 도시 브랜드 홍보 행사는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 강화로 새로운 도시교류 기반을 구축하고자 3개국 4개 도시를 방문하고 있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일정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지난달 20일에 부산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9월 28일 마지막 행선지이자 부산의 자매도시인 두바이를 방문했다. 부산 지역 대학생, 문화예술인, 경제인 등으로 구성됐으며 부산의 해외 자매도시를 방문해 문화 및 경제교류 행사를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을 포함해 민속놀이와 태권도 체험, 유아 체험 활동, 음식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경품 이벤트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시립국악관현악단의 개막 공연 ▲개막식 ▲태권도 시범 ▲분수 쇼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K-pop 커버 댄스 공연과 랜덤 댄스 플레이, K-Quiz가 밤 11시까지 2~4회 연속적으로 반복되며 뜨거운 두바이의 밤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시의원, 두바이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계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KOTRA) 두바이 무역관 관계자는 물론 두바이 교민과 시민 2000여 명이 함께 교류하고 즐기는 시간을 진행했다.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장을 맡고 있는 정채숙 시의원은 "10일간의 긴 여정을 거쳐 청년외교단원들과 함께 성장하며 두바이에 도착했다"며 "도시외교 사절의 역할을 성실히 해낸 다재다능한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밝고 친절한 미소로 우리 외교단을 맞아준 두바이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2006년 자매도시를 맺은 부산과 두바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을 기반으로 짧은 시간에 고도성장을 이뤄낸 공통점이 있고,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손꼽히고 있다"며 "이번 축제가 두바이 시민들에게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자매도시로서 우정을 나누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01 15:46:0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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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생산가능인구 2019년 이후 177만명 감소...총인구 대비 15~64세 비중 80년대 회귀 직전

전국 생산가능인구가 지난 5년 사이 18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한 해 평균 35만 명씩 줄어든 것이다. 총인구에서 이들 일할 나이대의 국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대 초중반께 사상 최대에 달했으나 이제 1980년대 수준으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다. 1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 8월 말 기준 3566만 명으로, 그보다 불과 1개월 전에 비해서도 3만 명 줄었다. 1년 전인 2023년 8월(3606만 명) 대비로는 40만 명 적었다. 2019년 8월(3743만 명)과 비교하면 177만 명(-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간의 감소분이 광주(141만), 대전(143만), 강원(152만), 충북(159만) 등의 인구를 넘어섰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19년 8월 72.2%에서 올해 8월 69.6%까지 작아졌다. 이는 지난 1990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들의 비중은 정점(73.4%)을 찍은 2011년 10월~2012년 1월 기간에 비해 3.8%포인트(p) 쪼그라들었다. 이들의 비중 하락 추세는 2019년 12월 시작된 총인구 감소를 비롯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급증, 합계출산율 하락 등이 한데 맞물려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15년 전인 2009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0.5%(520만 명)에 그쳤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4년 8월 644만 명까지 증가했고 비중도 12.6%로 늘어났다. 다시 5년이 흐른 2019년 8월에는 노인인구가 789만 명(15.2%)까지 증가했다. 2024년 8월 기준 노인인구와 비중은 1006만 명, 19.6%로 각각 역대 최다 및 최대를 기록했다. 고령층 수는 불과 15년 만에 486만 명 늘어난 데다 비중도 갑절 가까이 커졌다. 반면, 지난 15년간 총인구는 157만 명 느는 데 그쳤다. 총인구는 2009년 8월(4968만 명) 이후에도 완만히 증가했으나, 2019년 11월(5185만 명) 역사상 정점에 도달한 이래 올해 8월 5125만 명까지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청년 인턴들 간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국민 1000명·전문가 3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대내 위험요인에 국민의 55.8%와 전문가의 62.8%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꼽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2024-10-01 15:39: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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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선거법상 처벌 규정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질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철규 의원이 김 여사를 대변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녹취도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김 여사를 선거법상 조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한 셈이다. 또 선거법 위반은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고,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인 만큼 다른 혐의 수사만 가능하다. 이에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선관위의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고, 선거 개입 의혹도 선거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역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고, 이번 주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해, 수사팀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1 15:33: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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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日 내각 총사직, 이시바 신임 총리 새 내각 곧 명단 발표

이시바 시게루(67)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1일 102대 신임 총리로 선출된 가운데 새 내각의 각료 명단도 곧 발표될 전망이다. 기시다 내각은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1일 NHK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열리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지지로 과반 표를 얻어 총리로 지명됐다. 참의원(상원)은 본회의를 통해 이시바 총재를 총리로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선출 후 이시바 총재는 이시이 게이이치 공명당 대표와 회담 후 새 내각의 각료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왕 거처인 고쿄(皇居)에서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 받는 친임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자민·연립여당 공명당의 이시바 내각이 출범할 예정이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 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신정권은 가능한 한 조기에 국민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의원 해산을 내달 9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전 그는 당 본부에서 만난 기자단에게 "국민을 정면에서 마주보고 성심 성의껏 말하고 이해를 받을 것"이라며 "도망치지 않는 내각, 실행하는 내각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재는 오는 15일에 중의원 선거 일정을 알리는 고시를 하고 27일에 투·개표를 실시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에 따라 기시다 내각은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기시다 전 총리 재임 일수는 1094일이다.

2024-10-01 15:08:4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