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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백색 실선 침범, 교특법상 처벌특례에 해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가입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교통사고처리법상 처벌특례가 배제되는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가 있다(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1호, 이하 '단서1호'라고 한다). 운전자가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을 무시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힌 경우 이러한 사안이 위 단서1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도로상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노면표시 중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인 백색 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은 단서 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도 처벌특례는 적용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므로 처벌특례에 따라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기존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도 있었지만, 이 사건 판결로 견해를 변경한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단서1호는 '안전표지' 위반의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백색 실선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설치해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 단지 진로변경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의 백색 실선과 같은 진로변경제한선은 해당 표지에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는 계속 진행이 가능하므로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 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해 규율하면서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에 관해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백색 실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특례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4-08-25 13:34:4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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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속 확산하는 '테이블오더'... 배민·야놀자 가세로 경쟁 가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테이블오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테이블오더 시장의 성장세에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도 테이블오더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테이블오더(Table Order)는 고객이 테이블에서 태블릿 기기나 QR코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다.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식 사업체 수는 지난해 기준 약 80만에 이르지만 무인 주문기 사용 비율은 약 7.8%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테이블오더 도입으로 인건비를 2배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관측하면서 테이블오더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장사가 안되는 날도 많고 기계 하나당 이용료가 3만 원도 채 되지 않아 인건비 절감을 위해 테이블오더를 쓰기 시작했다"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도 테이블오더 확산 추세에 맞춰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DX)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내놓은 것. 지원책에는 도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을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품목에 따라 50~70%, 약 6000대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테이블오더 시장은 '티오더', '페이히어', '메뉴잇' 등 중소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티오더는 약 60%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티오더는 58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창업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현재까지 티오더가 누적 설치한 태블릿 수는 20만 대에 이르며, 월 사용 인원은 3500만 명에 달한다. 또 캐나다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향후 싱가포르에도 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다. 테이블 오더 스타트업 '메뉴잇'도 2017년 연간 거래액 3억 원에서 2022년 5년 만에 478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국내 주요 기업들도 테이블오더 시장에 뛰어들면서 판도가 변하고 있다. 숙박 어플리케이션(앱) 야놀자 자회사인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은 지난해 말 QR코드를 이용해 주문하는 테이블오더 '야(Ya)오더'를 출시했다.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관계자는 "고객이 식·음사업장을 이용하는 예약, 주문, 재방문 등의 각 단계에 최적화해 트렌드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특허청에 '배민오더' 로고와 상표권을 출원해 테이블오더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배민오더는 배민과 테이블오더의 합성어다. 기존 테이블오더 경쟁사인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히어도 영역을 확장하며 점유율 방어에 나섰다. 호텔과 같은 숙박업이나 스크린 골프장, PC방 등 주문 및 결제가 필요한 다양한 업종과 규모에 맞춘 테이블오더 시스템을 개발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 덕분에 서비스 출시 약 4년 만에 누적 가맹점 수는 5만 개를 돌파해 6만 개를 앞두고 있다.

2024-08-25 13:33:16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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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8월 마지막 주 3688가구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3868가구(일반분양 124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대전 유성구 장대동 '대전장대A1(행복주택)'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양우내안애퍼스티지', 경기 김포시 북변동 '한강수자인오브센트'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디에이치방배'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33층, 29개동, 총 3,06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14㎡, 1,24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 역세권 단지다. 서문여고, 동덕여고, 상문고교 등이 인접해 있다.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비즈니스 타운), 사당역 인근 복합환승센터(2026년 착공 목표) 등 개발 계획이 추진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일원에서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7개동, 총 958가구 중 전용면적 45~65㎡, 13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2·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왕십리역이 근거리에 위치한다. 왕십리역은 2026년 동북선 경전철과 2028년 GTX-C노선이 신설될 계획이다. 행당초, 무학중, 무학여고 등 학교가 밀집해있고 대형마트, 영화관, 대학병원 등도 가깝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4-08-25 13:32:43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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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플러스, '투자 응원금 지급 이벤트'에 인증글 쏟아졌다...투자자 위로 나서

국민 증권 애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가 앞서 진행한 '투자 응원금 지급 이벤트'에 6500여건의 인증 글이 쏟아졌다고 25일 밝혔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는 지난 5일 블랙 먼데이 폭락 여파로 큰 손실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응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증권플러스에서 증권사 보유 계좌를 연동하고 커뮤니티 내 보유 종목의 손실 인증 글만 올리면 누구에게나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응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통 수익 인증 게시판에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자랑하는 글들이 주를 이루지만, 이번 이벤트 기간만큼은 파란불이 난무하는 다양한 손실 인증 글이 올라와 많은 투자자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벤트 기간 총 6477건의 인증 글이 올라오면서 참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고, 하루 평균 주주 인증 수는 평시 대비 8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평균 손실률은 41%였으며, 평균 손실금은 약 403만원으로 나타났다. 손실 인증 글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국민주로 언급되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이었고, 대표적인 2차전지주로 꼽히는 에코프로비엠도 포함됐다. 미국 주식 종목으로는 테슬라, 루시드 등 전기차 관련주와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의 손실 인증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손실을 본 참가자의 인증 금액은 2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자가 1억원 넘는 손실을 인증한 가슴 아픈 사연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와 SNS에 돌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경기 불황과 무더위에 지친 투자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증권플러스는 앞으로도 투자자와 함께 소통하고 응원하는 건전한 소통 창구로 자리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8-25 13:32: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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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작년 128억 예산 절감...성과금 6700만원 지급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난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아낀 예산이 12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절감액의 약 0.5%를 성과금으로 지급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예산성과금 제도를 통해 128억2334만9000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성과금제는 세입 증대와 예산 절약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성과를 토대로, 올 4월 총 16건에 대한 예산성과금(670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는 전체 예산 절감액과 세입 증대액의 0.5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작년 세입 증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례는 '구리석유비축기지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승소'였다. 시는 구리석유비축기지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간접 증거를 확보, 잦은 행정구역 변경 등 구체적인 상황 설명 노력을 통해 2심과 3심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토지 소유권과 대부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는 이를 통해 56억4810만9000원의 세입 증대 실적을 올려 5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재무국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심의회 가격 사정 개선을 통한 수입 증대'로 2번째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매각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최근 3년간 공개 입찰로 매각된 시유 재산을 낙찰가액을 고려한 가격 사정률을 산출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입 확충을 도모, 14억4681만원을 확보했다. 성과급 지급액은 300만원이었다.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는 동대문구 전농동 588~배봉로 간 연결 고가 건설공사 사업 타절로 공단에 기지급한 공사비를 도로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액 환수 협의를 달성, 14억1000만원을 아낀 점을 인정받아 성과금 500만원을 수령했다. 미래한강본부 서울항조성과는 아라호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 점유 중인 임차인에 대해 명도단행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강제 집행을 진행하고 신규 낙찰자와 계약 체결을 통해 임대 수익을 올려 12억758만5000원의 세입을 확보, 성과금 500만원을 획득했다.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는 유관 기관과 함께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유휴 부지를 발굴하고 민간사업자 투자를 받아 충전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8억601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성과금 300만원을 수령했다. 예산 절감액이나 세입 증대액이 많다고 해서 성과급 지급액이 큰 것은 아니었다. 시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에 주안점을 둬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 가장 많은 성과금을 지급했다. 본부 운영총괄과는 한강 임시매점 임대 업무를 통한 세외 수입 증대로 2000만원의 성과금을 획득했다. 직접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일반 입찰 방식으로 허가자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해 세외 수입(7억1123만3000원)을 확보한 점을 인정받은 것인데, 기여액 순으로 따지면 지난해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16개 사례 중 6위에 해당했다.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도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위한 도로부지 무상 사용 협의로 비교적 많은 성과금을 수령했다. 교통운영과는 관계 기관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부지 무상 사용을 이끌어 내 예산 1544만3000원을 절감하고 버스전용차로 조기 개통을 달성해 300만원을 성과금으로 지급받았다.

2024-08-25 13:31: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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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제대로 열렸네"…7월, 해외서 10조넘게 긁었다

카드 해외승인금액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경기한파에도 지난달 10조원을 돌파했다. 카드업계가 트래블카드를 중심으로 휴가특수 공략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개인 신용·체크카드 해외승인금액은 11조414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 새 1조8302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해외를 찾은 여행객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동기(9조1506억원)와 비교하면 24.7% 증가했다. 카드업계에서 올 해외승인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이유다. 지난해 연간 해외승인금액은 16조3687억원을 기록했다. 휴가기간이 집중되는 8~9월 해외승인금액이 분수령이다. 카드사 중 해외승인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카드로 나타났다. 신한카드의 해외 신판잔액은 연간 24.7%(4213억원) 증가한 2조1235억원이다. 이 중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1조3355억원으로 전년(1조2531억원) 대비 6.5% 늘었다. 이어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7880억원으로 75.4% 성장했다. 신한카드의 성쟁 배경에는 지난 1분기 출시한 '쏠 트래블 카드' 때문이다. 카드업계 최초로 트래블카드에 공항라운지 혜택을 탑재했다. 쏠 트래블 카드는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의 남다른 자부심이 담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달 진행한 하반기 사업전략회의에서는 쏠 트래블 카드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했다. 하나카드도 해외 신판잔액 2조원 돌파에 성공했다. 지난 7월 하나카드의 신용카드 해외승인금액은 6899억원이다. 전년(6268억원) 대비 631억원 증가했다. 이는 업계 5위 수준이며 전체 승인금액(2조955억원)의 32.9%다.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쳤지만, 체크카드 이용잔액이 크게 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체크카드로 해외여행객 포섭에 성공한 셈이다. 지난달 하나카드의 체크카드 해외이용잔액은 1조4055억원이다. 지난해 동기(5493억원) 대비 155.8% 증가했다. 하나카드는 지난 2022년 7월 업계 최초로 '트래블카드'의 공식을 적립한 '트래블로그'를 출시한 바 있다. 그간 카드업계는 여행업종에 공을 들였다.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 모두 트래블카드를 운영 중이다. 해외여행객을 위해 호텔·항공권 할인 등 비용절감 행사도 연달아 진행했다. 엔데믹 이후 코로나19로 움츠러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업계에서는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뛰어 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운수업종의 카드승인잔액은 1조5900억원으로 지난 2019년 7월(1조4100억원)을 추월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여행업종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여행업종 내 카드사 간 경쟁이 이어지는 만큼 소비자 혜택도 더 커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8-25 13:31:3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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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강성욱 작가의 예술적 여정, '변화'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강성욱 작가의 조각 작품은 조각의 물리적 형태를 넘어 '변화'를 관찰하는 과정을 독특하게 드러낸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한 강성욱 작가는 일찍이 '변화'라는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다. 강 작가는 작업을 통해 사물의 다양한 모습과 그것들이 만들어가는 변화를 찾는 데 집중했다. 그는 변화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생은 그 사이가 아름답다. 밤과 아침 사이. 여름과 가을 사이. 소년과 청년 사이. 소녀와 여인 사이. 정해진 것보다는, 매순간 변화를 겪는 인생 중간, 중간의 과정에서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탐색하고 있다." 그는 조형적 변형이라는 방법으로 시간의 변화와 삶의 흔적을 현재의 삶으로 연결한다. 삶의 '지속성'을 입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면서 시각적 미학도 보여준다. 그는 "조각의 양면, 앞면의 이미지와 뒷면의 이미지가 안팎으로 움직이며 겹치게 하고, 좌우가 서로 교차하도록 해 역동적인 삶의 초현실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남과 여'라는 작품을 살펴보면, 남녀 사이의 사랑을 상징화한 것으로 남자 초상 안에 여자가, 여자 초상 안에 남자가 존재한다. 외부에는 남성의 형태가, 내부에는 여성의 형태가 있어 이 둘이 블렌딩되어 공간에서 변형되는 느낌을 자아낸다는 것이 강 작가의 설명이다. '버터플라이 플라워 러너'는 나비를 향해 달려 나가고 있는 현대인을 형상화하고, 그 속에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담았다. 강 작가에 따르면 인류가 끊임없이 달리며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그 사이에, 작품 중앙 부분을 자르면 그 단면에는 '꽃'이 피어있음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남자, 별, 새(소닉 붐)'는 항공기가 마하 속도에 도달할 때 순간적으로 수증기 응축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서 착안한 작품이다. 과학적으로 응축이라는 것은 물질의 상태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상 변화에 해당한다. 인간의 미약함과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존재로 도약하는 극적인 과정을 각각 조각의 양 끝단에서 강조해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태가 서로 연결되면 변화를 이뤄낸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잘 깎아놓은 조각의 존재에만 그치는 작품 활동에서는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다. 조각이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움직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작업에서 가치를 느꼈다"고 말한다. 특히 강성욱 작가는 독일에서 개념미술을 공부하며 예술적 지평을 넓혔다. 강 작가는 독일 쿤스트 아카데미 뮌스터에서 라이너 루벤테크로부터 마이스터슐러를 사사받고, 조형예술 디플로마 과정을 마쳤다. 라이너 루벤테크는 독일 개념미술의 선구자로 알려진 요셉 보이스의 제자로, 강 작가는 그로부터 예술적 사고와 접근 방식을 배우고 자신의 작품에 적용했다. 요셉 보이스는 조각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실험을 하며 작품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요셉 보이스는 조각의 범주를 정적인 형태로 한정 짓지 않고 능동적 물질과 에너지를 결합해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유도하는 매개체로 승화시켰다. 요셉 보이스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크림반도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를 겪고 타타르족에게 구조된 일화도 유명하다. 요셉 보이스는 당시 타타르족이 지방과 펠트 천을 사용해 치료해준 경험을 되살려 지방 덩어리, 펠트, 군용 담요 등을 예술 작품으로 선보였다. 이처럼 개념미술은 작가의 창조적 발상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예술 형식으로, 형태나 재료보다 관념적 표현에 중점을 둔다. 강성욱 작가는 독일에서 물, 불 같은 비물질을 소재로 한 작품에 매진하기도 했다. 강 작가는 "비물질은 사실 전통적인 조각 재료는 아니지만, 비물질과 물질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개념을 연장해 '물'을 끓이며 '라면'을 작품 주제로 재현해 보기도 했고, 또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는 벤라트성 주변을 흐르는 라인 강에서 체취한 조약돌에서 영감을 받았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시에서는 '레진'을 사용했다. 그는 "사실 레진은 조각에 적합한 재료는 아니다. 조각 작업에서 레진을 다루기에는 레진은 재료로서 쉽지 않은 특성을 갖는데, 경화될 때 굉장히 열도 많이 나고 버블도 많고 자칫 잘못하면 투명하지도 않다. 티끌을 용납할 수도 없는데, 작은 티끌이 전체를 다 망치기 때문이다. 투명한 재료이다 보니 금이 가면 다 보인다. 그런데도 완전 투명한 레진에 도전한 이유는 물성의 어떤 순수함을 극대화시켜보려 했다"고 설명했다. 강성욱 작가는 독일에서 귀국한 후에는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활용해 자신만의 창작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강 작가는 일러스트레이터의 블렌딩 툴을 통해 3차원 입체 작품을 완성하며 새로운 차원의 표현을 시도했다. 현재 컴퓨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은 그의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가 궁극적으로 통합과 융합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만큼 그는 물질과 기술의 변화가 예술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는 미술에서 공예적인 요구가 많았다. 한 땀, 한 땀, 손재주가 들어간 장인 정신에 주목했다. 그러던 중 1800년 대 프랑스에서 카메라가 처음 발명된다. 그 결과, 똑같이 생생하게 그린다라는 것에서 화가들은 변화를 시도했다. 사진의 등장으로 인해 화가들은 새로운 표현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 그림의 기법을 변형하고 인상주의, 추상주의 등을 전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래 사회도 마찬가지다. 슈퍼 컴퓨터가 암산을 잘 해내는 것, 알파고가 바둑 천재 이세돌의 수를 읽어버리는 것, AI가 그 누구보다 뭐든 척척 잘 그려내는 것 등은 공산품일 뿐이다. 예술가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첨단 기계와 경쟁할 가치도 없고, 두려워 할 이유도 없다"고 과감하게 말했다. 그는 예술가의 철학과 인문학적인 요소가 기술이나 기교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아울러 그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력을 높이고 학습하는 데 앞서 나와 다름을 겪는 갈등 상황에서 '익스큐즈 미'를 외칠 수 있고, 세대 간, 문화 간 차이에 대해서도 '땡큐'를 말할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삶의 태도가 그의 예술적 비전을 더 넓은 세계로 향하게 한다. 그는 현재 미국 뉴욕에서 작업실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세계 최대 규모로 다양성을 갖춘 미국 뉴욕의 예술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라는 긴장감을 유지하며 더 높은 예술의 경지에 오르겠다는 각오다.

2024-08-25 13:30:3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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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집값 상승, 은행 개입 강화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는데 앞으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금리를 연이어 끌어 올리는 현상에 대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선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지난 2~3개월간 가계부채가 정부의 관리 범위보다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올해 1분기엔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 생활자금으로 쓰인 걸로 보이고 최근에는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구입 목적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리 추세를 놓고 개입 가능성을 직접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은행권에 '가격(금리)을 올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인상한 것을 두고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라며 "은행들의 연초 사업계획 및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상반기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금감원은 은행이 자율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나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대출 등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금융당국)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인위적인 금리 개입에 나선다는 비판에 대해선 현 정부의 '레고랜드 사태'나 '은행권 상생금융' 사례 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명시적인 개입은 2번 정도였다"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은행채로의 자금 쏠림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기 특성상 관련법으로 근거가 있어서 그에 따라 개입했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8-25 13:24:0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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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원소프트랩-쿠콘, 데이터 활용 및 AI 대응체계 강화 위한 MOU체결

ERP 전문 기업 영림원소프트랩이 지난 21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데이터 활용과 AI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ERP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쿠콘은 데이터 API 연계 활용이 용이하도록 영림원소프트랩 ERP 전용 '쿠콘박스'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쿠콘박스 솔루션으로 ▲펌뱅킹 가상계좌 ▲법인계좌 정보 ▲법인카드 정보 등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간편하게 지원한다. 영림원소프트랩은 ERP 도입 고객에게 맞춤형 쿠콘박스 솔루션을 추가로 제공해 고객의 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함은 물론, 올해부터 2026년까지 3개년 과제로 수행 중인 AI ERP 기능 고도화에도 적극 반영해 솔루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데이터 결합을 기반으로 한 협력사업에도 적극 나선다. 두 회사는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 분석하여 신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25 13:20:2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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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LS에코에너지, 수출입銀과 MOU 체결…희토류 및 전기구동계 사업 가속화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받아 희토류 및 전기구동계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수은과 '희토류 및 전기구동계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희토류 영구자석 및 전기구동계(구동모터, 인버터 등 동력 전달 장치)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LS전선은 LS에코에너지와 함께 국내 최초로 희토류 영구자석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LS에코첨단소재를 통해 EV와 UAM(도심항공모빌리티)의 구동모터에 사용되는 세각선(구리선)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LS전선은 이러한 신성장동력 사업에 약 7000억원의 투자를 검토 중이다. 수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수은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조성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수은의 지원은 신사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번 협약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8-25 13:19:55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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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로봇의 습격"...日·中 '출혈경쟁'에 국내 로봇 산업 흔들려

글로벌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해외 저가 공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의도적으로 가격을 대폭 낮추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로봇업계가 해외 저가공세에 맞서기 위해 업계 차원의 반덤핑 제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본·중국 업체들의 산업용 로봇업체들이 내수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중국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의 최대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제조 현장을 주요 타깃으로해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월 국내 완성차 브랜드가 발주한 산업용 로봇 입찰에서 각각 일본의 화낙(Fanuc)과 중국의 쿠카로보틱스(KUKA)가 저가 입찰을 통해 수주에 성공했는데, 이들 업체들은 중형모델 기준 현지판매 가격 대비 28%~44% 저렴한 가격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4년 저가의 일본산 다관절 산업용 로봇이 대량 유입돼 국내 로봇 시장이 크게 흔들린 사례도 있다. 당시 일본 업체들은 기존보다 20% 이상 가격을 낮춰 대규모로 로봇을 수출했고 이는 국내 업체들에 큰 위협이 됐다. 이에 대응해 재정경제부는 일본산 다관절 산업용 로봇에 대해 2005년 4월부터 5년간 4.51%~10% 수준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했고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은 빠르게 안정됐다. 세계 각지에서 로봇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로봇 산업에서 압도적인 최대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신규 배치된 로봇과 관련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73%다.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은 지난 2022년 29만 258대에 달하는 산업용 로봇을 새롭게 설치했다. 전년 대비 5% 수준의 증가지만 지난 2020년 대비 크게 57% 증가한 2021년 기록보다 많은 로봇이 설치됐단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22년 로봇 설치 수가 9% 증가한 5만 413대로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3만 1716대에 달하는 로봇이 새롭게 도입됐으며 이는 4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한계 성장을 보였다. 글로벌 로봇 시장 성장은 향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332억달러에서 2026년 741억달러까지 연평균 17.4%의 성장률이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로봇산업의 전망은 장밋빛 미래만 있지는 않은 것으로 염려된다. HD현대로보틱스 관계자는 "태동하고 있는 로봇산업에서 외산 로봇의 저가공세로 인해 국내 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향후 성장하는 로봇 산업에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해외 업체의 저가공세 앞에 HD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해 국내 업체들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난이 심화될 경우 국내 로봇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HD현대로보틱스 관계자는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며 "해외 업체들의 부당한 판매 행위를 제재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8-25 13:19:23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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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 투자'부터 '해외 공모주'까지…글로벌 투자↑ 민원도 다양

#.송모씨는 국내 A증권사를 통해 청약대금 상당액을 미국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증시의 공모주식을 청약했으나 1주도 배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공모주는 IPO 이후 가격이 3영업일 만에 40% 이상 상승했다. 송씨는 이후 청약대금이 환불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환차손을 감수해야 했다. 투자기회도 못잡고 환차손만 입은 송씨는 국내 증권사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인 및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투자자들의 금융투자 대상이 글로벌 자산으로 확대되면서 해외 채권투자, 미국 공모주 청약 관련 투자위험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해외 공모주 청약에 대해 주식 배정 기준이 다르고 환차손이 발생하는 등 국내 투자환경과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송씨 사례와 관련,금감원은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는 단순 중개 서비스로 공모주 배정 방식이 현지 중개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고 국내 증권사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 공모주는 상장 직후 가격 변동성이 크고 환율 변동 위험에도 노출돼 주의가 필요하다"며 외화증권 투자시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외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외화채권'에 투자할 때 환율·금리 변동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증권회사에서 연 10% 수준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투자 권유를 듣고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던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민원인은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원화 환산 이자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투자시점에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외화채권 투자는 환율 및 금리 변동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거시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투자대상 해외 국가의 통화와 미국 달러, 원화와 미국 달러간 환율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장 금리의 움직임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대출을 연장하거나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론과 대부업체 대출 등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부채규모가 증가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는 점을 소비자들이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8-25 13:14: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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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2분기 순이익 전년 대비 48.1%↑…적자 회사↓

올해 6월말 기준 자산운용사들의 운용자산이 16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채권형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크게 증가했으며, 적자 회사도 줄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2.8%(43조 9000억원) 늘어난 1612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 48.1%(1878억원) 증가해 578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10.2%(428억원) 증가한 4642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펀드수탁고는 100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펀드 유형별로는 공모펀드가 389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9%(14조6000억원), 사모펀드는 618조4000억원으로 같은 시점 대비 2.8%(17조원) 증가했다. 공모펀드는 채권형이 6조 4000억원 증가했고, 사모펀드는 혼합자산이 3조 7000억원가량 증가했다. 펀드 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고도 1008조 1000억원, 604조 1000억원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각각 31조 6000억원, 12조 3000억원 늘었다. 전체 자산운용사 471개 회사 중 적자회사 비율은 43.5%로, 직전 분기 대비 0.3%포인트(p) 감소했다. 자산운용사 266개 회사가 흑자를 기록했고, 205개 회사는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특히 일반사모운용사 392개 회사 중 187개 회사(47.7%)가 적자를 기록해, 적자회사 비율은 직전 분기 대비 1.1%p 줄었다. 금감원 측은 "올해 2분기 기준 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 및 금리인하 기대감, 대기성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채권형 펀드·MMF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체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이 개선됐으며, 적자 비중 또한 일반사모운용사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기준금리 결정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 맞춰 지속적으로 펀드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주별 채권형 펀드·MMF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5 13:03:1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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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남 소 사육 거점 9곳 럼피스킨병 방역실태 조사

인천에서 전남에 이르기까지 국내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럼피스킨 방역 실태 점검이 약 2주간 실시된다. 각 지역의 소 사육 거점 시·군인 인천 강화와 경기 안성, 이천, 용인, 오산, 충북 진천, 충남 천안, 전북 익산, 전남 영암 등 9곳이 대상이다. 또 서해안 지역 항만 9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경기 안성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LSD)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방역관리 정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추가 발생·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발생 및 인접 지역 등 9개 시·군과 서해안 소재 9개 항만을 집중 점검한다. 항만은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합동으로 점검반(8개반 32명)을 편성해 재발 방지 방역관리와 농가의 차단방역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해외로부터 럼피스킨 매개곤충 유입이 우려되는 서해안 소재 및 사료 원료가 수입되는 항만에 대한 전문방제업체의 방제 추진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백신접종 관리를 비롯해 송아지 등 접종유예 개체 관리, 접종기록 입력 등 사후관리, 재난·보건 부서와의 공조, 긴급방역비 집행, 매개곤충 방제 등을 살펴본다.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항만에 대해서는 전문방제업체의 방제 구역, 방법, 주기 등 방제 절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발생 및 인접 지역 6개 시군의 사육 소 21만두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은 주로 매개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상 농장에서 침파리, 모기 등 흡혈 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내·외부 물웅덩이 제거, 끈끈이 트랩 설치 등을 통해 매개곤충 서식 밀도를 낮추고 주기적인 청소, 세척, 소독으로 농장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소의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5 12:55: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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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7년간 담합… 공정위 과징금 11억6200만원 부과

대학 졸업증이나 성적증명서 발급 대행 사업자들이 7년여간 대행수수료와 증명발급기 가격과 상호 거래처 영업 금지 등 답합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 씨아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학들은 재학생·졸업생 등에게 졸업장 등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이들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발급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대학이 구매한 증명발급기(키오스크)를 통해 발급한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는 2015년 4월 ~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서로 가격과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최저 1000원(추가 통당 500원)으로 합의했다. 또 증명발급기 가격은 기본 견적 800만원, 최저 판매액은 7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금지,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대한 영업 금지 등을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3사는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은 최대 2.7배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 대학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3사가 다른 회사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담합 이전 약 2년간 30건에서 담합 이후 약 7년간 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 경쟁과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해 대학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426개 대학이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터넷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앤텍과 한국정보인증 2개사 인터넷증명발급 건수는 약 550만통에 이른다. 인터넷 발급대행사 사이트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대학이 부과한 수수료에 대행 발급 사업자가 부과한 수수료가 추가된 금액이 신청인에게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학의 재정 낭비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5 12:21: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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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동행축제' 32일간 국내외에서 열린다

베트남 하노이서 29일 개막행사…롯데와 시장 개척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과 우수 中企 제품 할인 판매 吳 장관 "소상공인 제품 구입 동행축제에 힘 보태달라" 소비 활성화를 위한 '9월 동행축제'가 이달 28일부터 32일간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특히 개막 특별행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29일 열린다. 해외서 개막행사는 처음이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베트남 특별행사는 현지에 진출한 롯데와 손잡고 개막식을 포함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소상공인제품 팝업스토어를 하노이 롯데호텔과 롯데몰 웨스트레이크에서 연다. 수출상담회와 팝업스토어에선 베트남 유망 수출품목(화장품, 식품 등)을 현지에 선보이고 온라인 플랫폼(쇼피, 지마켓글로벌) 판매를 통해 국내 우수 중소·소상공인 제품의 아세안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베트남 동행축제 개막식에는 국내 소공인 50개사의 화장품, 헬스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전용 매장도 문을 연다. 온라인 판매는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아마존, 타오바오, 라쿠텐, 쇼피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800여 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 아울러 9월5일부터 8일까지 예정된 '202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과 연계해 판촉전을 펼친다. 9월 동행축제는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을 주제로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46개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전북 '무주반딧불축제(8월31~9월8) ▲경북 '문경오미자축제(9월13~15일) ▲전남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9월13~22일) ▲울산고래축제(9월26~29일) ▲대전빵축제(9월28~29일) 등이 대표적이다. 전통시장에선 추석 차례상 장보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160여 곳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펼친다. 또한 전국 시장의 500여 점포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우체국쇼핑, 현대이지웰, 배민)에서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신한카드와 협력해 55곳 시장 내 7000여 점포에선 2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와 연계를 위해 코세페에 참여하는 대형유통사(7개)가 보유한 인프라를 제공받아 중소·소상공인 제품 기획전을 5월(5곳)보다 많은 12곳에서 열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70여 곳과 T·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타임 특가, 특별할인전 등도 진행한다. 오영주 장관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9월 동행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연휴와 축제기간 가까운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저렴하게 구입하는 등 동행축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25 12:00:2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