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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파벨 두로프,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39)가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크렘린궁의 정치적 탄압 속에서 민주적 자유를 위해 탄생한 메신저 서비스다. 그러나 각국 경찰 및 정부기관의 수사협조에 응하지 않으면서 마약, 성범죄, 불법 무기 거래 등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아에프페(AFP) 등 프랑스 현지 언론이 24일(현지시간) 두로프 텔레그램 CEO가 프랑스 파리 외곽 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는 이날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전용 비행기로 프랑스로 입국한 직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프랑스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 두로프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돈세탁, 인신매매, 밀수, 아동음란물 등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 및 규제 불이행과 수사당국 미협조 등 혐의로 체포 된 상태지만 구체적으로 몇 개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기밀에 부쳐지고 있다. 프랑스 법률 외에도 텔레그램과 두로프는 EU가 올해 본격 시행 중인 디지털 서비스 법안(DSA)에서 또한 불법 콘텐츠 대응 등 부문에서 대거 위반한 상태다. 두로프에 적용 된 혐의 대부분이 비공개 된 상태기 때문에 두로프의 체포로 텔레그램이 그동안 강력한 비밀성 보장과 수사기관 미협조 원칙이 깨질지는 미지수다. 두로프는 그동안 일부 정부가 자신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텔레그램은 "지정학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중립적인 플랫폼"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텔레그램은 2013년 두로프가 형인 니콜라이 드로프와 함께 만든 메신저 서비스다. 두로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앞서 개발한 SNS 프콘탁테(VKontakte)의 반정부 인사 정보를 러시아 정부가 요구하는 데에서 개발이 시작됐다. 러시아 정부의 요구를 거절한 후 두로프는 협박을 받기 시작해 프콘탁테 지분을 친크렘린 성향 러시아 재벌에 매각하고 제3국으로 이주했다. 정치적 자유를 침범받지 않기 위한 용도로 텔레그램이 시작했지만 정부 수사에 미협조하면서 현재는 온갖 범죄의 요람이 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도 n번방 등 심각한 범죄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진 바 있다. 텔레그램은 지난 3월 기업공개(IPO)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로프와 텔레그램은 지난 3월 IPO 계획을 밝히며 "글로벌 기술 펀드 등 잠재적 투자자로부터 300억 달러(약 39조원)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았다"고 언론에 알렸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25 14:42:1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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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노버, 메사쿠어와 손잡고 AI 기반 디지털 인증 설루션 출시

레노버가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전문 기업 메사쿠어컴퍼니와 협업해 AI 기반 디지털 인증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메사쿠어컴퍼니의 소프트웨어와 레노버의 하드웨어를 결합한 이 설루션은 얼굴 위조 생체 탐지, 얼굴 기반 성별 나이 인식, 마스크 및 선글라스 탐지 등의 첨단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통합 인증 솔루션으로 1:N 얼굴인식, 엔드투엔드 암호화, 신분증 홀로그램 탐지 등의 기능도 추가할 수 있다 이번 설루션에 활용된 레노버의 '씽크시스템 SR650 V3'는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탑재한 AI 서버로 AI, 고성능컴퓨팅(HPC), 클라우드 서비스 등 복잡한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메사쿠어컴퍼니는 레노버와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협업을 통해 이 서버를 자체 소프트웨어와 통합해 탁월한 보안성과 가용성을 갖춘 인증 설루션을 구현했다. 윤석준 레노버 글로벌 테크놀로지 코리아(ISG) 부사장은 "레노버의 씽크시스템 서버를 통해 금융 산업부터 정부 부문까지 다방면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레노버는 언제나 업계 선도적인 서버와 인프라, 솔루션으로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08-25 14:34:07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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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 '연금개혁' 윤곽…'세대별 보험료 차등'·'자동화 재정'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개혁안이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 연금 개혁 논의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을 포함한 연금개혁 추진 방향성을 공개한다. 이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포함해 추진되는 정부의 '4+1 개혁'의 일환이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의 9% 수준인 현행 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인상하는 방안이다. 수십년에 달하는 향후 납입 기간 동안 과도한 보험료율을 부담할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험료율을 목표치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 세대는 0.5%포인트(p), 중·장년층은 1%p씩 인상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이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소득대체율 대비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될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장년의 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는 만큼 정년을 10년 이상 앞둔 4050 세대가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어 함께 논의 중인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는 향후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조정되는 만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 및 출생율 하락 추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개혁안으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개혁을 논의했다.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겨졌다. 이후 여·야는 오는 9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첫 정기회의에서 연금개혁 안건을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가 연금개혁의 추진 목표를 달리하면서 간극은 21대 국회보다 더 벌어졌다. 여당이 모수개혁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성을 담보할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반면, 야당은 국민연금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를 마친 모수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다만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야당이 연금개혁 논의 재개를 위한 선결 요건으로 '정부 주도 연금개혁안'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 정부안 공개로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금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개혁안들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개혁 과정에서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정 지속성을 위해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선진국들도 인구구조 변화 등 변수에 직면했을 때 자동 안정화 도입을 논의했던 만큼, 연금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할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해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큰 만큼, 불이익을 보완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25 14:26:0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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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헤즈볼라 상호공습…헤즈볼라 "보복 공격 시작됐다"

중동 확전 위기감을 조성하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25일(현지시각) 상호 공습에 나섰다. 헤즈볼라는 지난달 이스라엘에 제거된 푸아드 슈크르 사령관과 관련해 보복을 시작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은 전국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일련의 상황은 IDF의 레바논 표적 공습으로 시작됐다. IDF는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헤즈볼라의 공격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레바논 내에 표적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노린 공격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발표 얼마 후 IDF는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발사체 150기를 쐈다고 추가 발표했다. 아울러 알자지라와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 북부에 경보가 울리고 아이언돔이 가동됐다고 보도했다. 헤즈볼라는 이후 성명을 내고 지난 7월30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그들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 사망의 보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이스라엘에 대규모 드론(무인기) 및 로켓 공격에 나섰다는 것이다. 헤즈볼라는 "우리의 군사 작전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이후 우리의 (보복) 절차와 목표에 관해 세부적인 설명을 배포하겠다"라고 했다. 또 "레바논 내 이슬람 저항 전선은 최고 대비 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했다. 헤즈볼라는 "시오니스트(이스라엘)의 침략에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이들이 민간인을 건드린다면 중대한 응징을 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레바논·이스라엘 접경에서는 계속해서 공습과 드론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일단 안보내각을 소집했다. 안보내각 회의는 현지시각으로 오전 7시,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다. 아울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향후 48시간 동안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스라엘에서 비상사태는 다른 말로 '특별 상황'이라고도 부르며, 당국이 인구 보호를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관할을 강화할 수 있다. 내각이 특별히 연장하지 않으면 48시간 동안 선포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한다. 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북부 마을은 현재 대피소를 개방했으며, 접경지대 해안은 폐쇄됐다. 텔아비브 북부 지역에는 실외 30인 초과, 실내 300인 초과 집결이 제한된다. 교육 및 직장 활동은 인근에 대피소가 있다면 가능하다.

2024-08-25 14:13:0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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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행복주택, 오는 27일 예비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남권 행복주택 395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25일 LH에 따르면 서울잠실 행복주택 20가구와 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 375가구, 총 395가구 규모다. 서울잠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14㎡A타입을 공급한다. 최대 거주 기간 6년, 월 임대료 25만~26만원으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더블 역세권이란 점이 특징이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종합운동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도심과 전국으로 통하는 도로망이 갖춰졌다. 인근의 롯데월드타워, 롯데백화점과 역세권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즐길 수 있다. 스타필드 강남, 코엑스, 현대백화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있다. 이외에도 잠실종합운동장, 롯데월드 등 여가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다. 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은 14㎡A타입(대학생·청년), 26㎡A타입(청년·주거급여수급자), 36㎡A·B타입(청년·고령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 44㎡A·B·C타입(신혼부부·한부모가족)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주거급여수급자는 최장 20년, 월 14만원선에 거주할 수 있다. 이 곳은 계획된 택지지구로 정비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지구 내 공원, 교육시설, 상업시설이 갖춰져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수서역 트리플 역세권(3호선·분당선·SRT) 및 GTX-A노선 수서역(예정) 등으로 출퇴근이 편리할 전망이다. 단지 인근(반경 2㎞)에는 율현·자곡초 및 세곡·수서중, 세종·배명고교가 위치해 있는 학세권이다. 삼성서울병원, 가든파이브 등 강남의 문화생활인프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모집하는 것이다"라며 "입주시기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8월 14일이다"라며 "해당 날짜가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된다"고 덧붙였다. 청약 희망자는 청약 전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의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통해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입주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약접수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일이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도 진행한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4-08-25 14:07:27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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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아무나 받는게 아니네'…미계약 50세대 나온 원펜타스

수십억원 로또에도 포기자가 속출했다. 당첨만 되면 2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소위 '로또 청약'으로 불린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을 포기한 세대가 50가구나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계약을 마무리한 결과 292세대 가운데 잔여세대는 총 50세대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각각 29세대, 21세대다.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주택형별로 미계약 물량의 3배수까지 예비당첨자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포기가 나온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먼저 청약 부적격자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단지에 청약 가점 만점자가 3명이나 나올 정도로 당첨 가점이 올라가면서 위장 전입이나 세대원 편입 등 민원이 빗발친 데 따른 조치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만점을 받으려면 7인 이상 가구가 무주택으로 15년 이상 살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조건이다. 위장전입 뿐만 아니라 복잡한 가점 산정 방식으로 계약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다. 자금 조달 부담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시세 차익이 수십억원이라고 해도 일단 10억원 안팎은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가능한데다 후분양으로 잔금까지 기간도 단 두 달에 불과했다. 임대를 놓는다고 해도 세입자를 구하기 빠듯한 기간이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의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다. 총 641가구 규모다. 규제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청약자들의 관심이 대거 쏠렸다. 분양가가 평균 3.3㎡(평)당 6736만원으로 최근 인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로또를 넘어 '반값 아파트' 수준이 됐다.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59㎥가 17억4610만원, 84㎥가 23억3310만원이다. 지난 2016년에 입주한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전용 59㎥가 지난달 36억5000만원에, 전용 84㎥는 6월 50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시세차익 기대감에 청약만 13만명이 넘게 몰렸으며, 청약 경쟁률은 최대 1600대 1을 기록했다.

2024-08-25 13:55:5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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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들어가면 인기 디저트? 두바이 초콜릿 덩달아 피스타치오 열풍

두바이 초콜릿 인기에 피스타치오 간식까지 대박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SNS상에서 '두바이 초콜릿'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제과·디저트 업계가 관련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두바이 초콜릿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픽스 디저트 쇼콜라티에'(Fix Dessert Chocolatier)라는 업체의 제품으로 초콜릿에 피스타치오와 튀르키예산 카다이프(중동 지역에서 즐겨 먹는 얇은 국수) 스프레드를 넣은 제품이다.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의 유명 인플루언서 '마리아 베하라'가 SNS상에 두바이 초콜릿을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편의점 업계는 일찍이 두바이 초콜릿의 인기에 착안해 중동 디저트를 출시해 화제를 모았다. CU는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과 초코쿠키를 지난달 6일과 17일에 각각 출시했다. 초도 물량 20만 개가 하루 만에 모두 품절됐으며, 현재까지도 포켓CU 인기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몰이를 지속하고 있다.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은 이달까지 110만여 개, 이웃집 통통이 두바이식 초코쿠키는 45만 개가 판매되며 매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GS25는 지난 16일 '두바이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초코바'를 출시했다. 초콜릿 코팅 안에 중동식 면 카다이프를 넣어 바삭한 식감을 살렸고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안에는 피스타치오 원물을 넣어 피스타치오 맛과 씹는 맛을 구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세븐일레븐도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를 사용해 현지의 맛을 그대로 구현한 '두바이 카다이프 초콜릿'을 지난 2일 출시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세븐앱을 통해 사전 예약 판매한 총 1200개의 물량은 5분만에 매진됐으며 정식 점포 출시 물량도 입고되지마자 완판되는 등 돌풍을 일으켰다. 업계는 이러한 두바이 초콜릿 인기에 중동 초콜릿과 디저트 라인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두바이 초콜릿의 뜨거운 인기에 그를 대표하는 피스타치오 맛 상품들의 매출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두바이 초콜릿의 주재료인 피스타치오 특유의 고소하면서도 달콤쌉싸름한 맛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CU에서 판매 중인 피스타치오 맛 상품들의 매출은 전월 대비 39.6%, 전년 대비로는 무려 81.3배나 신장했다.식품업계도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활용한 제품을 대거 내놓고 있다. 해태제과는 지난 6월 '오예스 피스타치오'를 선보인 데 이어 지난달에는 '홈런볼 피스타치오'를 출시했다. 남양유업은 '두바이식 피스타치오 초코우유' 개발을 마치고 생산에 들어간다고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20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바이식 피스타치오 초코우유' 품목 허가를 마쳤다.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도 피스타치오가 함유된 음료를 내놨다. 스타벅스는 크림 콜드 브루에 피스타치오를 넣은 '피스타치오 크림 콜드 브루'를 선보였고, 아티제는 부드러운 우유 얼음 위 피스타치오 크림과 견과류를 듬뿍 올린 '피스타치오 빙수'를 다음 달 30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디저트39는 진하고 달콤한 초콜릿, 바삭한 코코넛 플레이크를 얼음과 함께 갈아 만든 프라페 위 피스타치오 크림을 얹은 '두바이 초코 프라페'와 '피스타치오 크림 콜드 브루 라떼'를 최근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두바이 초콜릿 열풍에 힘입어 피스타치오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졌다"며 "중동 디저트에 대한 젊은 고객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중동 디저트에서 많이 활용되는 피스타치오를 주재료로 한 다양한 간식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바이 초콜릿과 피스타치오 디저트의 인기가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한 관계자는 "디저트는 그 어떤 먹거리보다 빠르게 유행을 탄다. 대왕 카스테라, 벌꿀 아이스크림, 탕후루 등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다가도 한순간에 시들해진다"며 "반짝 인기에 편승하기보다는 꾸준히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25 13:53:1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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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앨리스·원더', 'ICT 어워드 코리아2024' 2개 부문 수상

롯데손해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와 영업지원 플랫폼 원더(wonder)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CT 어워드 코리아 2024'에서 2개 부문 동시 수상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ICT 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ICT 분야 어워드다. 매년 혁신적이고 우수한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인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지난해 8월 생동감 넘치는 '비비드 컬러'로 첫 선을 보인 앨리스는 앱·웹 사이트 품질 부문에서 대상인 'Grand Prix'에 이어 최우수상에 준하는 'Grand Prize'(디지털인사이트사장상)를 수상했다. 앨리스는 간편인증만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보험 서비스를 쉽게 가입하고 상세한 보험계약 조회와 신속한 보험금 청구까지 할 수 있는 고객 친화적 플랫폼이다. 앱을 이용하는 고객이 겪을 수 있는 제약을 최소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원더'는 런칭 프로모션 사이트로 디지털 콘텐츠&마케팅 부문에서 은상에 준하는 'Silver Prize'(ICT 어워드 코리아 위원장상)를 수상했다. 보험 설계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맛보기 모의고사', 내 가족의 보험을 계약했을 때 예상소득을 알아보는 '예상소득 확인하기' 등 '간접 체험'하며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인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모바일 중심 디지털 전환(DT)을 목표로 개발한 '앨리스'와 '원더'가 이번 수상을 통해 우수한 디지털 콘텐츠로 대외적인 인정을 받았다"며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을 담은 다채로운 보험 서비스를 선보이며 더욱 '고객 친화적인 플랫폼'으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8-25 13:48:4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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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 누군가 책임져야"…임종룡·조병규 제재 가능성 열어둬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의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 경영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히 이 원장은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이미 지난해 가을께 현 행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보고를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법령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새 지주 회장 및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무언가를) 숨길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은행 측이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금감원 측은 임 회장과 조 우리은행장 등이 이번 사안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감독당국 보고나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이미 올해 3월께 감사 결과가 반영된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기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면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해당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등을 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금감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현직 경영진의 해당 사건 인지 시점을 언급하며 우리은행의 '늑장 대응'도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지난해 9~10월께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바 있다.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께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8-25 13:46:1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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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막차에 5대은행 6조이상 증가…역대 최대 예고

오는 9월부터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도가 줄기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바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난달 역대 최대규모로 증가한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고금리를 내거는 등 대출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농협 등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2일 기준 722조 5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15조7383억원에서 약 20일만에 6조7902억원 불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5조8957억원으로 같은 기간 6조1456억원 늘었다. 20일간 가계대출 증가액의 90% 이상을 주담대가 차지했다. ◆ "한도 줄기 전에"…주담대 막차수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집값 상승 기대감에 주택 매매 거래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간 주택 값을 전망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지난 4월(101) 100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더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주택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 2월 6억6464만원에서 3월 6억6404만원으로 하락한뒤 ▲4월 6억6466만원 ▲5월 6억6573만원 ▲6월 6억6914만원 ▲7월 6억7620만원으로 상승했다. 문제는 이 같은 주택수요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규제(DSR)와 맞물리며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0.35%p높은 1.2%p로 산정했다. 한도가 약 3~9% 감소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 '주담대' 금리 줄줄이 인상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가계대출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당분간 고금리 상황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코픽스(COFIX) 금융채 등 기준이 되는 기본금리에 은행이 자체 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현재 주담대 등 신규 변동금리에 반영하는 기본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16일 기준 3.42%로 올해 1월 3.84%보다 0.42%p 하락했다. 은행들은 기본금리가 하락하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다섯차례 인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하면 그전에 대출을 받기위해 고객들이 대폭 늘었다가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가산금리까지 낮출 경우 대출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기 전까진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25 13:45: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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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산 비료·농약에 눈 돌린 베트남에 시장개척단 파견

정부가 농기자재 업계의 동남아 시장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우선 한국산 유기질 비료와 농약 등의 수입을 최근 크게 늘린 베트남에 시장개척단을 보내,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인증절차·규제 등의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6일부터 31일까지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베트남 호치민에 파견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 제품을 홍보해 수출시장 개척을 돕는다는 전략이다. 총 15개 업체의 참가가 예정돼 있다. 유니텍바이오산업, 효성오앤비(주), ㈜남보, ㈜무계바이오농업회사법인, (주)아미노 등 비료부문 5개사, 새턴바이오텍(주), ㈜쉐어그린 등 친환경농자재 2개사, ㈜엠에스, 기가테라라이팅, ㈜유비엔, 병주농자재 등 시설자재 4개사, ㈜소마, 시그널케어 등 사료 2개사, ㈜장자동화, ㈜하다 등 농기계 2개사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이후 농기자재 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출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매년 1개국 이상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왔다. 현지 정부 면담, 수출상담회 및 현지 시장조사 등을 지원 중이다. 베트남 시장 농기자재 수출액은 10억2000만 달러(2023년)로, 지난해 글로벌 경기 악화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비료와 농약 등의 수출이 상승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수출이 33% 증가했다. 베트남 정부는 유기농 전환 정책 방향에 따라 농업인에게 농업생산 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도록 홍보 권장하고 있다. 이에 유기질 비료, 생물비료로의 전환 등 베트남 현지 트렌드와 구매업체(바이어) 관심도 등을 반영해 시장개척단 참여기업을 꾸렸다. 오는 27일 현지에서 베트남의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30개사와 국내기업 15개사를 일대일 매칭해 수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내기업이 상담회에서 수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시장 동향과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상담 전략, 수출 성공 사례 등을 사전에 교육(8월14일)한 바 있다. 또 베트남측 바이어 30개사를 개별 인터뷰해, 각 바이어가 요구하는 서류와 내용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참가기업에 사전 공유했다. 28일에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를 방문해 현지 농업 현황과 관련 정책 파악에 나선다. 또 정부 지정 인증기관을 찾아 품목별 수입 통관 절차 등 농기자재 인증과 관련한 규정과 세부 내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수출 제품의 등록 및 인허가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농산업 수출상담회(2회)와 해외 박람회에 한국 기업관(4회)을 운영하는 등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판로개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해외 박람회,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회 등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5 13:40: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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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프레시, ‘가을 꽃게 기획전’…"갓 잡은 꽃게 새벽배송"

쿠팡 로켓프레시가 본격적인 가을 꽃게철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일주일간 '가을 꽃게 기획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가을 꽃게 기획전에서는 충남 태안 신진도 등 산지에서 갓 잡은 싱싱한 생물 꽃게와 더불어 냉동 손질 꽃게, 꽃게탕 등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햇꽃게 3㎏을 2만6720원(100g당 890원, 할인쿠폰 적용가), 햇꽃게 2㎏을 1만7920원(할인쿠폰 적용가), 냉동 손질꽃게 1㎏을 1만1120원(할인쿠폰 적용가)에 판매한다. 금어기가 종료된 후 들어오는 가을 꽃게는 오랜만에 만나볼 수 있는 '생물(生物)'로 신선도가 핵심인 만큼 쿠팡은 로켓프레시만의 특별한 산지직송 시스템으로 꽃게 판매에 나선다. 산지직송은 물류센터가 아닌 산지에서 상품 검수, 포장, 운송장 부착을 끝내고 곧바로 배송 캠프로 이동하는 쿠팡의 신선배송 시스템이다. 이른 새벽, 운반선에서 꽃게를 하역하면 쿠팡의 미니물류센터가 직접 출동해 현지 수산업체에서 발주량에 따라 상품의 검수/검품을 진행한다. 이후 상품화 작업과 함께 주문에 따른 송장 처리 후 쿠팡카에 실려 출고된다. 불과 반나절만에 꽃게 하역부터 배송 출발까지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며, 고객들은 새벽에 잡힌 물량을 빠르면 다음날 새벽에 바로 받아볼 수 있다. 쿠팡은 이번 기획전에서 수산물 이력제가 적용된 꽃게도 함께 선보인다. 상품에 표시된 QR 코드를 통해 꽃게의 생산지, 포장일자,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제철을 맞아 영양이 풍부한 꽃게를 보다 싱싱하고 빠르게 고객들이 만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진행하게 됐다"며 "로켓프레시를 통해 신선하게 살이 꽉 찬 꽃게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가을철 식탁 위를 더욱 풍성하게 채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5 13:39:2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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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百,2024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개시

갤러리아백화점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전 지점 식품관에서 '2024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갤러리아는 대표 선물세트인 '시그니처 선물세트'를 비롯해 위스키, 와인, 한우 등 다양한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샘플러 선물세트, 한우 DIY 등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선물과 프리미엄 디저트 등 2030 고객을 위한 콘텐츠도 강화했다. 갤러리아는 프리미엄 선물세트로 '시그니처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한우, 굴비, 전복, 과일, 자연송이 등 다양한 고급 식재료를 한 번에 선물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갤러리아만의 독자 선물세트다. 대표 상품은 ▲손님맞이 세트 ▲가족맞이 세트 ▲추석맞이 세트 등으로 가격은 60만~100만원대다. 한정판 위스키 세트로 '로얄살루트 찰스3세 대관식 에디션'을 판매한다. 찰스 3세 대관식을 기념해 전 세계 500병 한정 출시됐다. 갤러리아 입고 수량은 1병으로 가격은 3600만원이다. '발렌타인 40년 마스터컬렉션'도 선보인다. 발렌타인 마스터 블랜더가 직접 위스키 원액을 엄선하고 블랜딩한 제품이다. 가격은 2500만원이며 1병 한정 판매한다. 프랑스 보르도 최고의 와인으로 손꼽히는 '페트뤼스 셀렉션'과 미국 컬트 와인을 대표하는 '스트리밍 이글 세트'도 한정수량으로 선보인다. 가격은 1000만~2000만원대다.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개인별 취향과 성향 확인을 즐기는 트렌드를 반영해 '샘플러 선물세트'를 올해 처음 기획했다. '한우 DIY 선물세트'도 한정수량으로 만나볼 수 있다. 고객이 직접 원하는 부위를 선택해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할 수 있는 한우세트다. 2030세대 고객들을 위한 고급 디저트 선물세트도 포함된다. 최근 MZ세대 중심으로 불황 속 작은 사치인 '소확행' 트렌드가 명절 선물세트로도 확산되는 것에 착안했다. 고객 편의 강화를 위해 '갤러리아 온라인몰'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온라인 채널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한우, 청과, 위스키, 디저트 등 10만원 이하부터 30만원대 상품까지 다채롭게 선보인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F&B 바이어들이 직접 산지를 찾아 최상급의 재료들로 엄선해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며 "전통적인 선물세트 강자 한우를 다채롭게 구성하는 등 트렌드를 반영한 선물세트도 신규로 선보인다"고 말했다.

2024-08-25 13:37:5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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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운전자 사고위험 우려 ↑…"車 보험료로 안전운전 도모해야"

음주운전 및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위험운전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동차보험료를 통해 안전운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위험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시 사고의 심도가 높았고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재발률이 높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부상자 및 사망자 수도 다른 사고에 비해 많았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아 인구고령화로 고령층의 운전자 비중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이후 1회 적발 비율이 감소한 반면 3회 이상 적발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재발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0~2022년 음주사고의 경우 10건당 부상자 수는 16~18명, 사망자 수는 0.1~0.3명으로 음주 이외 교통사고의 경우인 14~15명, 0.1~0.2명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고 일반 교통사고 대비 사고 심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령별 사고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운전면허소지자 100명당 사고 건수는 65세 이상이 0.9건으로 고령인구의 사고 비중이 20세 이하 1.04건인 저연령층 다음으로 높았다. 천 연구위원은 "사고 비중이 비교적 높은 고령층의 운전자 비중이 인구고령화로 인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위험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이들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동차보험을 통한 사고 방지 유인책 제공을 고려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해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필요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은 음주운전 시 28~158% 높은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초범 시 9%, 재범 시 12% 인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사고 가해자의 자기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주요국과는 달리 자기신체사고는 보상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자의 경우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고 건수 증가가 문제의 주요 원인임을 감안해 엄격한 정책보다는 포용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경우 대중교통할인 특약,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탑재된 차량에 대한 특약 할인율을 높이고 고령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더 안전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8-25 13:36:2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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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품격있는' 추석 선물 세트 본 판매 시작

롯데백화점이 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4년 추석 선물 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석 선물 세트의 키워드는 '초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큐레이션'이다. 전체적으로 선물의 품격을 높여 프리미엄으로 선보이는 동시에,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롯데백화점의 차별화된 선물 세트도 엄선해 판매한다 먼저, 선물의 품격을 높여줄 초 프리미엄 상품을 엄선해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버티컬 와인 세트로 꼽히는 '샤토 페트뤼스 버티컬 컬렉션(1982~1990년, 1992~2018년 빈티지 36병, 7억600만원)'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축산 및 청과 등 전통 명절 선물은 '엘프르미에' 라인으로 선보인다. 올해 새롭게 론칭한 '엘프르미에'는 산지부터 패키징까지 롯데백화점만의 엄격한 기준을 거친 최상위 선물 세트로 '초 프리미엄 신선'을 테마로 한다. '엘프르미에' 라인의 대표 상품으로는 최상급 한우인 1++No.9 암소 한우 중에서도 특수 부위와 로스 부위만을 엄선해 8.8㎏으로 구성한 '암소 No.9 명품(300만원)', 과형과 당도, 색택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프리미엄 대과로 구성한 '엘프르미에 사과·배·샤인 세트(19만원)', 살이 단단하고 기름져 가장 맛있는 겨울 참조기 중 400g 내외의 큰 참조기만을 선별해 구성한 '영광 법성포 굴비(400만원)' 등이 있다. 또한, 롯데백화점만의 특별한 선물 세트인 '엘 익스클루시브' 라인도 새롭게 준비했다. 대표 상품은 '돈 멜초×김환기 아트 스페셜 에디션(55만원)'과 '바론 리카솔리×김선우 아트 스페셜 에디션(15만원)'이다. 본 판매 기간(8/26~9/15) 중에는 당일 100만원 이상 구매시, 상품에 따라 구매금액의 최대 5~10%를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윤우욱 롯데백화점 푸드부문장은 "이번 추석에는 기존 전통 선물들의 품격을 더욱 높임과 동시에,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특별하고 이색적인 선물 세트들도 함께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롯데백화점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콘텐츠들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5 13:36:2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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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백색 실선 침범, 교특법상 처벌특례에 해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가입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교통사고처리법상 처벌특례가 배제되는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가 있다(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1호, 이하 '단서1호'라고 한다). 운전자가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을 무시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힌 경우 이러한 사안이 위 단서1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도로상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노면표시 중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인 백색 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은 단서 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도 처벌특례는 적용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므로 처벌특례에 따라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기존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도 있었지만, 이 사건 판결로 견해를 변경한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단서1호는 '안전표지' 위반의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백색 실선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설치해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 단지 진로변경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의 백색 실선과 같은 진로변경제한선은 해당 표지에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는 계속 진행이 가능하므로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 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해 규율하면서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에 관해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백색 실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특례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4-08-25 13:34:49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