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무산...10일까지 '강대강' 대치 계속될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이 극심하게 반발해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2일이 법률로 정한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는 1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액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빠진 673조3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서 예비비 2조4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 줄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나라 살림이 민생에 실질적 힘이 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 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도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까지 늦어진다"며 "경제와 민생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면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정부가 더 열심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긴급 기자회견은 우 의장이 예산안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제안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담이 무산되면서 열렸다. 우 의장이 오는 10일까지 협상 기한을 제시하면서 여야는 예산 증·감액 협상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의 선(先)사과와 예산안 철회가 없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야당이 감액 예산안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감액안만을 반영했다"며 "증액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부여당이 진정성 가지고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우려하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도 전날(1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증액 협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