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티메프 사태에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라… 시장 '반칙행위' 격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당국은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 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시장경제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칙행위'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판촉 행사를 벌인 것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사태의 핵심은 티몬과 위메프가 사기적 행위를 벌인 데 있다"며 철저한 책임 추궁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법조계도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 상황을 알면서도 물품 판매를 한 것은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차원의 피해자 대책에 대해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저희는 피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이커머스 기업들의 정산이나 결제 시스템 그리고 처벌 규정 등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