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상법개정 등 증시 선진화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면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참 고민이 많았다"며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며,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원인이 있고 다 정부여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대주주 지배권 남용 ▲경제산업 정책 실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증시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우선, 이 대표는 "주가조작이 만연하다.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그 다음에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한다"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았으니, 전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는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우량주 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것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산업 정책 실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런 나라 기업들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하며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식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며 "불공정거래 규제도 안 하고,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서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면세 한도 1억원 상향 ▲손실 이연 기간 10년 연장 ▲장기 보유 혜택 등을 고민했지만 그런 보완책으로는 증권시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 이것을 허용하는 상법,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의견을 모두 취합해 이 대표가 오늘 (금투세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말한대로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