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美대선 ②] '기존 정책 유지' 해리스 vs '범용 관세 10%' 트럼프
오는 11월5일 미국에서는 제47대 대통령을 뽑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올해 7월 기준으로 28조7800억달러다. 세계 1위이긴 하지만 이는 전 세계 GDP의 15.5%를 차지할 뿐이며, 미국의 인구(3억4500만여명)는 전 세계(약 82억명)의 4.21%에 불과하다. 그러나 백악관의 주인의 정책 결정은 미국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기존 민주당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한국 기업들, 두 후보의 '관세 정책'에 가장 큰 관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의 주 내용을 보면 ▲세금 및 규제 완화 ▲보호무역 강화를 들 수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전반적으로 경제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두 후보가 낸 '관세 정책' 공약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확대되면 한국산 자동차 부품으로 대체될 수 있어 긍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범용 관세로 인해 한국산 완성차 수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있으나 이를 우회할 수도 있고, 개정이나 재협상 요구를 할 수 있기도 하다. 해리스 부통령은 관세 분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면적인 관세 부과는 반대했지만,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전기차, 반도체 등 일부에 '표적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에너지 분야, 반도체 등에는 중국산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에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넓은 의미의 '보호무역주의'를 따르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 ◆IRA, 법인세, 방위비분담금 등도 관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철회하거나 일부 조항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IRA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환경 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정부의 개입이 과도해 자동차 산업과 경제에 부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줄이거나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이차전지 기업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다만 IRA는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라 쉽게 폐지하기는 어렵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IRA를 그대로 지속해 한국의 전기차 제조기업은 현지 생산 요건을 충족하려 노력할 전망이다. 다만 현지 생산 요구가 강화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미국 내 공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미국 현지에 투자한 이차전지 기업들은 기존 투자 기조를 그대로 밀고 갈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업 법인세를 15%(현행의 6%포인트 인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미국 내 제조업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압박을 받는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 즉 한미 방위비분담금이다. 한미는 이달 초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타결했다. 2026년 총액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유효기간은 5년(2026~2030년)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재임 당시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SMA를 여러 차례 재협상하려는 전력이 있다. 한마디로 올해 타결된 SAM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협상이 불발된다면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를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돼 안보 환경의 불안도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