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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역경제 활성화, 끝까지 간다”체감형 시책 적극 추진 진행

해남군이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군정 전 분야에 걸쳐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주력산업인 농어업과 관광, 경제, 스포츠마케팅, 복지 등 전 부서들로 지역 맞춤형 경제활성화 과제를 발굴하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는 각 실과소·읍면별 발굴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논의하고, 민간의 경기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조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대상액의 65%인 3,363억원까지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속집행은 긴급입찰 및 각종 심사기간 단축, 수의계약 대상 확대, 선금지급 상한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민간으로의 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예산이월 등을 사전에 방지해 효율적인 재정 집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해남군은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전국 군단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민간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기에 접어든 농가들에는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산물 생산물 증가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농자재 구입시 50%를 군비로 지원하게 된다. 대상농가는 0.1~1ha 면적의 영농규모가 적은 중소농으로, 5~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비료, 농약, 시설자재, 종묘 등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농업인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사업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상가와 숙박시설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활성화와 스포츠마케팅 추진도 눈에 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남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며, 사계절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하계 전지훈련단 유치와 스포츠대회 개최가 이어진다. 관광활성화는 군 관광지 뿐아니라 민간관광시설과 연계한 이벤트와 함께 외식업지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친절·위생 음식점으로 손님맞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해남에서는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해남우슬체육공원 일원에서 연인원 3,600여명이 참여하는'2024 해남 코리아 오픈 국제대회 및 제3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군은 상반기 19개를 포함해 올 한해 45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전지훈련과 스포투어(spo-tour)를 통해 4만여명의 선수단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청정산업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확대한다. 특히 이번 경제활성화 기간에는 공직자들이 앞장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한다. 군은 부서별로 청년가게 이용하기,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활성화, 전통시장 장보기, 숨겨진 맞집 찾아 SNS 홍보하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행할 계획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체감형 경제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통시장 등 원도심 상권활성화와 해남사랑상품권 할인판매 확대,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 시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국내외 여러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아짐에 따라 조기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분야별 발굴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하고 활력있는 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06-17 16:34:28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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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한국도로공사,도로기술의 국제적 교류 위해 손잡았다

고양시는 지난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REAAA Conference Goyang 2025)」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와 한국도로공사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요 건설사, 설계사, 한국도로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원 위촉장 수여 등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행사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와 한국도로공사는 공동주최자로 대회 준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국내외 홍보활동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도로기술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위해 개최되는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는 2025년 10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5일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고양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이번 도로대회에서는 아시아 대양주 도로기술협회(REAAA) 콘퍼런스, 세계도로협회(PIARC) 연례회의, 도로교통박람회(ROTREX) 등 대규모 국제회의와 전시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어, 20여 개국 장·차관 및 국내외 도로교통 전문가가 참석하는 등 도로기술 분야의 세계적 축제가 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대회를 도로교통분야 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을 나누는 좋은 기회로 삼아 도로 산업의 발전과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6-17 16:34:0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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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민이 주도하는 우리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4개소 선정

해남군은 군 자체 공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우리지역 맞춤형 공모사업'4개소를 선정했다. 우리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발굴하여 신청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하향식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과 달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여 공모를 통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주민들의 높은 참여열기를 반영해 매년 사업비를 증액해 다양해진 주민 수요를 충족 시키고 있다. 내년 선정된 사업은 화산면의'빨래터 안다미로'북평면의'북평 남창마을, 골목 한바퀴 구경길 조성'옥천면의'환상과 미래가 있는 백호마을 설계하다.'화원면의'장미로 물든 화원'등 4개소이다. 화산면은 꽃메 갤러리에 빨래방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힐링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북평면은 남창마을 주택의 벽화 보수, 빈집 정비, 꽃밭 조성 등 경관이 뛰어난 해월루의 주변정비를 통해 남창마을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간다. 옥천면은 백호마을에 있는 맨발걷기 코스에 주민들의 편의를 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화원면은 신평마을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장미축제를 한단계 발전시켜 장미를 테마로 한 장미벽화, 장미터널 등을 조성해 화원면의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우리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은 매년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앞으로도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양방향으로 만족감 높은 사업 추진에 더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06-17 16:33:4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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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육지원청, 섬과 성(城) 다님길 걷기 프로그램 운영

거제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거제사람·거제얼·생태전환교육을 교육 현장에 정착하는 '섬과 성(城) 다님길 걷기' 프로그램으로 거제시청을 둘러싼 고현성과 거제 초입의 오량성, 사등성과 양달석 미술관을 탐방했다. 이날 섬과 성 다님길 걷기에는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거제 지역 교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으며 거제얼교육 운영위원들이 함께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교사들인 거제얼교육 위원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현성과 사등성, 오량성 및 사등성 내 양달석 미술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거제의 우수한 자연 및 역사, 인물을 함께 탐구해 학교 현장에 거제얼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쉽게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한다. 거제에는 고현성과 같은 읍성 및 구조라성, 둔덕기성과 같은 산성, 송진포 및 장문포의 왜성 등 다양한 유형의 성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 및 탐방 체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산 양달석은 1908년 사등성 내 출신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목가적 풍경화가로 '농가', '소와 목동' 등 동화와 같은 천진함과 기쁨이 흐르는 밝은 화풍의 작가로 미술계에 미친 영향에 비해 초라한 미술관이 사등성에 자리하고 있다. 거제얼과 자연을 탐방하는 '섬과 성 다님길 걷기' 프로그램은 5월 11일 하청, 장목 일대를 시작으로 10월에는 거제면 일원 역사 유적, 11월에는 내도 등 섬을 탐방할 계획이다. 박정민 교육장은 "오늘 섬과 성 다님길, 이것이 체험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같다"며 "거제의 자연을 돌아보며 진정한 거제사람과 거제의 생태를 느끼고 거제의 우수한 자연을 학교교육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역 및 학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6-17 16:32:5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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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그룹, 칠성중학교서 청소년 성장프로그램 '위캔두' 진행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운영하는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 '위캔두'가 6월에는 전교생이 26명인 괴산의 칠성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17일 밝혔다. 바인그룹의 위캔두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칠성중학교에서 진행된 위캔두 프로그램은 자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자존감을 올려주는 학생들의 리더십 향상과 자기성장을 도와 주는 프로그램이다. 위캔두 프로그램은 ▲나는 내가 좋다, 발표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액션스피치리더십코스, 일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감사행복나눔으로 구성되어 있다. 칠성중학교 담당선생은 "위캔두 모든 과정이 좋았지만, 특히 자기선언문 쓰는 시간이 인상깊었다"고 하면서, "감사의 생활화를 통한 삶의 습관을 바꾸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위캔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주 접할 수 없는 교육을 받으며, 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며,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한편, 바인그룹 '위캔두'는 3,300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수료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도 21여 개 이상의 학교 및 기관에서 진행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6-17 16:32:2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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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그들만의 리그]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한 사상 초유의 집단휴진이 결국 시작됐다.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은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외래 진료 및 수술을 중단했다.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동네 의원들과 주요 대학병원이 일제히 하루 휴진에 나선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휴진은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의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할 책무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절실한 외침"이라고 밝혔다. 환자들의 반발과 정부의 끝없는 설득, 경고에도 의사들은 반발 수위를 되레 높이고 있다. 그들은 물러설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밥 그릇 싸움이 아닌 진짜 환자를 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이 오히려 한국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들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계획없는 증원, 의료 무너뜨릴 것"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은 17일 '휴진 결의 집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완전 취소하고 상설 의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2025년도 의대정원은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논의를 요청했다.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25년 입시부터 5058명으로 늘려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필수진료과와 비수도권 지역에 증원 인력을 집중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얘기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정부가 결정한 1년 후 2000명 의대 증원은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 수를 늘려 받으려면 시설 확대와 교수 증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또한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로 의사들이 옮겨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구한 흉부외과 교수 A씨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인원이 적다고 볼 게 아니라, 기피과에서 왜 의사를 고용할 수 없는지, 의사들이 왜 기피과를 자꾸 떠나는지 근원적인 시스템 문제를 들여다 봐야 한다"며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 의료 사고에 대한 문제와 같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된 후에 증원을 고려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정책 기반 없이 의사수만 무작정 늘리면 특정과에 대한 경쟁은 더 심해지고 개원 병원 숫자만 늘어나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치밀한 계획을 먼저 세운 후 증원 결정이 이루어졌어야는데 정부는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의정 갈등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현상은 오히려 심화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장은 "필수의료는 돈을 더 준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됐을 때 사회에 대한 영향력,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번 갈등 속에서 마지막 남은 사명감 마저 다 없애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레임을 걷고 현실을 직시해달라" 의사들은 이번 의정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지내온 대다수의 의사들은 '밥 그릇을 지키려고 환자를 팽개친다'는 프레임에 갇힌 순간 큰 절망감과 상실감을 느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집단 휴진 결정이 아니더라도 개별 사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병원 정형외과 교수 B씨는 "우리는 환자를 살리는 의사고, 제자를 키워내는 선생인데 이번 일로 노력과 시간을 쏟아왔던 대상이 모두 사라졌다"며 "업무가 과중하고 피로가 쌓이는 것은 기존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가르칠 학생이 없고 수술할 환자도 없이 지쳐가는 이 상황을 더 못견디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란 희망이 사라지면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내놨다. 그는 "전공의가 없으면 수술 자체도 문제지만, 수술 후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의사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이 누구보다 큰 사람들이다. 기득권, 밥 그릇을 챙기기 전에 의사로서 지내온 삶에 회의감을 못견디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정적인 프레임과 비난을 거두고, 이번 의료개혁이 가져올 미래를 명확히 봐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은 의료 시스템을 무너트리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의사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며 할 수 있는 것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가 (환자와 의료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의료개혁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를 먼저 살펴보고 인식 전환을 빨리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6-17 16:32:0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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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현장 문제 해결형 산학 프로젝트 성과 발표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기술경영학과(MOT)는 15일 가좌캠퍼스에서 '경상국립대 기술경영학과 STAR-G 두잉데이(Doing Day) &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석박사 재학생이 수행하는 현장 문제 해결형 산학 프로젝트는 기업, 교수, 관련 전문가 등이 팀을 이뤄 재학생이 소속된 기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기술경영학과 재학생, 졸업생, 참여 교수, 경남 지역 기업체 대표 등 모두 60여 명이 참석했다. 5시간에 걸쳐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상국립대 기술경영학과 3기 대학원생들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산학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 산학 프로젝트를 시상했다. 이번 STAR-G 두잉데이는 기술경영학과 기술경영 전공과 기술경영공학 전공으로 나눠 모두 30개 산학 프로젝트의 문제 발굴, 문제 해결, 최종 결과물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발표 이후 우수 산학 프로젝트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심사는 기술경영학과 류성기, 차춘남, 전정환, 박재현, 오승환, 송지훈 교수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 시호문 원장, 에이앤에이치 스트럭쳐(AHN Structure) 오주일 전무, 경남테크노파크 정원재 팀장, 기술경영학과 졸업생 이병문 박사가 맡았다. 심사 결과 박사과정 백경동, 이재수 씨와 석사과정 권형근, 황준석 씨가 수행한 산학 프로젝트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 우수상 8건과 장려상 15건을 시상했다. 수상자 모두 본인 소속 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기술경영학과 전정환 학과장은 "경상국립대 기술경영학과의 궁극적 비전은 경남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융합인재를 양성해 경남 지역 기업·산업의 혁신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장 문제 해결형 산학 프로젝트는 기술경영학과의 근본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STAR-G 두잉데이에서 지난 1년간 산학 프로젝트 성과를 확인했는데, 다양한 주제의 산학 프로젝트가 수행되도록 노력해 주신 교수님들과 기술경영학과 3기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STAR-G 두잉데이 이후에는 경상국립대 기술경영학과 동문회장 인사와 함께 MOT 졸업생들이 함께하는 홈커밍데이가 이어졌다. 김민윤 동문회장은 "기술경영학과 동문회장으로 동문회 발전을 위해 상호 간 소식과 동정을 살피고, 동문들의 정기 모임을 개최해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며 동문회원의 기쁜 일과 슬픈 일 등 모든 일에 가까이 다가가는 동문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홈커밍데이 행사에서는 졸업생과 재학생 간 네트워크의 장이 만들어져 의미 있는 시간을 진행했다. 경상국립대 기술경영학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경남 지역 기업체 및 공공기관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STAR-G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 수준의 전임 교원과 실무 경력 20~30년의 겸임교수들을 초빙해 이론과 실무 중심의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경남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전문 인재 양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24-06-17 16:31: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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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휑한 나라 가계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라 살림의 적자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서울 여의도와 세종의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군 바 있는 세(稅)수입 결손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이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조4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특히 덜 걷히고 있다. 법인세수의 경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4조9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된다. 정부의 수입이 지출을 못 따라가면 국가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으나 시시각각 체크하고 있을 것이다. 특정 국가의 재정이 악화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신용등급을 내려잡을 가능성이 늘 도사린다. 이는 원화 가치 및 자본시장 안정의 측면에서 결코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OO 분야에 OOOO억 원을 지원해 활성화하겠다", "세계 일류 수준으로 육성하겠다" 각 부처는 이같이 희망적인 얘기들을 자주 쏟아내지 않는가. 정말 그만큼의 돈을 정부가 살뜰히 투자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민간대상 지급 여력 자체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돈을 써야할 곳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고 했다. 그 이후 나라 곳간이 휑하면 어떡할 것인지 묻고 싶다. 급한대로 일단 갖다 쓰고 보는 '마이너스 통장'인가. 그런데도 종부세 폐지를 추진한다.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말도 나온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관료들의 견해는 진정 무엇인지 따져 묻고 싶다. 물론 그들을 탓할 계제는 아니다. 다행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법인세 수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속속 나온다. 어느덧 벌써 하반기로 접어든다. 세수의 회복세 여부가 관건이다. 올가을 국감장에 세수 결손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할지, 또 어떤 이가 여의도 구설에 오를지 두고 볼 일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64조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9조2000억 원 늘어났다. 이게 바로 '나라 살림'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나라의 실질적 살림을 나타낸다. 대한민국 가계부가 2년째 엉성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7 16:30: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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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 및 시민들의 사이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는 인천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인천전략산업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을 제안해 국비 6억 4천만 원을 확보하고, 이달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정보보호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올해 ▲기업의 기술·정보보호 점검 및 진단, 컨설팅, 솔루션 등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정보보호 지원'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 대상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중점으로 하는'정보보호 인력양성 및 인식 제고' ▲지역 내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이버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 ▲웹 취약점 점검, 민감 기술·정보보호 조치, 침해사고 초동 조치 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계사업 지원' 등 기술·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관내 중소기업 및 시민을 위한 기술·정보보호 지원사업은 보안 인식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꾸준한 수요 등을 감안해 보편으로 지원됐지만, 시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해 정보보호 지원의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인데 인천의 6대 전략산업(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분야 보안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신동섭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의 산업 보안 기틀을 마련하게 돼 다행"이라며 "인천의 기업들의 소중한 정보가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기술·정보보호는 중소기업과 시민들의 안전,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하는 측면에서 기업이 힘들게 개발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게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중소기업과 시민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기술·정보보호 주요 사업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4-06-17 16:30:31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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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7회 김해선면예술대전 전시회’ 개최

'제7회 김해선면예술대전' 전시회가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제1, 2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김해시가 2024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한·일·중 선면 문화를 함께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해선면작가협회가 주최하는 김해선면예술대전은 선면서화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하는 전국 공모전이다. 지난 4월 작품 접수를 해 서예, 문인화, 캘리그라피, 민화, 한국화 부문에 총 387점이 출품됐다. 심사 결과 대상인 김해시장상은 캘리그라피 부문 장현선 작가의 '야생화'와 한국화 부문 박부경 작가의 '오월의 향기'에 영예가 돌아갔으며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는 문인화 부문 최영주 작가의 '목단'과 서예 부문 권미자 작가의 '별'로 7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입상 작품은 총 209점이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윤슬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되며 전시회 기간 '제29회 김해선면작가협회전'도 함께 개최된다 시상식에 앞서 18일 오후 6시 한·일·중 선면 초대 특별전 오픈식이 윤슬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특별전은 2024 동아시아문화도시인 김해시에서 한·일·중 문화 교류를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3국의 친밀감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문화도시는 한국, 일본, 중국 3국이 문화 교류로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이다. 올해는 김해시가 선정돼 지난 4월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활발한 문화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 "김해전국선면예술대전이 우리 시가 선면 서화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한·일·중 선면 초대 특별전이 그 길에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2024-06-17 16:29:2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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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4 울산시 유(U)잼 영상 공모전’ 개최

울산시는 6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24년 울산시 유(U)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울산의 다양한 매력을 대외에 알리고 관광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고, 주제도 울산을 널리 홍보할 내용이라면 제한이 없으며 3분~5분 분량의 창작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 된다. 응모 방법은 개인 SNS 계정에 제작한 영상과 해시태그(#울산꿀잼#2024울산영상공모전#고래TV)를 등록하고,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1명, 입선 2명 등 총 5명을 선정해 울산시장상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 200만원, 입선 2명 각 50만원의 상금도 제공된다. 심사 결과는 11월 중 시 누리집 게재와 함께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수상 작품은 울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고래TV와 공식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시정 홍보에 활용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잼 영상공모전은 울산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울산을 사랑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로 울산을 알리고 싶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모전의 경우 총 69팀이 신청해 '울산여행레시피' 등 5편을 시상했다.

2024-06-17 16:28:5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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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추진

양산시는 중소기업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관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참여 신청을 받아 민간 전문가를 선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 업체(5인 이상 50인 미만)는 올해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었으나 1월 27일부터는 적용 대상이 된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 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핵심 과제 등이다. 이번 컨설팅은 관내 1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단순 상담 형식의 컨설팅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 활용이 가능한 매뉴얼 제작을 지원, 컨설팅에 참여한 중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사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해당 관내 중소업체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6-17 16:28:4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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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수도사업본부,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직무 연찬회’ 개최

인천광역시가 상수도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부서가 소위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더 강화된 정책을 모색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열의를 갖고 올해 시범 추진 중인 페이퍼 컴퍼니 근절 대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공사 발주 및 계약 담당자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더욱 강화된 방안 마련을 위해 집중 논의의 시간을 가진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옹진군 영흥도 일원에서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직무 연찬회'을 개최한다. 연찬회에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해 산하 사업소 11곳의 상수도 건설공사 발주부서 및 계약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 곳이 등록돼 있다. 이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근절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관련 부서 합동으로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적격심사 제출 기간(개찰 직후 7~14일)을 활용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선제적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업체들이 등록 기준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거나, 등록 기준 미달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등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등 부실·부적격업체 실태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동단속 등 보다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입찰공고 상 제한 면허를 포함한 업체의 보유 면허 전체를 확인하는 한편,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시설공사의 품질 강화를 위해서는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2024년 시범적으로 시행된 상수도 페이퍼 컴퍼니 근절 대책의 완성도를 높여 2025년부터는 상수도 모든 분야에 전격 시행해, 300만 시민이 '인천하늘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7 16:28:22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