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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소·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친환경 에너지 전환 앞장

고양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변화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촉진에 나선다. 시는 이달 고양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탄소중립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소규모 분산발전시설 설치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수소·전기차 충전소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과 친환경기술이 이제 도시와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며 "국제적인 제도변화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발전시설 등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지난 16일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역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정책 수립과 실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탄소중립 네트워크구축 등을 담당한다. 시는 2022년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9월 고양시정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시는 오는 6월 14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하며 수소·엘엔지(LNG) 열병합발전소, 태양광, 연료전지, 수소엔진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를 논의 중이다. 분산에너지란 기존의 중앙집중식 발전과 에너지 공급을 탈피하여 수요지역 부근에서 생산·공급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산업시설 가까운 곳에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송전비용 등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분산에너지법에는 면적 100만㎡ 이상 개발 사업을 실시할 경우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분산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및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친환경 전기와 생산열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소 및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달성하고 원가절감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차 5,475대 구매지원, 급속충전기 224기 설치…수소 충전소 확대 고양시는 올해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와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총 112대 224기의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100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설치장소는 킨텍스 23대(동시충전 46대 가능), 대화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는 9대(동시충전 18대 가능), 고양어울림누리?고양아람누리?호수공원 제2주차장에는 각각 5대(동시충전 10대 가능) 등 52곳이다. 도심 곳곳에 100kW 급속충전기 62대뿐만 아니라 20분만에 충전가능한 200kW 초고속 급속충전기 50대를 설치한다. 24시간 동안 4천대 충전가능하여 오랜 충전시간으로 전기차 구입을 꺼리는 충전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기차 구매지원 규모는 총 5,475대이며 차종별로 승용 4,245대, 화물 1,200대, 버스 30대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00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1,959만원, 전기버스 최대 1억1200만원을 지원한다. 향후에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전기자동차 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자동차 구매지원도 승용차 125대, 버스 32대 지원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현재 2개소(덕은동, 원당동) 있으며 올해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민간기업 2개소 등 3개소를 설치한다. 2026년에는 원당버스공영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총 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자립마을·미니태양광 등 공공·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시는 지난해 공공시설물에 1,302kW 규모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조성했다. 장항동 제2자유로 법면 발전사업용 태양광설비 781kW, 동서대로 시민햇빛발전소 318kW, 공공건물에 139kW 규모로 건립했다. 민간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2,407kW, 지열 210kW, 태양열 188㎡ 설치를 지원했으며 주택 125개소, 건물 28개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3개소,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120개소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민간 신재생에너지설비 사업에서 융복합, 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등으로 태양광 설비 총 276개소 623kW, 지열설비 10개소 175kW, 태양열 1개소 32㎡ 조성을 지원한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40kW 규모의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왔다. 설치장소는 2020년 농수산물 유통센터 주차장, 탄현 제3공영주차장, 2021년 장항 야구장 주차장, 장항습지 탐조대, 2022년 현천동 제2자유로 법면, 2023년 장항동 제2자유로 법면 등 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전력판매 수익금은 지금까지 누적 13억2206만원이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발전사업자에게 주는 인센티브인 REC 판매수익금 1억8154만원까지 포함하면 누적 총수익은 15억360만원에 달한다.

2024-05-31 15:46:4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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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장기요양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이하 공단'(본부장 윤정욱)은 지난 5월 9일(목)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 제주안전체험관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생활응급처치, ▲재난상황체험 및 대처법 교육 등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공단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 돌봄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 및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전년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응급상황대처교육 실시 결과 '안전사고 유형별 설명과 대처방법을 교육받는 유익한 시간으로 실무에 도움되므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참여 종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운영하게 되었다. 윤정욱 본부장은 "전문·체계적인 실습 중심 체험교육으로 장기요양 종사자의 재난·응급상황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돌봄 환경 선진화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5-31 15:46:2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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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박물관, 유곡 상신지구 출토 국가귀속매장유산 인수

의령군 의병박물관은 지난 27일 의령군 유곡면 상신지구 일대에서 출토된 국가귀속매장유산 774점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한 농업용수의 해소와 생활용수를 확보해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하나로 시행됐다. 2020년에 강산문화연구원에서 삼국시대~조선시대 건물지를 비롯한 생활유구와 무덤 등 총 107기를 발굴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다양한 계통의 삼국시대 토기, 환두대도, 철탁 등이 있다. 발굴유적에 대한 정식 보고서가 간행되면서 유물에 대한 국가귀속을 위한 행정 조치가 완료돼 국가귀속매장유산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된 의병박물관에서 인수하게 됐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상신지구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유적은 의령의 기존 유적과 더불어 고대 의령군 유력 집단의 실상을 복원할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고대 의령 지역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의령군에서 발굴되는 매장유산을 적극적으로 인수해 의령군의 국가귀속매장유산을 지역의 대표 공립박물관에 온전히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병박물관은 2012년 임진왜란 의병 전문 박물관으로 개관해 최신 항온·항습 기능을 갖춘 유물 보관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현재 보물 '곽재우 유물일괄'을 비롯해 중요유물 1만여점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의병박물관은 2018년 국가유산청에서 '국가귀속매장유산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 의령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인수해 지역사 연구 및 다양한 전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05-31 15:46: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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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中 둔황시와 교류 재개… 코로나 이후 5년 만

남해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5년간 중단됐던 중국 둔황시와의 국제 교류를 최근 재개했다고 밝혔다.군은 2007년 중국 간쑤성 둔황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2019년까지 공무원 상호 파견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쳐왔다. 코로나19로 상호 교류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둔황시에서 남해군에 방역용 마스크 1만 장을 보내는 등 끈끈한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 남해군은 그동안 정체돼 있던 둔황시와 국제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주젠쥔 시장을 비롯한 둔황시 대표단을 초청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남해군과 둔황시는 교류 친선 간담회를 열고 관광과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공무원 상호 파견을 재개해 실질적 결실을 거두기로 합의했다. 또 둔황시 방문단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농산물 가공과 개발 기술을 익히고, 안정적인 먹거리 출하 환경을 벤치마킹했다. 아울러 남해군 우수시책 벤치마킹 활동의 하나로 독일마을과 다랭이마을 일원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겼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 우호를 증진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며 군민을 위한 실익 있는 교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앞으로도 농업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국제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05-31 15:46: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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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시행

함양군은 지난 30일 상림공원 일원에서 2024년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2회차 행사로 '상림에 가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를 주제로 3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최치원 기념관에서 거창국악단 초청 '해금연주회'를 시작으로, 이색적인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끌어냈다. 이어 고운루와 이끼원, 상림숲을 작가와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원규 시인 초청 '상림숲길 이야기 산책', 체험 프로그램인 '나만의 그림시 및 머그컵 제작' 등 3개의 프로그램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양군은 지난 2월 최종 선됐으며 매달 마지막 주간에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함양군에서는 함양예총이 수행 기관으로 참여해 4월부터 11월까지 버스킹 공연, 아트 페스티벌, 군민 장기자랑, 판 앙상블, 클래식 공연, 어반스케치 전시 등 총 7차례의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펼치게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꾸준히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1 15:46: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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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자미술관후원회, 이성자 화백 탄생 106주년 행사

이성자미술관후원회는 이성자 화백 탄생 106주년을 맞아 오는 6월 3일 오후 5시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야외무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부 식전 행사로는 하미혜, 권현옥, 김계선, 최용수, 조순덕, 신숙자, 문정임, 박인숙, 권진영, 정행길, 신영자 씨가 이성자 화백 생전에 직접 만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과 미셀뷔토르의 헌시 '은하수' 낭송을 준비했다. 2부에는 기념식과 문화 행사가 준비돼 있다. 이성자미술관후원회는 매년 이성자 화백 탄생일에 맞춰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을 짓는 데 공헌한 인물을 발굴해 감사패를 수여해 왔는데 올해는 진주시장상에 조해창 반도병원 병원장, 이성자미술관후원회상에 류덕희 진주시 일반성면장을 수상자로 선정해 이날 감사패를 수여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이 진주의 자랑이자 얼굴로 진주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데 일조해 왔다"며 앞으로도 진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힐 예정이다. 문화 행사로는 KTL-K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 테너 강동일, 펀장구 공연 등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진주시민 단체인 남명사랑, 네팔진주학교, 이성자미술관후원회, 진주포럼이 지역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이끌고, K-하모니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친화에도 각별하게 힘쓴 공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김세종 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권순기 이성자미술관후원회 상임대표는 "이성자 화백을 시민들이 좀 더 친숙하게 여기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번 행사에 진주시민들이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지길 희망한다"며 "아울러 내년 107주년에는 미술관 개관 10주년과 맞물려 있어서 행사가 더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동안 조사해 온 이성자 화백 생가터를 확인해 표지석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자미술관후원회는 경상국립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단과 남성 김장하 연구장학기금의 도움을 받아 이성자미술관 건립 과정을 조사·연구하고 올 12월에 그 결과로서 '진주문화를 찾아서'의 연작 출판으로 이성자미술관 건립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024-05-31 15:45:4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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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학부모 위한 ‘영수캠프 토크 콘서트’ 개최

부산시교육청이 주요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30일 오후 2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부산 지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를 위한 '영수캠프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지난 1일 열린'교육감-학부모 늘봄 토크 콘서트'에 이어 2번째 열리는 교육감과 학부모 간 직접 소통의 장이다. 부산교육청은 인성 영수캠프 시행 2년 차를 맞아 성과 공유, 앞으로 추진 방향·개선 과제 발굴, 더 많은 학생에게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위해 학부모와 소통·공감하는 자리로 이번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지난 겨울방학 영수캠프의 대학 특화 프로그램인 '동의대 오페라', '경성대 K-POP 댄스팀' 활동 체험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3주간 성과에 대한 영상 상영, 교육감-학생-학부모 자유 토크 순으로 진행했다. 자유 토크에는 영수캠프에 직접 참가했던 학생들과 학부모가 패널로 나서'영수캠프로 달라진 나, 함께 하지 않을래?'라는 주제로 캠프 참가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캠프 운영 정보를 참가자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진행했다. 또 캠프 참가 대상 확대 추진 방향, 교육감에게 바라는 점 등 질의응답을 통해 영수캠프 운영 방향과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특히 토크 콘서트에는 유명 유튜버 '급식왕'이 영수캠프 홍보대사 자격으로 자유 토크 패널로 함께했다. 콘서트 후 급식왕은 영수캠프를 널리 알릴 다양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로 우리 교육청은 이번 영수캠프부터는 부산 전 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원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부산 관내 10개 대학, 1000명 이상의 학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교육청을 믿고 영수캠프에 보내주신 자녀들은 여름방학 이후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을 품는 부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교육청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5-31 15:45: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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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경, ‘부산형 워케이션 W-DAY’ 일정표 공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력 프로그램인 '부산형 워케이션 W-DAY' 프로그램 6월 일정을 31일 공개했다. W-DAY 프로그램이란 다양한 직군의 워케이션 참가자 간 네트워킹을 하며 워케이션 문화 확산 및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매 월 다른 주제로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열리는 행사다. 이번 W-DAY의 경우 스타트업 스쿨 부산, 롱블랙, 피란수도 부산 시민 아카데미 등의 콘셉트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는 ▲ Startup School Busan Networking 구글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일할까? ▲ 타임앤코 김종원 부대표 : 시장을 뒤흔든 구독 미디어 롱블랙의 기획 이야기 ▲ 윤진호 마케터 : 디즈니와 노티드 출신 디렉터가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의 비결은? ▲ 필름카메라로 기록하는 슬로우 피란수도 부산 답사 프로젝트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부산 워케이션 참가자 및 부산 지역 주민 모두 참여 가능하고, 평소 워케이션에 관심이 있었거나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을 희망했다면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교류할 좋은 기회다. 특히 이번 6월의 경우 다양한 분야와 협업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연사들과 브랜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부산형 워케이션 W-프로그램은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각 모집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 워케이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31 15:45:1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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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2024학년도 대학생활 설계 박람회 개최

국립부경대학교가 대학생활 관련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2024학년도 대학생활 설계 박람회'를 지난 30일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국립부경대 학부대학은 신입생 등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 방향 설정, 다양한 전공 안내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체육관에 마련된 행사장에는 학생 1040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대학생활 ▲학습지원 ▲진로탐색 ▲전공탐색 ▲전공설계 등 5개 섹션의 부스 30여 개가 운영돼 각종 프로그램 소개와 안내, 상담 등이 진행됐다. 먼저 대학생활 섹션에서는 장학제도와 복지시설, 학생생활관, 국제교류 프로그램, 학군단 등을 소개하고, 학습지원 섹션에서는 학습컨설팅, 학습지원 비교과 프로그램과 교양교과목 수강 상담을 진행했다. 진로탐색 섹션에서는 개인 상담, 진로 지원, 현장 실습 등 비교과 프로그램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등을 소개하고, 전공탐색 섹션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교육과정 특징과 취업 경쟁력 등을 상담했다. 전공설계 섹션에서는 부전공, 복수전공, 학·석사 연계과정을 비롯해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마이크로전공 등 100여 개에 이르는 다전공 교육과정 등을 안내했다. 국립부경대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대학생활 설계 박람회를 열고 있으며, 무전공 제도가 본격화하는 내년에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2024-05-31 15:45:0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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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영국·호주인 입맛에 도전장

정부가 유럽과 오세아니아에서 동시 K-푸드 홍보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9~26일 영국과 호주에서 영미권 K-푸드 유망시장 공략을 위한 '2024년 K-푸드 세일즈로드쇼'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aT에 따르면 영국 수출상담회에서는 맛두유·대체육 등 비건 제품이 주목받았다. 현지 바이어 아시타 씨의 소감도 전해졌다. 그는 "맛두유 신제품은 기존 두유에 고구마나 밤의 맛을 첨가해 특색있다"며 "직관적인 제품 포장 디자인 덕분에 영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국에서 총 79건의 상담을 통해 217만 달러 상당의 거래 계약 성과를 거뒀다. 호주에서는 15만 달러 규모의 막걸리 현장 계약이 체결됐다. 또 버섯·김치 부문 100만 달러대의 양해각서(MOU) 12건을 비롯해 도합 66건, 49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됐다. 우리 측은 또 호주 현지 유명 B2B 박람회인 '호주 푸드서비스'(Foodservice Australia)에도 참가했다. 가정간편식, 소스류, 꽃차 등이 방문객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aT는 전했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로, 유럽 진출의 테스트마켓인 영국과 건강식품 수요가 높은 호주에서 최신 트렌드의 K-푸드를 선보여 뜻깊다"고 말했다.

2024-05-31 15:05: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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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적자에 4월 국세 8.4조 덜 걷혔다…세수 펑크 재현 우려↑

지난달 국세수입이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 여파로 지난해보다 6조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삼성과 SK 등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 악화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대비 4.1% 포인트(p) 낮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세수 펑크 재현 가능성이 높다고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4월까지 세수 상황이 비슷했던 2020년과 2013~2014년에 6조4000억원, 13조5000억원, 9조9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만큼 올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4월 국세수입 40.7조 전년比 6.2조↓…금융지주 납부 저조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2000억원 줄었다. 월별 국세수입은 1~2월 증가세를 보였지만 3월에 하락 전환했고 4월엔 하락폭이 소폭 늘었다.4월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2000억원 늘어났지만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연결기업 신고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7조2000억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법인세 목표치로 지난해 80조4000억원 대비 26% 감소한 77조7000억원이 걷힐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2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법인세 납부 세액은 전년동기대비 12조8000억원(-35.9%) 감소했다.4월 법인세를 납부하는 금융지주의 경우 지난해 회계상 이익은 좋았지만 지난해 보유 주식 처분량이 예상보다 낮아 올해 내야하는 법인세 납부금이 전년동월대비 조단위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소득세는 전년대비 4.1% 늘어난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전년동월대비 2000억원 늘어났고 근로자수 및 급여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도 2000억원 증가하는 등 전년동월대비 3000억원 더 걷혔다.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로 국내에서 9000억원이 더 걷혔지만 수입이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이 늘어났다. 증권거래세는 2000억원, 주세 1000억원 등이 전년동월대비 줄어들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1~4월 누계 국세수입 전년比 8.4조↓…세수 진도율 34.2%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 법인세, 관세가 전년동기대비 감소했고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대비 증가 또는 전년수준을 유지했다.4월 누계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전년보다 늘어났지만 주요 기업의 성과금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에 전년대비 1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인세는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전년대비 납부세액이 12조8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는 1~4월 수입액이 7.4% 줄어든 20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3000억원 줄어들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조4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늘었지만 세율인하 영향으로 인해 전년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중 34.2%가 4월까지 들어왔다. 이는 지난해 38.9%, 최근 5년 평균 38.3%보다 4.1~4.7%p 낮은 수치다.5월 국세수입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보다 ±5%p 낮을 경우 2022년 마련된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되는데 4월에 이미 5%에 육박하고 있어 세수 펑크와 재추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예상만큼 세금이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며 "올해와 비슷한 세수 진도율을 보였던 2020년과 2013~2014년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를 참고하면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2024-05-31 12:28:38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