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인증 농가' 정부 지원금 최대 50% 인상
친환경 인증을 받고 생산활동을 한 농가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재배면적 헥타르(㏊)당 35~50% 확대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며,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의 인상이다. 친환경농업이란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의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228억 원) 대비 40% 가까이 늘어난 319억 원으로 책정됐다. 논과 밭, 과수원 등이 대상이다. 우선 내년도 논 단가를 현행 대비 ㏊당 25만 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유기인증 논 단가는 2024년 70만 원/㏊에서 2025년 95만 원/㏊으로, 무농약인증 논 단가는 50만 원/㏊에서 75만원/㏊으로 오른다. 각각 35.7%, 50.0% 인상이다. '유기인증'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뜻한다. '무농약인증'은 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해 재배한 농산물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 소비 감소 여파로 쌀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친환경 논 직불단가의 대폭 인상은 쌀 생산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쌀 적정생산과 농업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유기농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 단가를 올해 유기 단가의 50% 수준에서 내년 유기 단가의 6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이에 따라 유기지속 단가는 현행 논 35만 원/㏊, 밭 65만 원/㏊, 과수 70만 원/㏊에서 내년에 논 57만 원/㏊, 밭 78만 원/㏊, 과수 84만 원/㏊으로 지원금이 오른다.논, 밭, 과수 각각 +62.9%, +20.0%, +20.0% 수준의 인상이다. 최근 이상기후의 심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유기지속 단가의 인상은 친환경농가가 유기농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유기인증을 받으려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유기 전환기를 3년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전환기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를 약 20만 원/㏊ 올린다. 이를 통해 무농약 인증 농가의 유기 인증 전환이 활성화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형성하여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미래지향적인 농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정부도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해 친환경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