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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 논란에 현장 찾은 방통위…"단통법 폐지 확고"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전환지원금이 도입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자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현장을 찾아 관련 애로 상황을 청취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확고히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전환지원금 지급과 관련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과 이동전화 유통점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22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도 제·개정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명목에서다. 이에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전환지원금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전환지원금은 가입 이통사를 바꾸면서 휴대폰 구매시 공시지원금을 받을 때 주는 추가 혜택이다. 이통사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책정된 금액은 10만~13만원 수준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이 점주는 "추가로 전환지원금이 나와 기대가 많아지고,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면서도 "기대와 달리 전환지원금 수준이 낮아 체감할 수준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번호이동 가입자뿐 아니라 통신사의 충성고객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조속히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면서 "법 폐지 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번호이동을 관할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도 찾아 시장 상황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KTOA는 10분 단위로 번호이동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번호이동이 많아질 경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당부했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번호이동 증가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시스템 서버 용량을 갖추고 있다"며 "10배로 폭증한다 해도 처리할 수 있다. 혹시라도 장애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3-21 16:13:1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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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주총, 화끈한 주주환원 정책…"EV 경쟁력 강화·SDV전환 드라이브"

현대자동차가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장재훈 사장은 2027년까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경영진과 함께 현대차를 계속 이끌게 됐다. 현대차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제5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장재훈 사장 등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장재훈 사장과 이동석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이승조 기획재경본부장 전무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또 심달훈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지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이날 장재훈 사장은 올해 글로벌 경제가 여러 대외적 불안 요인으로 경기 변동성이 심화되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산업 수요가 타격을 받는 등 위기감이 확상될 것으로 진단했다. 또 자동차 분야에서는 경쟁사의 공격적 전기차 가격 인하 정책으로 원가경쟁력 확보 경쟁이 시작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 사장은 위기 돌파를 위해 서 "현대차 성장의 근간이 돼 온 '품질경영'을 기반으로 전기차 경쟁력 강화와 SDV(소프트웨어 중심의 차) 체체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기본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중점 과제로 품질경영 강화와 함께 ▲유연하고 민첩한 사업 대응력 강화 ▲전기차 근본 경쟁력 강화 ▲SDV 전환 체계 본격화 ▲전기·수소 에너지사업모델 구체화 및 생태계 구축 ▲인재확보·조직문화 혁신 등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장 사장은 "지역별, 차종별로 유연하게 물량을 배정하고, 민첩하게 생산·판매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요가 확대되자, 내연차 전 라인에 걸쳐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차 전환기, 일정 수준 내연기관차 수요를 흡수해갈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 현대차는 이르면 올 연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공개와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싼타페 하이브리드 양산도 빠르게 늘려나갈 방침이다. 미래 전기차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근본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선 "부품과 제어기의 통합 및 내재화, 설계·공정 혁신 등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상품 라인업 효율화, 신흥국 밸류체인 강화를 통해 EV의 근본적 원가절감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고유의 EV 판매 포인트를 개발하고, 충전 솔루션 확대 등으로 서비스를 차별화하겠다"며 "올해 계획 중인 중대형 전기차 SUV의 성공적 출시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장 사장은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SDV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높인다. 그는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AVP(Advanced Vehicle Platform) 본부를 신설한다"며 "분산된 연구개발 조직을 통합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 양산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집중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차량 제어기를 전자·편의, 주행 성능, 인포테인먼트,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 등 4가지 기능 영역으로 각각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이어 작은 부품부터 생산까지 아우르는 '칩 투 팩토리' 전략을 통해 SDV 양산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장 사장은 전기·수소 에너지사업모델 구체화와 관련, EV 판매와 연계해 글로벌 충전사업자 연결플랫폼을 구축하고, 홈 충전기,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한 조직을 구축하고, 인재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주총에서 기말배당금 주당 8400원(보통주 기준)을 확정했다. 이사보수한도액도 전년 대비 18억 원 증액한 218억 원으로 확정했다.

2024-03-21 16:12:17 양성운 기자
허영인 SPC 회장, 검찰 소환 … "조만간 출석할 것"

허영인 SPC 회장, 검찰 소환 … "조만간 출석할 것" 검찰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허영인 SPC 회장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허 회장 측이 불응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 측에 이날 오전 9시30분 검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허 회장측은 "조만간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파스쿠찌 CEO 방한 일정 등 정해진 비즈니스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출석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허 회장은 파스쿠찌의 CEO이자 창업주 3세인 마리오 파스쿠찌와 만나 비즈니스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파스쿠찌는 오는 22일부터 한국을 방문 할 예정이다. SPC그룹이 파스쿠찌의 성공적인 한국 시장 진출에 기여한 것처럼, 파스쿠찌도 SPC그룹이 이탈리아와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양국 교차 사업 진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3일에는 허 회장과 마리오 파스쿠찌를 비롯해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와 페르디난도 구엘리 주한 이탈리아 무역관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한편 파스쿠찌는 1883년 이탈리아 몬테체리뇨네 지역에서 시작한 이탈리안 정통 에스프레소 전문점으로 현재 이탈리아와 한국을 비롯해 17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커피 브랜드다. SPC그룹은 2002년 파스쿠찌를 한국에 도입하고 가맹사업을 펼쳐 현재 5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규춘기자

2024-03-21 16:04: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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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쉰 바라보는 한국인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위기는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가 공개 석상에서 이 같은 사실을 서둘러 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인구감소 문제가 국가신용등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사견이 아닌 국제신용평가사發 경고임을 밝혔었다. 한국인은 매달, 매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나이 45살에 진입한다. 10년 전 우리 국민은 평균 40살을 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월 39.7세였던 평균나이는 지난달 기준 44.9세까지 치솟았다. 15년 전인 2009년 2월만 해도 30대 중후반(37.2세)이었으나 이제 쉰을 바라보고 있다. 전남(2024년 2월 48.6세)과 경북(48.2세) 거주민은 올해 벌써 40대 후반이다. 이 두 지방의 여성 나이는 평균 50세(50.4, 50.0)를 이미 찍었다. 지난 10년간 국민 평균연령은 연평균 0.52살 늘어났다. 게다가 최근 1년간은 늙는 속도가 더 빨라져 작년 2월(44.3세)에 비해 0.6살 더 먹었다. 행안부의 연령대별 인구는 심각성을 더한다. 60대(올해 2월 767만 명)가 머지않아 40대(790만 명)를 따라잡을 기세다. 60대 국민 수는 이미 30대(654만 명)보다 100만 명 넘게 많다. 곧 40대마저 추월하면 남는 건 50대뿐이다. 10년 전 60대(450만 명)는 40대(894만 명)의 절반 수준이었고, 30대(799만 명)보다도 350만 명 가까이 적었다. 당시 60대는 20대와 10대는 물론 10세 미만 인구에도 미치지 못했다. 10년 만에 연령대별 7위에서 차례로 따돌리고 이제 2위 자릴 넘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6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한 바 있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총 15개 부처가 기획단에 속해 있다. 출범한 지 9달이 흘렀다. 이제 뭐라도 답을 내야할 때다.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최근 3개년(2021~2023)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코로나19 이후 회복하는 도중이기에 부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 국민이 늙어 평균 50·60대가 돼도 경제가 굴러갈까 하는 염려가 든다. AI와 로봇이 있어 괜찮은가.

2024-03-21 16:03: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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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공사, 서부산 생태관광 야간 걷기대회 개최

부산관광공사는 오는 30일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서부산 생태관광 야간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심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대포 해수욕장을 출발해 대저 생태공원에 도착하는 코스에서 진행된다. 30일 오후 5시 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에서 시작되는 이날 행사는 풀코스 22㎞, 해넘이코스 7㎞, 맨발걷기 코스 3㎞로 구성돼 있다. 맨발걷기는 다대포 해수욕장의 탁 트인 해변과 맑은 바다를 맨발로 파도를 따라 해변을 걷으며 해수욕장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코스로 해수욕장을 한 바퀴 돌아오면 된다. 해넘이 코스는 참가자들이 서부산의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따라 노을이 지는 풍경을 즐기며 걷는 코스로 다대포해수욕장을 출발해 고우니 쉼터, 장림포구, 신평역 입구에 도착하는 7㎞ 코스다. 풀코스는 참가자들에게 자연 속 벚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건강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코스로 다대포를 출발해 낙동강 하구둑, 맥도생태공원, 대저생태공원에 도착하는 야간 벚꽃길 22㎞ 코스다. 부산관광공사는 "야간에 걷는 벚꽃길은 더 로맨틱하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관광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생태관광 야간 걷기 대회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3-21 16:02:5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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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귀국, 與 '사퇴론' 거세져… 한동훈은 '공수처 즉각 소환' 엇박자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귀국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사 문제가 여전히 수도권 판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대사를 즉각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작 공수처는 현재 아랫선 조사도 개시하지 못해 이 대사를 불러도 조사할 만한 것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이 대사는 전날(20일) 호주에서 출발, 싱가포르를 경유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사의 귀국은 지난 10일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는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지만, 체류 기간 동안 공수처에 조사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이 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낙동강 벨트 험지인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사는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 받아야 한다"면서 "이종섭 대사의 귀국이 여론 무마책이 아니라 사태 해결의 시발점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의원도 이 대사 사퇴론에 가세했다. 안 의원은 수도권인 경기 분당갑에 출마한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사가 거취 문제를 고민한다면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 대사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퇴 등의 결단을 통해) 국민들께서 이 사람의 본심이 어떻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라며 "이 대사가 일단 공수처 수사를 받아서 혐의에 대해 완전히 클리어하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의 이같은 목소리에도 한동훈 위원장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자진사퇴와 이종섭 대사의 귀국 결정을 두고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연이은 악재로 당정 갈등설이 떠오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내 후보들의 목소리와는 다른 결의 발언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 대사가 귀국했다.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뜻을 어떻게든 좇아보려는 국민의힘의 뜻으로 (귀국한 것)"이라며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며 "아직 (이 대사를 조사할)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이 대사가 귀국한 만큼, 공수처가 즉각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가 소환을 하지 않을 경우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사는 증거를 추려 아랫선부터 조사를 시작해, 윗선으로 향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공수처는 현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이 대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기엔 시기상조라, 이 대사의 귀국에 난감한 기색이다. 이에 이 대사의 귀국은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공수처가 아직 증거 분석도 못 했는데 이 대사를 지금 불러서 무엇을 하겠느냐"며 "수사는 절차대로 하는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했듯이, '본인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 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21 16:02: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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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치매 조기 검진으로 치매 예방 ‘앞장’

담양군이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치매 조기 검진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와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치매 조기 검진 안내문을 60세 이상 7,600세대에 우편 발송했다. 특히 올해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 대상자 중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주민에게 전화로 치매 조기 검진을 안내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검진도 병행하고 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 시 치료를 통해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질병이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기억력이 저하되는 등 치매가 걱정되는 주민은 누구나 신분증 지참 후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지소(진료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담양군은 지난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 6,700명을 검사했으며, 176명에게 치료를 연계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은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과 치료비,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쉼터와 가족 교실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동진 보건소장은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검진으로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1 16:02:3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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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제17회 영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영천시는 새로운 영천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4 제17회 영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공모전은 '영천시의 산책하기 좋은 길!, 둘레길을 찾아라!'와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영천시의 진면목을 찾아라!'라는 두 가지 주제로 개최되며, 기존의 관광지 외에도 숨어있는 영천의 참신한 명소를 발굴해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진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작품으로 ▲영천9경의 재발견(은해사, 임고서원, 보현산 천문대, 치산 관광지, 보현산댐 출렁다리&짚와이어,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영천댐 벚꽃백리길, 영천한의마을, 별별미술마을) ▲숨어있는 관광자원 발굴(주요 관광지 이외)과 ▲영천관광 이모저모(영천시 관내 캠핑장 및 각종 축제, 문화행사) 3개 분야로 열린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며, 심사를 통해 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및 한국사진작가협회 영천지부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관광진흥과 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영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영천의 숨은 명소들과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모습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2024-03-21 16:02:28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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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99%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기초학력 향상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이뤄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관내 국·공·사립 초등학교 99%인 153교가 신청해 현재 133교의 초등학교가 평가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나머지 학교도 4월 초까지 학교 일정에 따라 완료될 예정이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해 각 학생의 성취 특성을 진단하는 평가이다.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공교육의 위기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력 향상 지원 사업으로 실시된다. 시교육청은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게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영역 등의 맞춤형 집중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은 읽기, 쓰기, 셈하기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학년임을 고려해 전체 학생 대상 진단이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기초학력을 전방위적으로 향상하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기초학력전담교사 운영학교(30교)와 평가 연구학교(2교), 추가 신청 학교 등 5학년 41개교, 6학년 43개교 학생들도 평가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과 학업 성취 수준을 비롯해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 등을 진단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남초 박선주 교감은 "선생님들이 상호 협력하고 소통해 초 3학년 모든 학급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했다. 앞으로 수업과 평가에 관심 있는 초 5, 6학년 선생님들이 평가를 희망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진단할 예정이다."며 "교육활동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평가 진단 결과를 참고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도가 이뤄진다면 기초학력 향상과 함께 공교육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지도 역량이 더욱 빛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질 높은 수업과 평가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21 16:02:1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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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심의·의결

울산시는 21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2~2026년)에 대한 '2024년 울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다. 2024년 울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은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울산'을 이상(비전)으로 ▲미래성장도시 기반 강화 ▲정주여건 개선 ▲생애전반 맞춤형 지원강화 ▲인구변화 선제 대응 등 4개 전략, 14개 전략과제, 100개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사업을 반영하고 있다. 2024년 시행계획은 사업비는 1조 3455억 원이 투입되며, 핵심 사업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지능화(스마트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 조선업 재도약 및 상생일자리 생태계 조성, 미래성장 도시 기반 강화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종하이노베이션센터 건립, 정주여건 개선위한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또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신혼·맞벌이 부부 행복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청년 창업연계 행복주택 건립,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조성으로 생애전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제2 시립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인구변화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는데 일자리, 주거, 문화 등 분야별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 증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은 100개 세부과제 중 48개 완료, 42개는 정상추진 중이며, 10개는 중앙부처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다.

2024-03-21 16:01:4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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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통영수산물 태국 '호레카' 시장 진출

통영시는 태국에서 식재료 수입업체인 푸드 프로젝트 관계자 및 수협중앙회 방콕센터에서 5명이 지난 19~20일 이틀간 통영을 방문해 통영수산물의 수입여부 결정을 위해 생산현장 및 수출업체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푸드 프로젝트는 1988년 설립해 태국 내 방콕 본사와, 4개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수입산 식재료 등을 현지 온·오프라인 도소매 및 HoReCa시장에 납품하며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하는 업체이다. 첫날인 19일에는 통영굴수협 관계자 면담, 산양읍에 위치한 전복, 방어, 개체굴 양식장과 도산해역에 위치한 가리비 양식장을 방문해 통영의 우수한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과정을 직접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이어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20일에는 통영 전통시장을 방문해 수산물의 유통현장을 확인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통영수산물은 미FDA가 인정하는 청정해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품질과 안전성은 통영시장이 보증하는 만큼 믿고 통영수산물을 구입해 주길 바란다"며 통영수산물을 많이 수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 프로젝트 관계자는 "통영 바다의 수산물이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고 품질 또한 우수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수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통영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통영시는 수산물의 아시아 지역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수산물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3-21 16:00:4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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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부실PF 사업장 재구조화 진행하고 경·공매 중점 유도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PF 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PF정상화 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해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는 중이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 및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건설유관업체 및 금융지주사 대표들과 마주했다.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건설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그룹 회장, 김용범 메리츠 부회장, 김태진 GS건설 사장, 박경렬 DL이앤씨 CFO(재무실장) 등이 참석해 논의를 나눴다. 이 원장은 그간 사업성이 낮은 PF사업장을 중심으로 경·공매를 통해 정리하거나 용도를 바꿔 사업성을 높이는 재구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대전 물류센터 브릿지론 사업장은 용도를 변경하는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물류센터의 과잉과 업황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본 PF 전환이 지연되자, 용도를 물류센터에서 데이터센터로 변경했다. 또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상 금리(12.0→7.0%)의 브릿지론도 공급해 2025년 중 본PF 전환 및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대출 만기 구조를 바꿔 사업성을 높이거나, 낙찰가를 낮춰 토지를 재매각해 브릿지 대출을 받아 인허가 작업을 하기한 사례도 있다. 이 원장은 업계를 향해 "서로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까지는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고금리와 공사비용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PF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부실 사업장에 금융 자금이 장기간 묶이면 건설사와 금융사 모두가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개선해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PF사업장의 사업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은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건설업계 측은 "사업장별 옥석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화 추진 사업장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업계 측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며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1 16:00: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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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정신재활시설 2개소 사회복지시설평가 '우수' 선정

양산시 소재 정신재활시설 2개소(숭인사회복귀시설, 벧엘클럽하우스)가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우수시설(A등급)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시설·환경, 재정·조직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운영전반 5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2020년 1월 1일 이전 최초 설치·운영중인 전국 사회복지시설 190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정신재활시설은 166개소가 대상이었다. 양산시 정신재활시설 평가대상 시설인 숭인사회복귀시설, 벧엘클럽하우스 2개소 모두가 우수시설(A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숭인사회복귀시설은 2회(2020, 2023) 연속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받았다. 우수(A)등급은 각 평가항목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상위 5% 내의 우수시설 9개소 대상으로 인센티브 700만원이 지급되는데 양산시 소속 2개소(숭인사회복귀시설, 벧엘클럽하우스) 모두 인센티브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 김정미 건강증진과장은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쉽지 않은 업무임에도 시설 종사자들이 대상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들이 인정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1 16:00:0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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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무탄소 전기추진 항공 국제협력 워크숍 실시

경상국립대학교(GNU)는 지난 20일 오후 가좌캠퍼스 항공우주산학협력관에서 '2024년 한국-미국 무탄소 전기추진 항공 국제협력 워크숍(Korea-US 2024 Workshop on Carbon-free Aviation Using Electrified Propulsion)'을 개최했다. 국제협력 워크숍은 경상국립대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가 주관하고 항공드론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센터가 후원했다. 이번 한국-미국 간 국제협력 워크숍에는 경상국립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미국 워싱턴대학교 보셀(University of Washington Bothell), 테네시공과대학교(Tennessee Tech University)가 참여했다. 특히 2023년 3월 발표한 미항공우주국(NASA)의 대형 장기간 사업인 '무탄소 전기 항공 프로젝트(CLEAN; CarbonLess Electric AviatioN)'의 주관기관인 테네시공과대학교 로리 로버츠(Rory Roberts) 교수, 브루스 조(Bruce Jo) 교수가 직접 참석해 무탄소 전기추진 항공을 주제로 발표했다. 워크숍에서는 테네시공과대 로리 로버츠 교수, 명노신 경상국립대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 소장의 주제 발표 뒤 긴밀한 상호 협력을 위한 4개 기관의 기밀유지 협약(NDA) 체결식도 진행됐다. 이후에는 테네시공과대 브루스 조 교수, 워싱턴대학교 보셀의 존 김(John Kim) 교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명효 상무 순서로 발표가 진행됐다. 현재 경상국립대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첨단 모빌리티' 분야 지역 혁신 메가 프로젝트 시범사업(3년간 총 85억 5700만 원)을 2023년 4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항공·수소 분야 차별화된 핵심 역량을 갖춘 경남·울산 지역 간 초광역 협력을 통해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기반 하이브리드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을 활용한 커뮤터기(19인승 급 근거리 도시 간 왕복여객기) 핵심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크숍을 총괄해 준비한 경상국립대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 소장 명노신 우주항공대학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이번 한국, 미국 국제협력 워크숍은 전 세계적으로 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성이 높은 친환경 항공기 개발 주제에 대한 국내외 최신 기술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3-21 15:59: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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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33개 마을서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

해남군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78개소,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55개소를 추진한다. 전체 515개 마을 중 45%에 해당하는 비율로,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최대 규모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생활기반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의 톡톡한 기반이 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5인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에서 마을과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민 학습과 역량강화를 통해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는 일반공동체사업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삼산면 한마음신기 공동체는 올해도 너븐내장터 운영과 삼산천 및 면소재지 환경정화활동 등을 이어 나갈 예정이고, 해남자원순환연구회는 환경관련 작품전시회, 플로깅, 웰니스 체험 등 ESG와 연계한 환경활동을 추진한다. 화산면주민자치회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집수리와 어르신 문화돌봄 등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정전남 해남으뜸마을사업은 신규 1년차 41개소, 2년차 50개소, 3년차 60개소 등 총 155개마을이 선정됐다. 주요 사업의 내용은 마을 환경정화 및 경관개선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은다. 화단 및 꽃밭조성, 벽화그리기, 쓰레기 문제 해결, 공동우물 정비, 산책길 조성, 태양광 가로등 및 우체통 설치 등 마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 내용 중 해남형 ESG를 적극 연계하고 재활용 분리수거와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등 ESG 실천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우수마을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올해 으뜸마을사업은 마을의 역사성과 고유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마을가꾸기를 실시할 예정으로 3년차를 맞은 계곡 월신마을은 마을자원과 독특한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마을 지명 안내판과 쉼터, 바람개비 설치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산 초호마을은 방치된 공동우물을 재정비하고 마을내 고택 등과 연계한 볼거리 제공, 월 1회 전 주민이 쓰레기 줍기와 환경정화 활동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마을공동체 활동과 으뜸마을 사업을 통해 주민주도의 자립형 마을문화가 형성되고 활기찬 공동체로 되살아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데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중간지원조직인 해남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와 마을활동가 등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컨설팅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으뜸마을 3년차 사업이 종료된 마을에 대한 후속 지원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주민역량을 바탕으로 규모가 큰 마을 공모사업 및 마을기업 설립 등도 꾸준히 뒷받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03-21 15:59:2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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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데이터 분석 사업 성과 공유회 첫 개최

김해시는 지난 20일 김해시청 제2청사 중회의실에서 '데이터 분석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올해 데이터 분석 과제 수요를 제출한 부서와 공공의료정책 관련 부서 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성과 공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는 작년 정책 활용도가 높았던 데이터 분석 사업을 공유하고 분석 사업의 추진 과정,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고내용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2부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공공의료취약지 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토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김해시는 'AED 설치 최적지 분석', 'CCTV 영상 유동인구 기반 가야문화축제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으로 진행한 '공공와이파이 재배치 및 신규 설치지 선정 공모전' 등 데이터 분석·활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유회는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 적용을 위해서는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한 분석과제의 명확한 도출과 데이터 관리·개방의 중요함을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보건 행정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오가는 자리가 됐다. 시는 올 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 분석 과제 수요조사를 토대로 공모사업, 자체분석, 생성형AI를 활용한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사업을 진행하고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데이터의 활용, 기관 내외의 협업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적극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1 15:58:4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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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 결과 발표

창녕군은 지난 20일 군민의 건강 실태에 대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법정 조사로 시군구 단위의 건강 통계와 지역 간 비교 통계를 산출하는 자료다. 창녕군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라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도 조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총 17개 영역(흡연, 신체 활동, 정신건강 등) 145개 조사 문항(세대 유형, 음주, 비만 및 체중 조절, 건강 지식 등)을 1:1 면접 설문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국 대비 20개 항목의 대표 지표가 향상됐다.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전년 대비 4.4%p 감소한 2.6%로 경남 9.6%, 전국 9.7% 지표보다 현저히 낮았다. '걷기실천율'은 전년 대비 11.1%p 증가한 68.1%로 경남 43.3%, 전국 47.9%보다 높아 경남 1위로 나타났다. '건강생활 실천율'은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비율이다. 창녕군은 48.4%로 경남 31.3%, 전국 34.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3년 연속 경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도보다 부진한 대표적 지표는 '남자 현재 흡연율'로 전년 대비 1.6%p 증가한 45.8%였다. 이는 경남 35.6%, 전국 36.1%보다 높다. '어제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54.6%로 전년 대비 4.7%p 낮아졌다. '우울감 경험률'은 전년 대비 3.9%p 증가한 5.5%로 나빠졌지만 경남 7.6%, 전국 7.3%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향상된 지표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관리로 이어가고, 부진한 지표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흡연율 감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계층별 대상으로 ▲흡연 예방·금연 교육 시행, 금연 아파트 지정, 대중교통·공공기관 금연 표지판 설치 ▲의료기관 및 경로당 이용자를 위한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업체 연계 금연 환경 조성 사업 등 맞춤형 금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흡연율 감소와 금연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만 및 음주를 비롯한 신체활동, 건강생활 실천율 등의 향상을 위해서는 ▲소상공IN 혈관IN 건강 원스톱서비스 ▲아동비만 예방 사업 ▲워크온,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건강한 잇몸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불소 용액 양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울감·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군민의 마음 돌봄 사업으로는 ▲청년 희망상담소 운영 ▲비대면 무인 정신 건강검진기 설치 운영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 양성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창녕군보건소 박정숙 소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창녕군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 적극 추진하겠다"며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높여 모든 군민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살기 좋은 창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녕군은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므로 군민의 많은 관심과 조사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3-21 15:58:37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