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코노믹스'…일·가정 양립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

경제가 위축되는 '슈링코노믹스'(shrink+economics·축소 경제)가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슈핑코노믹스는 '슈링크'(shrink·줄어들다)와 '이코노믹스'(economics·경제)의 합성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수를 넘어섰고, 2022년 기준 결혼 5년 이하 신혼부부가 낳은 자녀수가 0.65명에 그쳤다. 저출산에 따른 '슈링코노믹스'를 피하기 위해선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노동 환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에선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획기적인 주거정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결혼 5년차 이하인 부부의 자녀수는 0.65명으로 2021년 0.66명보다 0.01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수는 37만2939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17.4%(5만5259명) 증가했다.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인구 감소가 시작돼 2072년에는 1977년 수준인 3622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지금의 추이가 이어질 경우 한국은 인구수 감소로 인한 '슈링코노믹스'를 피할 수 없다. 축소 경제는 인구 감소로 경제의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의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규모 축소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처음 사용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월 '지역 인재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현재의 출생아수(25만명)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40년 50% 이상의 대학이 미충원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7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5가지 이유'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030년에는 0%대로 하락하고, 2047년에는 마이너스까지 돌아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슈링코노믹스의 현실화를 피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년마다 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인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세계 최하위인 1.09를 기록한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의 연령대별 출산율을 합친 수치)은 지난 2022년 0.78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출생률 회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현재의 노동 환경을 해소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48명, 남성 14.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한은은 육아휴직 사용율이 OECD 평균까지 늘어날 경우 출산율이 약 0.1명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10월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유(有)자녀 여성의 비중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을 함께 상승시키기 위해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율과 출산율이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전반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