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해야할 일
건설 경기가 올 들어서도 계속 나빠지면서 경기 회복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렵게 워크아웃 결정이 난 태영건설 파동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다 쌓이는 미분양, 가중되는 금리 부담의 3중고로 건설업계 위기감이 크다. 개발·시행 사업은 중단되다시피 했고, 지방은 상황이 훨씬 나쁘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절규까지 들린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지난해부터 계속 불거졌다. 약 2만 개인 종합건설사 중 2347곳이 지난해 문을 닫았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736곳, 1901곳이 폐업했을 정도로 건설업계 개별회사의 부침은 늘 있었지만 지난해 이후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다. 그런데, 왜 건설사들만 부도가 날까? 건설사들과 함께 PF 사업에 뛰어든 금융회사 중에 부도난 곳이 하나라도 있을까? 없다. 신용경색에 몰린 곳이 있을까? 없다. 왜 그럴까? 대한건설협회와 건산연이 국내 중소 건설사(시공능력평가액 40~600위)의 '부동산 신탁사 참여 PF 사업장 현황 분석'을 보면 금융회사나 기금으로 구성된 신탁사가 참여한 총 70개 사업장 가운데 62곳이 채무 인수 약정을 체결했다. 정해진 기간내에 책임 준공을 하지 못하면 중소건설회사에게 대주단의 채권을 인수하라는 계약이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있을까? 책임 준공을 못하는 사유가 시공사만의 책임일까? 시행사나 대주단이 공사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땅속에 어마 어마한 암반이 있을 수도 있다. 건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올라 주어진 건축비로 도저히 완공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모두 건설사 책임으로 돌린다. 혹시 하자라도 발생한다면 건설사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강요한다. 불공정계약이 남발하고 있다. 이런 몹쓸 짓을 리스크 관리란 명목으로 금융회사들이 앞장서 하고 있다. 불공정계약에 따른 구조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채무 인수 리스크에 쓰러진 건설사가 속출한다. 올 들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당장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책임준공관리형(책준형) 사업장도 전국에 100곳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니 PF 위기론이 가라앉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수백 개다. 정부로부터 인허가 특혜를 받은 소수의 회사만이 제한된 경쟁을 하며 산업의 동맥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사는 각종 협회에 등록된 회사만 수만 곳이다. 완전경쟁시장이다. 관련 종사자는 무려 수백만명이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의 기여와 역할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비가 올 때 우산을 뺏지 않는 것'이 금융사들의 도덕적 가치인데도 불구 금융사들은 왜 이런 얌체 짓을 할까?. 인센티브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익을 따른다. 누가 인센티브를 받아갔을까? 경영자인가 실무자인가? 인센티브를 보면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해진다. 돈을 많이 벌어 금융업이 건실해지는 것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금융의 역할이 아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만 봐서는 안된다. 금융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지, 좀 먹고 있지는 않은 지 살펴야 한다.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금융이 올바른 역할을 하는 지 감독하고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전후방 효과가 특별히 큰 건설산업 특성상 건설 생태계가 다 무너지지 않도록 선량한 금융감독 정책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