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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민간시설 소유자 모집

용인특례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민간시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의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1시간 이내 무료 등)으로 충전기 설치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이메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신청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운영기간은 5년이다. 시는 지난해 총 42억원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71대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 공공시설 29곳에 100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8 09:51: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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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근로자 결혼자금 만들기‘사랑채움통장’신청자 모집

경북도는 18일부터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실시한다.'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경북도는 이번달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종 13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이 2년간 월 15만원씩(총360만원) 저축하면 경북도와 시·군에서 공동으로 1년간 분기별 175만원씩(총700만원) 추가 적립해 만기 시 1060만원을 수령받는다. 올해부터는 대상을 중견기업 청년근로자까지 확대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135명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경북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봉 4000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의 19~39세 미혼 청년이면 가능하다. 신청자는 경북청년 누리집 청년e끌림 및 경북일자리종합센터 누리집에서 시·군별 모집인원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되고,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개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완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성현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18 09:50:55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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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4년 경북 봄꽃축제' 개막

'경북 벚꽃축제'가 개화시기에 맞춰 이번주부터 화려한 막을 올린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벚꽃 개화시기가 1일~1주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WEATHERi)한가운데, 경북의 22개 시·군 봄꽃축제 시계는 빨라지고 있다. 축제의 서막, 의성 산수유마을꽃맞이축제는 지난 주말 16일 개막해 이달 24일까지 열린다. 전국적으로 입소문이난 산수유마을, 의성 사곡면 화전리에는 조선시대부터 심어져 300년의 이력을 뽐내는 산수유나무 3만 그루가 황금빛 장관을 연출한다. 축제기간 중 산수유마을복합센터 내 버스킹 존에서는 의성 眞늘품난타공연, 옥소리 가락장구, 비안밴드 공연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연들이 가득하다. 산수유광장에서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드림마켓, 숲실광장에서는 화전2리 마을 부녀회가 먹거리장터를 운영하여 상춘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한다. 본격적인 벚꽃 개화시기인 이번 주말부터는 22개 시군 곳곳에서 연분홍 벚꽃축제가 개막한다. 먼저,'경주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와 '청춘,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이 이번주에 막을 올린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벚꽃명소인 대릉원 돌담길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경주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는 지난해 보다 1주일 앞당겨 22일 개막해 3일간 진행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길게 이어지는 대릉원 돌담길을 따라 다양한 공연·체험, 참여프로그램을 마련된다. 벚꽃 거리예술路에서는 마술, 버블 서커스, 재즈 등 거리예술공연이 20개 팀에서 40여 회 진행하며, 조명과 레이저,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라이트 쇼는 축제 내 매일 2회 선보여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벚꽃 아래 돗자리 위에서 즐기는 감성 피크닉존과 벚꽃 포토존도 돌담길을 따라 10개소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지역공방과 연계 수공예품 마켓, 벚꽃 놀이터, 벚꽃타투&무료사진 인화 체험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신라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경주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만개한 벚꽃을 배경으로 더욱 특별한 봄날을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구미 금오천 산책길과 금오산 도립공원 일원에서는 '2024 청춘,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이 개막해 26일까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금오천을 따라 수놓은 연분홍 아름다운 벚꽃 길을 배경으로 250석의 간이 수상무대와 특별객석을 마련해, 라포엠(JTBC 팬텀싱어 3회 출연) 공연을 비롯한 지역 예술인 상설공연을 진행되며, 홀로그램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빛의 정원 포토존까지 마련했다. 또한 금오산 도립공원 잔디광장에서는 버스킹, 이벤트를 연출해 금오산 상가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27일에는 '2024 안동 벚꽃축제'가 개막해 31까지 개최된다. Spring 팡! 팡! 주제로 낙동강변 벚꽃길 및 탈춤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평생학습축제(30~31일)와 연계 개최한다. 축제기간 내내, 재즈, 통기타, 마임·마술 등 버스킹 거리공연과 벚꽃 굿즈, 버찌 운동회, 퀴즈 이벤드 등 체험행사를 진행하며, 벚꽃터널, 벚꽃모빌, 실개천 LED 조명을 배경으로 추억 포토존을 마련해 행복한 봄날의 따뜻한 추억을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료 맨손체조 키즈존과 반려견 놀이터, 해먹에서의 꽃멍존을 운영하며, 29(금)에는 한국정신문화재단 건물벽면을 활용한 뮤지컬 영화를 상영한다. 이외에도, 의성 남대천 구봉공원 일원에서는'제2회 남대천 벚꽃축제'가 30일 부터 2일간 열린다. 김상철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축제와 함께 펼쳐지는 화려한 봄꽃의 향연을 경북에서 즐기시고, 경북의 관광명소에도 방문해 가족·연인·친구들과 따뜻한 봄날의 청취를 가득 담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8 09:50:38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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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소환 안 했는데 귀국해 마냥 대기는 부적절"

대통령실이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 대사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임명과 출국 모두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임명 취소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사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8 09:47: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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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어린이 모여라" 홍이장군 어린이 댄스대회 개최

KGC인삼공사는 '홍이장군 어린이 댄스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정관장 홍이장군은 국내 최초 어린이 홍삼 건강기능식품으로 어린이 홍삼 판매 1위 브랜드이다. 정관장 홍이장군은 지난해 그림대회에 이어 올해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춤으로 표현하는 댄스대회를 진행한다. 홍이장군 댄스대회는 2015~2021년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홍이장군 CM송 혹은 K-POP 노래에 맞춰 나만의 에너지를 표현한 30초~1분 이내의 춤추는 영상을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어린이가 가족, 선생님과 함께 춤추는 영상도 신청 가능하다. 창의성, 표현력, 완성도를 기준으로 FNC엔터테인먼트 캐스팅 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5월 2일 결과를 발표한다. 대상 2명 100만원, 최우수상 4명 50만원 등 총 12명에게 580만원 상당의 홍이장군 장학금을 전달하고, 정관장 매장 추천을 통해 접수한 참가자 중 10명에게는 홍이장군상과 홍이장군 제품을 증정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온라인 상장과 홍이장군 단계별 체험 제품, 쿠폰을 제공한다. 대회 접수를 완료한 선착순 100명의 어린이에게는 보조가방, 와펜, 타투스티커가 포함된 홍이장군 댄스대회 굿즈도 증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이장군 어린이 댄스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3-18 09:45:5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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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딸기체험행사 진행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16일, 23일 1일 3회, 총 6회에 걸쳐 4~7세 영유아 가정 36가구를 대상으로 딸기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대상가구는 이달 초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선정된 가정이다. 체험행사 장소는 안동시 임하면 '그로우베리'이며 봄기운이 가득한 주말, 추운 겨울 동안 움츠려있던 영유아들에게 달콤한 딸기체험과 함께 부모의 사랑으로 충만한 봄맞이 행사를 추진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매회 2시간씩 회차별 6가구가 참여한다. 이날 딸기체험뿐만 아니라 키즈카페에서 부모와 함께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도 가지며, 딸기 화분을 만들어보는 체험행사를 통해 집에서 식물관찰학습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통부모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유아가 좋은 환경에서 부모와 교사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많은 가정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8 09:40:26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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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관리 통합영상센터 구축

경기도가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 18만여 대의 영상을 모두 볼 수 있는 재난관리 통합영상센터를 구축한다. 반지하주택 침수감지 알람장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위험 감지 장치도 재난관리 통합영상센터에 접목시킨다.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17억 원을 투입해 이런 내용을 담은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올 10월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재난상황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목표로 10월까지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첨단 기술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실시간 재난상황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져 이른바 재난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360° 스마트 영상센터는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CCTV의 영상데이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영상정보 광역 허브라고 할 수 있다.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CCTV 영상데이터센터인데 이를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결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현재 시군에서 운영하는 CCTV는 18만여 대로 도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하는 재난감시 CCTV 2천8백여 대의 64배에 달한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현재 도내 24개 시군에 구축돼 있으며 나머지 7개 시는 구축 중(이천, 광주, 가평, 양평)이거나 구축 예정(연천, 동두천, 김포)이다. 360° 스마트 영상센터는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CCTV 영상을 통해 실시간 재난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은 물론 관련 영상을 경찰, 소방, 군부대, 법무부 같은 유관기관에 보내는 역할도 한다. 실시간 CCTV 영상은 112나 119 긴급 출동은 물론 군부대 훈련, 수배차량 추적, 전자발찌 위반자 추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첨단 기술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체계는 재난위험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ICT(정보통신기술) 자동차단 시스템, AI(인공지능) 영상 기술을 360° 스마트 영상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비 5억 원을 투입해 반지하주택 등에 설치된 침수감지 알림장치를 올 상반기까지 600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535개가 설치돼 있다. 또, 9개 시군 34개 지구에 설치돼 있는 급경사지, 저수지 변위계를 360° 스마트 영상센터에 연결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변위계는 제방이나 경사지가 무너질 경우 실시간으로 이를 알려주는 장치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반지하주택에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 360° 스마트 영상센터는 침수감지 알림장치와 CCTV영상을 통해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시군과 함께 대응할 수 있으며, 소방과 경찰 등에도 실시간으로 상황공유와 함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024-03-18 09:31: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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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수인재 추천제 실시

경기도가 청년층의 보다 많은 공직 입문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우수인재 추천제를 올해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우수인재 추천제는 경기도 소재 고등(기술)학교에서 경영·금융 교과(군) 이수 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수습직원을 선발하는 제도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직군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이미 시행 중이나 우수인재 추천제는 행정직군으로까지 그 기회를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응시 희망자는 졸업(예정)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으며, 추천서 제출 기간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이다. 올해는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수습직원 2명을 최종 선발하며, 경기도청에서 일정 기간의 수습 근무와 심사를 거친 후 행정직 9급 공무원으로 최종 임용된다. 올해 경기도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8일부터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경기도 인사과장은 "학교 교육에 충실히 임했던 우수인재들이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공직 입문에 도전하여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우수인제 추천제를 연착륙시켜 많은 청년들이 공직 생활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우수인재 추천제를 통해 도는 1명을 선발했으며 11일 회계과에 배치했다. 수습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도는 수습근무 후 심사를 통해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4-03-18 09:24: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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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직속기관 직원들과 소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5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원장 유혜영)과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허인영) 두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현안을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교육원의 미래 발전 방안, 학생 교육 지원 방안, 국제교육 활성화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가장 국제화된 기반을 만들고 명확한 정체성과 역할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외국어 교육 활성화 목적으로 지난 1997년 개원해 2024년 3월 1일 자로 기관명이 변경됐다. 기존 언어교육 중심에서 국제교육, 언어 역량 강화, 다문화 및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서 열린 두 번째 정담회는 미래형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시설환경 개선 등 교육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임 교육감은 미래 학교와 경기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원의 역할과 발전 방향, 미래형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현장과 유아의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교육감은 "미래 유아교육을 위한 체험교육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올해 처음으로 유아가 그린 그림으로 온라인 심리 정서 검사를 시작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유아의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난 2004년 개원해 2024년 3월 1일 자로 기관명이 변경됐으며,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유아중심·놀이중심의 체험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별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5월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양주에 새로 문을 연다. 임 교육감은 앞으로도 경기도 내에 있는 직속기관을 지속해서 방문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4-03-18 09:24: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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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최종안에 관심 집중…'반쪽짜리' 비판도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두 개의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하면서 최종안 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금특위는 다음 달 시민대표단 검토를 거쳐 1개 방안을 선정해 오는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입법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번 개혁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에만 집중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 가지 개혁안을 최종 제출했다.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인 40%를 50%로 상향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연금개혁 없이 유지될 시 2055년 내 기금 고갈 전망이 나오는 만큼, 두 방안 모두 재정안정에 주안을 뒀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구조적인 개혁 없이 수치만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마련되면서, 연금개혁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령화 및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필연적 기금 고갈을 늦출 뿐이라는 것.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1안' 시행 시 기금 고갈은 2062년, '2안' 시행 시 기금 고갈은 2063년으로 예측된다. 각각 고갈 시기를 기존보다 7년과 8년 늦추는 데에 그친다. 또한 출생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기존 예측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오는 2093년 노인부양비(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출생률 저위 시나리오(1.02명) 가정 시 112.2%, 중위 시나리오(1.21명) 가정 시 92.8%에 달한다. 반면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출생률은 그보다 크게 낮은 0.6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시나리오가 출생률의 조기 반등을 전제로 하는 만큼, 출생률 반등이 늦어질수록 재정 부담은 전망보다 이른 시기에 찾아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개혁 및 재원 조달 방안 없이는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고 분석했다. 윤병욱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은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증가할 경우 국민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이외에 근본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 조정 만으로는 기금 소진 시점을 이연시키는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현시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연금제도 도입, 간접세를 통한 재정 확충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현재 구조를 유지하는 한 미래 세대는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 적립식의 신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이 낮은 상황으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향후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의 연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18 08:55:18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