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부산 사하갑 이성권 당선인, 이갑준 사하구청장 부정선거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지역구 의원인 최인호 의원을 꺾고 부산 사하갑에 당선된 이성권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및 제60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인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자뿐만 아니라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 구청장은 올해 초 두 차례에 거쳐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옆에 있는 이성권 후보를 바꿔주면서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성권 후보가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한 번은 우연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33조에 의해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도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예비후보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성권 후보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또, 이성권 당선자는 위 사건에서 두 번이나 통화한 관변단체 관계자가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TV토론에서는 누구와 통화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한 부산 사하구의 득표 차이는 693표(0.79%)에 불과하다. 부정관권선거와 허위사실공표가 당선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이 사건을 조사한 부산시 선관위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이갑준 구청장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혐의의 여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성권 당선인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소극적인 조사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따라서 민주당은 이성권 당선자를 부정선거운동죄와 허위사실공표죄를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경찰은 공직선거법 9조 2항, 신속·공정한 수사 조항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2024-04-22 14:36:35 박태홍 기자

인천시-서울대, '온실가스 관련 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빙권과학교육연구센터와 온실가스 관련 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향후 5년간 인천 주요 지점의 아산화질소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별 배출원 추정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 대비 배출 농도는 매우 낮으나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보다 약 300배 높아 정확한 농도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탄소, 질소 등의 동위원소비를 분석하면 온실가스 배출원을 상세히 분류할 수 있어,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실태조사에 더해 대기 중 아산화질소 모니터링 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인천의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 추정으로 기후변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이 가진 기반 및 넓은 연구주제 탐구 경험과 대학의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 역량을 결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천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현실성 있는 결과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온실가스 농도 추적 및 기후변화 원인 분석을 통해 미래 기후예측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 빙권과학교육연구센터장 안진호 교수는 "지자체에서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전역의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원 변화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14:20:56 김대의 기자

정읍시, 청정 임산물 활용 체험프로그램 ‘다채’ 운영

정읍시가 정읍의 청정 임산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임산물체험단지 차향문화관은 오는 11월까지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이상 단체나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사전접수를 받아 운영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체험에 따라 8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다. 체험은 참여자가 직접 재료를 다듬고 채색해 본인만의 작품이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전사컵 드로잉 ▲우드버닝 ▲모루 인형 만들기 등 다채롭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회당 최대 25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소요 시간은 체험에 따라 40분에서 80분 정도다. ▲버섯피자 ▲호두초코쿠키 ▲힙팟(HipPot) 만들기와 같은 사전 예약 프로그램은 최소 7일 전 예약해야 한다. 2021년 정읍 청정 임산물 홍보를 위해 조성된 임산물체험단지는 지난해만 1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도 방문객 설문조사와 벤치마킹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로 체험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산물체험단지가 올해 개관하는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해 정읍의 대표 체험·문화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임산물체험단지는 차향다원(족욕카페), 차향문화관(대관, 체험), 향기온실(야생수목 전시관)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인근에는 시립박물관, 천사히어로즈,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 등이 있어 일상에 지친 방문객들의 고단함을 달래는 정읍의 대표 힐링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체험 예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22 14:18:18 양수녕 기자

인천시, '제1회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위' 개최

인천광역시가 4월 19일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제1회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소래 일대의 기본구상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세계적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공감대 확보에 집중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시민, 전문가와 함께 공원 조성 과정 이벤트화를 위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를 지난해 10월 구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첫 번째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는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공원페스타 추진단, 시민 추진단, 공원조성 추진단 등 3개 분야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2024-04-22 14:18:02 김민성 기자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액(150만원)에 시가 90만원을 더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80만원이 지원된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해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본 대책이 발표된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2024-04-22 14:14: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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