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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발 거세지는 의료계..복지부 "투쟁 부추기지 말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반대 집회가 시작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시작으로 전공의, 의대생들까지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 공백 우려도 커졌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의 투쟁을 부추기는 의료계 내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5일 첫 단체행동을 시작한다. 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의협은 15일부터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7일에는 비대위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을 결정한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면 의대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모든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증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생·의전원생도 반발에 동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는 전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자정이 넘을 때까지 집단행동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고시 거부나 수업 거부, 동맹휴학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시 지난 12일 온라인 임시 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지만 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인턴과 레지던트 '재계약 갱신 거부' 등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홍재우 대전성모병원 인턴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공공튜브 메디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잠시 내려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사직 의사를 밝힌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련교육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 의료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의료계 주장에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젊은 의사들의 투쟁을 부추기는 의료계 내부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인턴이 끝나고 레지던트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군에 입대를 해야 하는데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까지 1년을 놀아야 한다. 군 복무 후 전공의 지원도 빈 자리가 나와야 가능하다"며 "이러한 투쟁 방법은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막대하니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2-14 15:34:3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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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윤동주 순국 79주기...'정병욱 가옥' 추천

광양시가 오는 16일 윤동주 순국 79주기를 앞두고 윤동주의 육필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내 시인으로 부활시킨 정병욱 가옥 방문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명동학교, 평양 숭실중학교를 거쳐 서울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했다. 1942년 일본 도시샤 대학에 입학했으나 1943년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1945년 2월 16일 스물아홉의 젊은 나이에 순국했다. 광양은 윤동주가 연희전문 졸업 기념으로 출간하려다 좌절된 육필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내 시인으로 부활시킨 공간이다. 윤동주의 연희전문 후배 정병욱은 우리말과 우리글이 금지된 일제강점기, 윤동주가 한글로 써서 손수 묶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고이 간직해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다. 그 유고에는 서시를 비롯해 별 헤는 밤, 자화상, 길 등 시대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19편의 시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1948년 1월, 유고를 바탕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간행되면서 마침내 시인으로 부활한 윤동주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남았다. 광양 망덕포구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등록문화재 제341호)'에는 명주보자기에 싼 유고를 항아리에 담아 마룻바닥 아래 간직한 당시 상황이 재현돼 있다. 정병욱 가옥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31편 전편을 시비로 아로새긴 '윤동주 시 정원'이 있다. 또한, 망덕포구와 배알도 섬 정원을 잇는 해상보도교 명칭도 윤동주의 대표작 '별 헤는 밤'을 모티브로 '별헤는다리'로 명명하는 등 윤동주의 시 정신은 광양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광양시는 광양과 중국, 일본 등 윤동주의 발자취를 잇는 윤동주 테마 관광상품 운영 여행사와 개별관광객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광양과 윤동주의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브랜딩하고 있다.

2024-02-14 15:34:13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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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사랑상품권, 도 내 군부 최다 290억원 발행

경남 고성군은 고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 올해 경상남도 내 군부 중 최다 금액인 290억 원을 발행하고 국비 지원액 14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내수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고성사랑상품권은 올해 국비 14억 원과 자체 군비 1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올해도 10% 할인율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고성군은 설 명절이 겹치는 2월을 맞아 소비 촉진을 위해 1달간 한시적으로 개인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 지류 상품권의 경우 2월분 당초 판매액 13억 원이 개시한 지 4일 만에 소진되기도 했다. 군은 국비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2월 지류 1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것이라 밝혔다. 상품권이 지역민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정책이라는 인식과 공감대 속에 예산 확보와 발행 계획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고성군은 관내에서 상품권 인기가 좋은 첫 번째 이유로 '가맹점'을 꼽았다. 군이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모집한 결과, 2300여 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됐다. 이는 전통시장은 물론 영세 사업자에게까지 소비자가 손쉽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는 의미다. 또 지류형 상품권에 이어 모바일 기반 제로페이, 카드형 상품권 총 3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빠르게 도입해 젊은 층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군은 상품권을 ▲공공기관과 기업체 직원 포상금 활용 ▲상품권 이벤트 ▲공무원 복지포인트 공급 등을 통해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처음 도입된 고성사랑상품권은 발행 초창기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 10% 할인율과 가맹점 확대 등 특별한 혜택을 무기로 소비자에게 실질적 이득을 주고 있다. 군은 앞으로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한 캐시백 도입을 검토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사랑상품권은 군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다. 올해 국비 14억 원에 군비 15억 원을 확보한 만큼 도내 군부 중 최다인 290억을 발행하겠다"며 "앞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2-14 15:34:0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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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보릿고개 파운드리 업계, 미세 공정 경쟁 다시 불붙은 이유…2나노 신세계 열린다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이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선단 공정 기술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는 '삼국지'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는 지난해 4분기 매출 18억54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 영업이익이 3억300만달러로 전년과 전분기 대비 10% 안팎 증가하긴 했지만, 감가상각과 영업외비용 등을 뺀 '조정된 영업이익'은 3조8300만달러로 전년(4조2500만달러) 대비 10% 가량 감소했다. 순이익도 2억7800만달러로 전년 동기(6억6800만달러)보다 3분의 1 수준을 쪼그라들었다. 앞서 국내 파운드리 업체인 DB 하이텍 역시 지난해 매출 1조1522억원에 영업이익 26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65.4%나 줄어든 실적을 발표한 바 있다. 파운드리 '2강'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역시 파운드리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를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대만 TSMC가 4분기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저조했다. 파운드리 업계는 올해 전망도 부정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TSMC가 올 1분기 매출 전망치를 전분기 대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파운드리도 1분기 매출 축소를 점쳤다. 증권가와 전문가들도 올 초 파운드리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탓이다. 모바일 등 전방 산업이 기대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는 가운데, 전기차를 중심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다. 글로벌파운드리는 데이터센터에서도 여전히 재고를 줄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주요 파운드리 업계는 기술 경쟁을 본격화하며 대대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TSMC가 최근 3나노 공정 생산 능력을 2배 가까이 높인 상태, 삼성전자도 3나노 2세대 양산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로 예정했던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도 앞당길 수 있다는 소문도 나왔다. 파운드리 시장 침체가 10나노 이상 레거시 공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황, 오히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선단 공정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TSMC는 지난해 3나노 매출 비중이 6%에 불과했지만, 애플에 이은 추가 수주를 통해 올해 15%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파운드리도 고객사들이 10나노 미만 공정을 위해 수주처를 옮기고 있다고 고백했다. 내년에나 양산을 시작할 2나노 공정 수주전도 벌써부터 치열하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TSMC는 퀄컴으로부터 2나노 공정 AP 테스트칩을 수주했다. 3나노 공정 적용에서는 한발 늦었던 퀄컴이 벌써 차세대 제품을 2나노 공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지난 컨퍼런스콜에서 2나노 AI 가속기 수주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인텔도 2나노급 공정부터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화하며 '삼국지' 시대를 연다. 인텔은 일찌감치 ASML에 하이 NA EUV를 공급받아 올해부터 20옹스트롬(A)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A는 경쟁사 2나노 파운드리 수준으로 트랜지스터를 집적한다는 의미의 인텔 자체 공정 이름으로,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하이 NA EUV를 사용할 예정이다. 2나노 공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성능 개선 수준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집적률은 물론 삼성전자에 이어 3사 모두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와 후면 전력 공급(BSPDN)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다. 3나노 공정을 한 발 늦게 적용했던 퀄컴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AI붐'도 영향이 크다. 오픈AI 샘 올트먼 CEO가 새로운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에 나선 가운데, 전세계 팹리스들도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서버업계에서도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한 상태, AI 반도체 시장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도 2나노 공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경계현 사장은 지난해 강연을 통해 2나노로 TSMC 역전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발 앞서 GAA를 적용해왔던 만큼 GAA로 경쟁하는 2나노부터는 TSMC를 앞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2-14 15:26:31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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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15일 공고후 21일부터 순차 접수…年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15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도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어 지원방식을 이원화했다. 우선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1차사업에선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에는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2024-02-14 15:25: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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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코앞…남은 과제는 '미국'

대한항공이 3년여 간 이어졌던 아시아나 합병의 마지막 최종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최대 난제로 꼽혔던 유럽연합(EU)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미국만 승인하면 합병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미국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6월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자산 42조원, 세계 10위의 초대형 항공사 탄생할 경우 국내 항공업계는 지각변동을 맞을 전망이다. 14일 대한항공 등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EC)이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관련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유럽 4개 여객 노선을 진입 항공사인 티웨이항공에 이관하고,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를 입찰·매수인 선정 직전까지 조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EC가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총 14개 경쟁 당국 중 심사·신고 등 절차가 남은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6월 말 발표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올 상반기 미국의 승인을 받아낼 경우 승인 조건인 연내 아시아나 화물 부문 매각과 유럽·일본 등 중복 국제노선 이관 등도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을 인수할 후보로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4곳이 거론되고 있으며 매각 예상가는 6000억원 정도로 점쳐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문은 연평균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이를 인수하는 항공사의 매출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시 부채가 약 1조원에 육박해 인수자는 1조 6000억원의 가용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담이다. 양사 합병으로 LCC 업계의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양사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들의 통합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 LCC가 탄생할 경우 현재 LCC 1위인 제주항공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티웨이항공은 중·단거리 노선보다 장거리 노선 확장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 상반기 미국의 승인을 받더라도 통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2021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인수한 후 바로 합병하지 않고 2년 정도 통합 준비 기간을 가진 후 단일 브랜드로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을 위해 지난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2021년 2월 터키를 시작으로 대만과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싱가포르, 호주, 중국, 영국, 일본, EU 순으로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됐다. EU를 포함한 해당 13개 국가 경쟁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2024-02-14 15:22:5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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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 이동 부담 확 낮췄다

장성군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가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평소에는 일반택시와 동일하게 운영하다가 배차 요청을 받으면 '바우처 택시'로 전환된다. 장성지역 내에서만 운행하며,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훨씬 저렴하다. 기본 2km 요금 500원에, 1km당 100원씩 총 1000원 한도로 이용 가능하다. 개인이 월 30회까지 탈 수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또는 장성 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교통약자는 휠체어 탑승 장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지난해 장성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량은 총 6722건에 달한다. 활발한 이용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증가로 이어졌다. 군에 따르면 2022년 대비 교통약자 차량 대기시간이 평균 5분 단축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주민 이모 씨는 "기존 장애인 전용 교통차량 요금과 동일하면서 배차 예약까지 원활해 여러 모로 편리하다"고 호평했다. 택시 이용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록 후 신청하면 된다. 배차 예약은 전화 또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진행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동 수단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면서 "교통복지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2-14 15:21:5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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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국 견제 분야, 바이오테크로 확대 예상"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가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 분야가 기존 첨단산업에서 바이오테크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對中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의 기조와 방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8월 대중 금융·투자의 해외투자 관리제도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 금융·투자 견제조치를 마련한데 이어, 10월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기존 실물분야 대중 견제조치를 보완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일각에서는 현재 대중 견제조치 체계로 중국 군사력 확장과 대만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미국은 기존 조치를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재 분야와 수단을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견제 분야로 바이오테크가 지목됐다. 중국의 바이오테크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고, 상업성과 군사기술 활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은 자국 벤처투자를 바탕으로 투자자금을 자국화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오 분야 글로벌 특허 점유율은 2018년 10%를 넘어서며 일본을 앞섰고, 이후 급성장해 2020년 기준 20%를 넘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바이오테크에 대한 미국의 기술 우위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최근 중국과의 격차가 감소하고 잇다"며 "다음 견제 대상 분야로 바이오테크의 중국 기술개발 억제와 견제 조치 강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 미국은 바이오테크에 대한 중국 기술력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 부문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 간 디커플링은 분야(바이오)와 수단(자본, 금융)을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가시적 성과가 없거나 우려가 완화되지 않는 경우, 견제 대상과 수단이 확대되고 기존 수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여전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일부 분야와 소재·장비 무역 등 실물 부문에 집중된 산업공급망 측면의 경제안보 이슈에 집중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예상되는 바이오테크, 금융·투자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확장된 대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안보 관련 첨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에 대응해 국내투자 및 리쇼어링(또는 프렌드쇼링)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중국에 소재한 국내 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 전반의 기조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되나, 구체적인 견제 수단은 바낄 수 있다고 봤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4 15:2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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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시행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오는 26일부터 2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사업 시행이 확정되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청년전세 사기 피해를 미리 막고자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 원 이하, 재산 가액 1억2200만 원 이하다. 이외에도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2인 가구 기준 소득 368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은 4억7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평택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임대주택(LH, GH)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02-14 15:20:5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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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5월 착수...재개발 규제도 완화"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 선도지구 공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산과 분당 등 선도지구 공모 일정은 올해 하반기쯤으로 예측된 바 있으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상반기 착수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심이 많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은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다"며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규제)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 해소와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주부터 가동하겠다"고 했다. 또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연구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해 결정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다른 후보지는 예타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5:2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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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청년 일경험 상담하세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9∼21일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드림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 '드림만남의 날'은 청년의 구직활동 의지를 북돋고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드림터(참여 사업장)와 구직청년의 일경험 상담을 연결해주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공공기관, 청년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295개 드림터가 참여하며, 이들 드림터는 330개 부스에서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직무 등에 대해 상담한다. 또 광주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자세한 드림터 상담일정과 일경험 제공 직무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는 광주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급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일경험을 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167만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63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역량을 쌓았다. 광주시는 일경험에 참여할 제15기 드림청년 43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20일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드림만남의 날'에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21일 밤 9시까지 누리집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27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과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은 3월 4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하게 된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광주시는 2017년부터 청년들이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 부조화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구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관심 있는 직무에서 실제 일경험을 하며 직무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4 15:20:0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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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오는 민주당 현역 컷오프 칼바람, 친명은 무풍지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진 의원이나 무게감 있는 예비후보에게 직접 불출마를 권유하는 가운데,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이 상대적으로 이 대표와 가깝지 않은 의원들에게 집중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서울 도봉갑에서 3선 의원을 하고 최근 4선 도전을 선언한 인재근 민주당 의원을 직접 만나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대표와 만난 사실을 밝혔고, 당 지도부에 계파에 상관 없이 포용적인 공천 과정을 뜻하는 '통합 공천'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까지 경기 안양만안에서 5선을 하고 22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종걸 예비후보에게도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게 불출마 권유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불출마 권유가 곧 있을 현역 의원 컷오프를 대비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 대표는 전날(13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한다"라는 문구를 올리기도 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관용구는 새로운 일을 할 때엔 과거의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것으로,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친문재인계는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공천 기준이 이 대표와 후보자 사이 거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까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갈등과 분열의 불씨들이 아직 있다. 하나의 기준이 일관되게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에 공교롭게 대안자들이 친이재명계 후보가 도전하는 것들이 친명과 비명, 친명과 친문 프레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올드보이'라고 하는 문학진 전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경쟁력 조사에서 뒤쳐졌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올드보이 아닌가"라며 "추 전 장관을 전략 지역구에 보낸다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일관적인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당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문학진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이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불출마를 권유한 것이 이 대표 비선들의 농단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후 이를 부인하며 "당의 공식 조사결과"라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문 전 의원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의 패권을 잡고 있는 계파가 컷오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21대 총선에서도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지난 21대 총선에서 컷오프됐던 현역 의원 18명(불출마 선언자 3명 포함) 중 친문재인계로 평가받는 의원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

2024-02-14 15:19: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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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고자 2월부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도 총사업비 15억3000만 원(보조금 90%, 자부담 10%)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5종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한국환경보전원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통지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총 327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163억 원을 지원했다. 박옥주 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자료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비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4 15:19:4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