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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문경시는 '2024년 농어민수당'신청서를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모바일)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온라인(모바일) 신청은 경북 마이데이터 서비스'모이소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도 직불금을 받은 농가의 경영주가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민이다. 그러나, 농·어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이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상반기분은 4~6월, 하반기분은 8~11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수령 할 수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15:30:57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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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맞춤형 현장 중심 행정 강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제조물 7개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431개소)과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수칙이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 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 소관 13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 용역 결과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지판 미부착, 전기제어반 내부 보호접지 미설치, 기계실 장비 보호덮개 미설치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328건의 시급 사안 중 96%에 해당하는 315건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13건 중 10건은 올해 보완을 마무리하고, 잔여 3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다만 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2024-01-30 15:30: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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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 만나 9·3호선 적기 개통 요청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하남에는 미사 등 4개의 신도시가 건설 중인데 그동안 정부의 자족도시건설 약속 미이행, 지하철 개통 지연 등으로 시민들이 서울 출퇴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3기 교산신도시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를 발표(2018년 12월)했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한 취·등록세 중과(13.8%)로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워 베드타운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토부가 과밀억제권역에 신도시를 조성했으면 신도시 내 만이라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국토부가 한 쪽에서는 신도시 조성, 다른 쪽에서는 수도권 인구 밀집 억제를 위한 기업 입주 억제라는 상반된 정책으로 기업 입주가 어려워 자족도시가 될 수 없는 규제는 국토부가 규제 개선해야 함을 촉구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하남 미사 연장이 8년 전 확정되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산신도시 지하철 3호선 104정거장(만남의 광장역, 가칭 신덕풍역)은 만남의 광장에 구축될 복합환승체계와 일치시켜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국토부대광위,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하남시 등 모두가 요구하는데 이것도 LH가 반대하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이의 해결도 촉구했다. 또한 동일생활권인 위례신도시는 하남만 지하철이 연장되지 않아 하남시민만 지하철 이용권에서 제외되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대통령님과 함께한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도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에 교통망 구축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하신 만큼, 국토부 장관으로서 "하남 지하철 9호선·3호선 등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하남을 시범지구로 해결하겠다."고 적극 해결 의지를 밝혔다. 둘째로 이 시장은 교산신도시 발표(2018년 12월)와 함께 정부가 약속했던 '일자리 만드는 도시'를 위하여서는 교산지구 632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공업 물량이 단지 5만㎡로는 자족도시 조성에 절대 부족하므로 최소 30만㎡로 확대하여 자족기능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례로 미사신도시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자족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만 양산된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주도의 신도시에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지역 지정 제한, 취득세 중과(13.8%) 등 기업 입주가 어려워 자족도시가 되지 못하며 많은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게 된다."며 정부 발표대로 신도시가 일자리 만드는 도시가 되도록 규제 개선해 공업(지역) 물량을 최소 30만㎡ 이상 확대 배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여 기업을 유치해 자족도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이 시장님의 말씀에 공감한다. 직주근접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셋째로 이 시장은 하남시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요청도 잊지 않았다. 이 시장은 "하남의 1인당 GRDP(2021)는 27백만원이며 강남은 155백만원이다. 이는 하남은 72%가 개발제한구역이라 개발되지 못하여 자족 도시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K-스타월드 조성사업, 캠프콜번 조성사업, 창우동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최첨단 공연장 '스피어' 외자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패스트 트랙(42개월→21개월)처리할 것을 발표(2023년 11월)한 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들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적기에 추진되기가 어려우므로 사업 진행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대통령께서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GTX-D,F 노선 신설을 결정해 주시고,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발표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신도시 주민들은 자족기능 부족으로 서울로의 출퇴근으로 장시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무 장관인 국토부 장관께서 하남을 광역교통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2024-01-30 15:30: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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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좁은 마을 길도 손수레 제설기 투입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마을 안길에 쌓인 눈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좁은 길을 쉽게 오갈 수 있는 손수레 제설기 40대를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륜 손수레에 제설 살포 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바퀴를 굴리면서 손잡이의 제어 장치를 누르면 손수레 하단의 팬이 작동하면서 제설제(염화칼슘)를 뿌리는 원리다. 시는 이 제설기를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제설 전진기지인 처인기지(삼가동)에 각각 비치해 강설 시 눈이 쌓이지 않도록 좁은 마을 안길까지 신속하게 제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눈이 내릴 때 차도는 대규모 제설 장비를 가동해 제설하고 있지만 인도는 사람이 직접 눈을 치워야 해 즉각적인 제설에 한계가 있다"며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지 않도록 손수레 제설기로 좁은 마을 안길까지도 안전하게 제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월 이 시장의 아이디어로 보행로의 눈을 치우는 인도용 제설기(29대)를 도입,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비탈길이나 이면도로 등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는 인도용 제설기의 활약으로 경기도의 '2022~2023년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 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24-01-30 15:29: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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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설맞이 우수 농특산물 할인' 대잔치 실시

문경시는,'설맞이 농특산물 특별할인행사'를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프리미엄 상품부터 가성비를 높인 실속형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상품을 준비해 온라인쇼핑몰 '문경사랑새재장터'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농특산물직판장 등 오프라인 매장 3개소에서 총 76종의 농특산물을 기존 판매가격보다 6%~22% 할인된 가격으로 동시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지난 추석보다 메리골드(꽃차) 등 3종 품목을 새롭게 구성했으며, 특히 문경시 농특산물 중 인기상품인 송화고 버섯, 꿀, 식초, 오미자, 약돌 염소, 프리미엄 와인 등을 새롭게 준비했다. 시는 할인 품목 외에도 온라인쇼핑몰에 약 200여 종의 상품과 오프라인 매장에는 약 500여 종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판매를 통해 2023년 약 42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전년 대비 12% 신장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종식 후 첫 설맞이 특별할인 행사가 소비자의 기대에 부흥하고, 작년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1-30 15:28:30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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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만족도 98% 달성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지역 내 16곳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센터 운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2023년 하반기 운영 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대상자인 아동과 학부모 1014명 중 882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프로그램 ▲센터 이용 및 안전한 귀가 ▲급식 또는 간식의 제공 ▲돌봄교사의 태도 ▲부모연락 및 응급처치 ▲공지사항 안내 ▲센터의 환경 ▲센터의 운영시간 ▲센터 이용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총 20문항에 대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 5개로 나눠 평가했다.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는 응답자의 98%(매우만족 81%‧만족17%)가 만족한다고 평가했고, 만족과 불만족으로 평가한 '센터의 운영시간'에는 9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교육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은 요리실습(20%), 만들기활동(15%), 미술활동(11%)를 꼽았다. 아동 응답자들은 요리실습(25%), 만들기활동(15%), 체육활동(15%) 순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4년 상반기 희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부모는 과학(13%), 코딩(12%), (독서(10%) 등을 선호했고, 아동은 요리(15%), 체육(15%), 만들기(13%)를 주로 선택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건의 사항에서는 방학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돌봄의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오전 8시 30분부터 돌봄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이 나왔다. 이 밖에도 간식을 가공식품에서 자연식품 위주로 구성해달라는 의견과 프로그램이 영어와 악기 교육 등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설문에 응답한 많은 학부모들은 교사의 친절도와 돌봄 방식에 대해 감사의 의견을 전했고, 텃밭 활동과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시는 설문 내용을 올해 확대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18곳 운영에 반영하고, 적정 돌봄 인원에 맞는 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돌봄 효율성을 한 층 높인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지원'을 통해 방학기간 중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중식 비용 50%를 지원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줬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다함께 돌봄센터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학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기고, 아이들이 즐겁고 편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15:27: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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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형산문' 출입문 확장 증축으로 교통 혼잡 직원 불편 동시 해소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천시열)가 지난 1월 24일 제철소 출입문을 확장 증축하고, 직원 편의 도모에 나섰다. 포항제철소는 정문과 1·2·3문, 형산문 등 총 5개의 출입문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형산문은 대로와 이어진 다른 출입문과는 달리 형산큰다리 아래로 지나는 도로와 이어져있는데, 규모는 타 출입문에 비해 작은 데 비해 외부 공사인력 등 외부인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원활한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기존 3차선으로 운영되던 차량도로를 4차선으로 넓혔으며, 기존에는 없던 이륜차 입문전용 도로를 개통해 출퇴근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많이 이용하는 제철소 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사 직원 및 외부공사 인력의 편의를 위한 시설도 늘렸다. 이륜차를 타고 포항제철소를 출퇴근하는 경우 현장 안전을 위해 별도 주차장에 주차한 뒤 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해 각 공장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이번에 형산문 인근에 1개 동으로 운영하던 버스 승강장을 3개 동까지 늘려 한번에 약 100명의 인원이 냉난방 기능과 좌석이 갖춰진 승강장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철소 출입 보안을 책임지는 방호근무자의 근무환경도 개선했다. 기존 방호초소 공간을 3배 이상 확장해 화장실과 충분한 휴게공간을 확보했으며, 방호근무자가 수동으로 개폐하던 슬라이딩 도어는 전자동 형태의 레일 게이트로 바꾸어 근무 편의를 높였다. 포항제철소 방호협력사인 ㈜포센의 박창배 본부장은 "차선을 확장하고 도로를 재정비해 차량들의 제철소 출입이 한층 원활해졌다"며, "방호근무자들이 상주하는 안내실과 초소 공간도 쾌적하게 개선되어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한층 높아졌다"라고 전했다. 한편 포항제철소는 향후에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 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2024-01-30 15:27:14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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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㉔]중랑구에 처음 나온 중랑구 정치인 이승환 "새로운 '남원정' 되고 싶다"

1988년 이후 치러진 아홉 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일곱 번 차지한 서울 중랑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선 이가 있다. 그는 의원실 인턴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국회 최연소 보좌관,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게는 쉽지 않은 지역인 중랑을에 출마한 이유는,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발전을 위한, '중랑 토박이'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술한 내용은 1983년생인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예비후보의 이야기다. '국회가 키우고 대통령이 선택한 중랑의 아들'인 이 예비후보는 '중랑 토박이'로서 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랑구를 발선키시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 그간 중랑구에선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다고 한다. 이 예비후보는 김재섭 도봉갑 예비후보, 이재영 강동을 예비후보와 함께 '동부벨트 3인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세 사람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지냈고, 젊은 나이임에도 정치권에 오래 몸담아 전문성을 키웠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부벨트 3인방을 넘어서, 당내에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수도권 민심을 반영하고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새로운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보수계 개혁파로 불렸다)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중랑구에 처음 나온 중랑구 출신 정치인" 중랑구 상봉동에서 태어난 이 예비후보는 면목초, 장안중을 다녔다. 지금은 신내동에 거주하며, 아내 역시 중랑구 사람이다. 그가 자신을 '중랑의 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다. 그는 "중랑구가 지금까지 아홉 번의 총선에서 일곱 번을 민주당, 두 번은 우리당이 했다. 그런데 아홉 번 동안 단 한 번도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된 적이 없었다"며 "저는 중랑구에서 처음 나온 중랑구 출신 정치인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서울은 정착민이 많고, 그렇기에 연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중랑구 역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호남, 충청, 강원 등에서 서울로 상경한 젊은이들이 터를 잡고 살아간 곳이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는 70~80년대 서울에 정착한 이들의 자녀 세대다. 그는 "제 어머니는 충북, 아버지는 전북 출신"이라면서 "저같이 태어나서 중랑구에 계속 살아온 토착민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과 과거 이곳에 정착한 분들의 마음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예비후보는 "오래 일하면서 보니 발전하는 지역은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안정적 주거환경, 교통 인프라, 교육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 출신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곳을 잘 알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약속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서 중랑구가 준비된 정치인을 가질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86 운동권 막내와 중랑구의 첫째가 붙는 것" 이 예비후보는 자신의 중랑 출마에 대해 "86 운동권의 막내와 중랑구의 첫째가 붙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현상 유지, 하향 평준화, 희망 고문만 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있어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인기가 있었는데, 하나회 출신 국회의원이 많겠나 현재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많겠나"라며 "이제 하나회는 자연도태로 사라졌지만, 운동권은 자연도태 되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나올 때도 '다음 번 총선에서 우리 당이 이기는지, 대통령 국정 운영이 성공했는지의 기준이 나'라고 말했다"며 "중랑에서 이겨야 당이 이기고, 수도권도 이겨서 대통령의 국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병국 전 의원을 자신의 정치적 롤모델로 꼽았다. 그는 정 전 의원의 보좌진으로 8년을 함께하기도 했었다. 다선의원의 방에서 30대 초반 보좌관을 쓰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지만, 정 전 의원은 나이나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이 예비후보를 뽑아줬다는 것이다. 그는 "YS(김영삼 전 대통령)라는 거목 밑에서 국정을 배워 정치와 정책 과정 추진에 자신이 있었고, 탄탄한 지역기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 전 의원도 YS의 보좌관 출신"이라며 "YS가 총재와 대통령을 거치면서 정 전 의원도 실무 능력을 갖췄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무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의원이 정치적 소신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은 고향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태어난 고향에서 정치를 하니 지역 기반이 탄탄해서 소신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소신 있는 정치 행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탄탄한 지역기반과 실무 경험인데, 이를 다 갖춘 사람은 정 전 의원이라는 게 이 예비후보의 생각이다. 이 예비후보는 "그렇기에 개혁적인 과제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차출근제 등 도입해 직주근접을 넘어 직주일체로" 이 예비후보는 서울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이 필요한 곳이 중랑구라고 보고 있다. 그는 "중랑구에는 백화점, 예식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쇼핑을 위해선 구리로, 상견례는 노원으로, 결혼식은 광진에서 올리는 게 중랑구민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주요 현안으로 ▲망우동 복합역사개발 ▲면목선 경전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언급했다. 이 현안들은 중랑구에 출마한 선출직 후보들이 모두 약속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이루지 못했다는 게 이 예비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중랑의 아들'인 본인이 직접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딸이 초2인데, 원래 산후조리원 동기가 5명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2명은 영어유치원간다고 이사가고, 또 2명은 다른 지역 초등학교를 간다고 이사갔다. 우리 딸만 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지역 출신이 공부를 잘하는지 보는 지표가 의대 진학률인데, 2022년 기준 중랑구는 '0'명"이라며 "학원가를 유치하고 평준화 교육에 매몰된 상황이니 자사고나 특성화고 등의 유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17일 '동부벨트 3인방'이 함께 발표한 공약이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직주근접'이 어려운 중랑, 도봉, 강동구민을 위한 ▲시차출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근무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3040 직장인들의 꿈은 직주근접이지만, 저만 해도 우리동네에서 국회까지 10년 넘게 매일 3시간을 썼다"며 "720시간은 1년 12개월 중 한달이더라. 남들에 비해 한 달을 더 소모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공약은 이미 코로나19 유행 당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옥철'을 피해 7시에 출근해서 일하면, 오후 4시에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퇴근 후 여유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해당 공약의 핵심이다. 또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공공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그는 "중랑구에서 물리적으로 직주근접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역에 삼성전자를 유치하고, 드론택시를 띄우겠다는 말은 거짓말 아닌가"라며 "허황된 공약 말고, 우리 주민들이 동네에서 일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직주근접을 넘어 '직주일체'를 위한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직주근접 넘어서 직주일체 돼야 지역경제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중랑구에 있는 봉화산 둘레길은 노을이 아름답다고 한다. 그런데 이 예비후보는 중랑구 토박이였음에도 그 노을을 최근 선거를 위해 지역을 누비면서 봤다고 한다. 왜였을까. 그는 "직장인들은 거기서 노을을 볼 수가 없다. 퇴근 전이니까"라며 "그래서 동네에서 일을 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어 노을지는 것도 보고, 애들 하원도 시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앙을 예비후보 학력, 이력 1983년 서울 중랑 출생 면목초-장안중-한양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수료) 전)국회의원 보좌관 전)제3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비서실 기획팀 부실장 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인사추천팀 전)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행정관 전)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전)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2024-01-30 15:26: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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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 청년 37세로 상향… 군 복무기간 반영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 대상 청년 연령이 군 복무기간을 반영해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족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로, 참여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최대 3년 산입된다. 병역의무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지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했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 청년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또,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로 마련됐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했다.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추가징수금을 포함한 반환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30 15:23: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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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주시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과 장비 교체 등 경영안정 지원으로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상주시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일 때 가능하며, 대상 사업은 음식점 테이블 개선(좌식→입식), 점포 내 영업환경 개선(시설개선, 옥외 간판 교체, 집기·비품 구입), 안전 위생 지원, 홍보비 지원 등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자부담 50% 이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2월 1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은 2020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2023년까지 4년간 관내 약 650명의 소상공인이 사업을 완료했으며, 사업장 환경개선 등을 지원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1-30 15:23:14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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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호미곶 동방 70km 연락두절 어선 발견...승선원 모두 안전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지난 1월 29일 밤 9시 37분쯤 포항시 호미곶 동방 70km(약 38해리) 해상에서 선박위치발신장치가 표시되지 않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어선 A호(50톤급, 승선원 9명)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통신이 끊겼던 어선 A호에 대해 야간수색을 펼치던 중 30일 오전 1시 49분쯤 마지막 발신 위치에서 남동 38km(약 21해리) 떨어진 구룡포 남동방 90km(약 50해리) 부근에서 신호가 다시 표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어선 A호 위치가 표출됨에 따라 항공세력과 경비함정을 즉시 이동시켰다. 먼저 도착한 항공세력에서는 어선의 외견을 확인했고, 이동 중인 경비함정은 수색 5시간여 만인 2시 45분쯤 A호와 교신이 이루어졌다. 이후 도착한 520함에서는 선명과 승선원 9명이 이상 없음을 확인해 수색을 종료했다. 포항해경은 A호가 연락이 두절된 경위를 비롯해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A호를 찾기 위해 포항해양경찰서는 정박 중인 함정 10척을 모두 긴급출항 시켰고, 항공기 3대와 인근 동해서, 울진서, 울산서 등 경비함정 21척과 해군 함정 2척, 동해어업관리단 1척 등 24척의 가용세력을 총동원했다.

2024-01-30 15:22:05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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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Click] AI 열풍에 탑승하는 서학개미...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줍줍'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라 뉴욕 증시에서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AI 기차에 탑승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 선호는 유지함과 동시에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관련주에 투자를 집중하며 발맞추는 모습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1월 23일~29일)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은 엔비디아로 9892만달러(1315억원)를 순매수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6.13% 상승했다. 29일(현지시간)에도 뉴욕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2.35% 급등한 624.65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엔비디아는 현재 아마존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시가총액 3조달러(약 4000조원)를 넘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기업 모두 AI 관련 빅테크사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지난주에 아마존도 1758만달러(233억원) 순매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에만 7.41%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위였던 애플을 제쳤다. 마이크로소프트와 AI의 훈풍이 지속되면서 서학개미들도 추격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를 9863만달러(1311억원) 사들였다. 직전 주에도 1억1739만달러(1565억원) 가량을 사들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투심이 유지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고 있는 'ADVANCED MICRO DEVICES(AMD)'가 서학개미들의 눈길을 끌었다. AMD의 주가는 이미 많이 우상향한 상황이지만 엔비디아의 전망이 긍정적인 만큼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달에만 20.63%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학개미들은 AMD 역시 지난주에 3961만달러(억원) 담았다. 다만 AI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고점을 찍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하락 배팅도 늘어났다. 서학개미들은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수익률을 역으로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 상장지수펀드(ETF)를 4674만달러(621억원) 사들였다. 이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다음 순매수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지지도 계속되고 있다.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사랑'은 지난해에도 증명됐지만, 올해는 주가가 급락세를 타고 있음에도 저가 매수 전략으로 투심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주에도 테슬라를 7845만달러(1043억원),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 따르는 '티렉스 2X 롱 테슬라 데일리 타깃' ETF를 2139만달러(284억원), 테슬라의 주가가 오를 시 1.5배의 수익을 얻게 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1.5X'를 1994만달러(265억원)씩 사들였다. 다만 미국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의 주가가 연말까지 지금보다 29% 이상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업 이익률 하락으로 인한 실적 악화, 전기차 수요 둔화, 차량 생산 부진 등이 그 이유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주가가 23.16% 떨어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1-30 15:17: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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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효자아트홀에서 화제의 연극 ´뷰티풀라이프´ 개최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천시열)가 효자아트홀에서 연극 '뷰티풀 라이프'를 개최한다. 포스코 효자아트홀은 대학로 화제의 연극 '뷰티풀라이프'를 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 5회에 나눠 열리는 이번 공연은 오는 2월 3일 11시, 15시, 19시 진행되며, 연극 마지막 날인 4일에는 11시, 15시 두 차례 예정되어 있다. 관람신청은 포스코 홈페이지-홍보채널-문화행사(포항)에서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1월 30일 까지이다. 발표는 2월 1일 개별 문자를 통해 통보된다. 90분동안 진행되는 연극 뷰티풀라이프는 2019년 연극/뮤지컬 부문 한류문화대상을 받은 작품으로, 남녀노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연극이다. 탄탄한 스토리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인 주제로 대학로 예매처 관람평점 1위(9.8점)를 차지하기도 했다. 음향/영상 시스템을 전면 리모델링한 포스코 효자아트홀은 배우들의 표정, 숨결, 노래 등 생생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해, 보다 풍부한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연극은 전체 관람가 휴먼코미디로, 부부로 살아가며 생기는 사소함과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다툼, 장애를 극복하는 순간 등 이 시대의 복잡한 가정의 모습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풀어냄으로써 관객들에게 소소한 웃음과 잔잔한 감동을 전달한다. 포스코 함영대 과장은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따뜻한 내용의 인기 연극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문화공연을 시민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포스코 효자아트홀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효자아트홀은 작년 한해동안 136회의 영화 상영회, 약 70건의 공연행사를 진행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다. 포항제철소는 2024년에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삶과 문화가 공존하는 품격있는 지역사회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2024-01-30 15:15:28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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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호 공약은 재형저축 재도입·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

국민의힘이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 재산 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날 여당이 부활을 약속한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해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1995년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폐지됐고, 2013년 3월 은행권을 통해 부활했지만, 201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사라졌다. 공약개발본부는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형저축의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예·적금 금리 상승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장은 "과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 대한 재형저축을 유도했다면 이번에는 2030 청년들이나 4050 중장년층, 중산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 기준과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적금의 경우 기대 수익률이 낮아 청년층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자산을 형성하고 불려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차가 다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형저축 부활 외 공약을 살펴보면 ISA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영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로 현행 제도에서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보호 한도가 정해진지 2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크게 증가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예·적금 금리가 높아져 소액 예금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도 약속했다. 민간 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운데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조회부터 상품 선택, 보증 신청,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 대출을 포함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도 추진된다. 정부가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연간 발행 목표는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은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 연장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처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공약개발본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총선 3·4·5호 공약을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주거, 교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30 15:1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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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환 삼진제약㈜ 회장, 모교 중앙대에 5천만원 쾌척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으로 잘 알려진 삼진제약의 창업주 조의환 회장이 모교인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에 5000만원을 쾌척했다. 중앙대는 조의환 ㈜삼진제약 회장이 29일 서울캠퍼스 201관(본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을 통해 모교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조의환 삼진제약 회장과 박상규 총장, 이산호 행정부총장, 황광우 약학대학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약학부 나동희 학부장, 민혜영 주임교수, 한상범 교수 등이 참석했다. 조의환 회장은 "1968년 삼진제약을 시작했다. 항상 중앙대 약학대학이라는 자부심을 품에 안고 제약산업의 주축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발전기금이 약학대학의 연구와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모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대 약학대학 60학번 동문인 조 회장은 직접 만든 약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일념으로 1968년 삼진제약을 창업했다. 이후 이른바 '국민 해열진통제'로 자리매김한 게보린을 1979년 출시하며 업계에 기반을 넓혔다. 게보린을 기반으로 56년간 다양한 개량신약을 선보이며 중앙대 약대를 대표하는 동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삼진제약은 임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1% 사랑나눔 운동'을 비롯해 뇌병변 환아 치료비 후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기업 책임을 다하고 중이다.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해 수억원에 달하는 필수 의약품을 후원하는 등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범 사례들도 다수 선보이고 있다. 박상규 총장은 "중앙대의 큰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항상 비전을 제시해 주시며, 다방면의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감사드릴 따름"이라며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늘 건재함을 자랑해 온 중앙대 약대가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01-30 15:10: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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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사고는 대구은행 시은 전환과 별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는 31일 시중은행 전환 심사기준 의결을 앞두고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무단 개설 사태가 시중은행 전환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 예비 인가를 생략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유령계좌 스캔들이 발생하고, 내부통제가 엉망인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법률적으로 시중은행 전환 신청은 금융당국의 검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검사가 시중은행 전환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시중은행 전환의 심사 주체인 금융위가 선을 그으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증권계좌를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설한 정황이 발각돼 금융감독원의 긴급 검사를 받았다. 긴급 검사 결과(잠정) 금감원은 대구은행에서 1662건의 증권계좌 부당 개설을 적발했다. 금융위가 오는 31일 심사기준 의결을 앞두고 이와 같은 입장을 내면서, 시장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관측했다.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 추진 당시 금융당국과 대구은행 모두 연내 전환을 목표로 했던 만큼, 전환 절차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는 것. DGB금융 관계자는 "전담 TF팀에서 시중은행 전환 신청에 앞서 사업계획서를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당국의 심사기준 의결에 맞춰 속도감 있게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황병우 대구은행장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12월 말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중은행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황 행장이 언급한 12월 내 시중은행 신청은 불발됐지만, 인가 변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모두 금융위에 제출 가능한 수준까지 작성 및 검토를 마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기존 인가 반납 없이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대구은행이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는 별개로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의 증권 계좌 무단 개설 사태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관리 미흡, 내부에서 파악한 것이 있음에도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가 늦었던 부분 등 여러 책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2월 말 현장 검사 표준처리기한 만료 이전까지 대구은행의 검사 결과 및 제재 조치안을 결정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사고 관련자의 제재와 더불어 대구은행에 강도 높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30 15:02: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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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원장 "공천 통해 정치 신뢰 회복 계기 만들겠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스템 공천을 통해 사천(私薦)이라든가 줄세우기식 공천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얻겠다"며 "국민의힘이 선거 승리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공천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사상 최초로 경쟁력, 도덕성, 당무감사, 당 및 사회 기여도, 면접 등 정량화 된 평가를 시도하고 있고 처음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해 후보 심사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오늘은 보다 세부적인 경선 방식에 관해 논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차 회의에서 경선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천 경선이 국민과 당원 민심을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선 컷오프(공천 배제) 비율, 중진 페널티 등의 시스템 공천을 결정했다. 23일에 이어진 2차 회의에선 우선추천(전략공천) 가능 지역구의 기준을 결정해 발표했다. 정 공관위원장은 "3차 회의에서 경선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천 경선이 국민과 당원 민심을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룰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4-01-30 15:01: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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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인구이동 1974년 이후 최소...전입사유 주택, 가족, 직업 순

지난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가 612만9000명으로 49년 사이 최소치를 나타냈다. 전국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든 데다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국내 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는 612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2만3000명(0.4%) 줄었다. 이는 지난 1974년 530만 명 이후 최소이다. 지난 2022년 부동산 경기침체가 극심해지면서 전년보다 14.7%(-106만1000명) 감소한 데 비해 감소폭은 다소 둔화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0%로, 1972년(11.0%)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시도 내 이동은 전체 이동자 중 65.0%, 시도 간 이동은 35.0%를 차지했다. 이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주택이 3분의 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자의 주된 전입 사유는 주택(34.0%)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24.1%), 직업(22.8%) 순이었다, 주택과 가족, 직업이 전체 이동 사유의 80.9%를 차지했다. 인구이동 사유 중 전년보다 가장 크게 줄어든 유형은 직업으로 4만1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매매량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전월세는 감소했다"며 "직업의 사유로 이동하는 경우도 감소하면서 인구이동자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도 내 이동의 주된 사유는 주택이 42.6%로 가장 많은 반면, 시도 간 이동은 직업이 35.1%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22.8%)와 30대(20.1%) 이동률은 높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낮았다. 30대(1.2%포인트)와 10세 미만(1.2%p), 40대(0.2%p) 순으로 전년보다 이동률이 증가했고, 60대(-0.4%p), 70대(-0.4%p), 80세 이상(-0.4%p) 순으로 감소했다. 성별 이동률은 남자(12.4%)가 여자(11.6%)보다 높았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4만7000명)과 중부권(1만8000명)은 순유입됐고, 영남권(-4만7000명)과 호남권(-1만5000명)은 순유출을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순유입 규모가 전년대비 1만 명 늘었다. 수도권은 2017년부터 6년 연속 순유입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20대와 30대의 순유입이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은 순유출됐다. 시도로 보면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순유입 수가 가장 크게 나타난 시도는 경기(4만 5000명), 인천(3만4000명), 충남(1만6000명) 등 5개 시도였다.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순유출된 시도는 서울(-3만1000명), 경남(-1만6000명), 부산(-1만1000명) 등 12개 시도였다.

2024-01-30 15:00: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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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구 몰리는 민주당 예비후보, '찐명 마케팅' 시끌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몰리며 '찐명(진짜 친이재명계) 마케팅'이 과열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각 당의 예비후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 중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하길 원하는 후보들도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울 지역구 중 유난히 광진갑, 마포갑, 금천구는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가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다. 광진갑의 현역 의원은 비이재명계인 전혜숙 민주당 의원으로 전 의원은 범친문(친문재인) 계열이자, 정세균계로 분류된다. 전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았고, 민주당은 이를 보낸 당원 A씨에게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 의원과 경쟁하는 김선갑 예비후보는 광진구청장을 지냈으며 선거 슬로건은 '이재명과 함께 민생파탄 심판'이다. JTBC 앵커 출신인 이정헌 예비후보는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변인이다. 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을 지낸 오현정 예비후보는 이 대표의 일생과 업적을 다룬 만화 '함께 우리 이재명'의 공동작가다. 오 예비후보의 SNS 프로필 사진엔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돼 있다.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공위원이 오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19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금천구도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 후보 경선만 뚫어내면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예비후보들이 금천구에 다수 등록했다. 이 중엔 이 대표의 변호인임을 홍보하는 조상호 예비후보도 있다. 조 예비후보는 본인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막아낸 이재명의 변호사'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마포갑의 경우 현역 의원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불출마를 예상한 예비후보들이 다수 도전장을 던졌다. 이지수·유창오·오성규·이로문·이은희·박경수·홍성문 후보가 대거 도전장을 던졌다. 이용호, 최승재, 조정훈 국민의힘 현역 의원 3명이 마포갑에 도전장을 던진 상태여서 민주당에서 적격 판정을 판은 노 의원의 출마 여부에 양쪽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친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의 지역구에는 비교적 예비후보 등록이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마포을은 국민의힘 예비후보만 3명, 서영교 최고위원의 중랑을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2명, 진보당 예비후보 1명이 현재까지 등록했다. 친이재명계로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의 중랑을도 국민의힘 예비후보 3명만 등록했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의 강북을 정봉주 전 의원 등 민주당 예비후보 3명이 등록했고, 역시나 비명계인 강병원 의원의 은평을에는 친이재명계인 김우영 전 강원도당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024-01-30 15:00:4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