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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난·사고 땐 '시민안전보험' 이용하세요

용인특례시민은 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용인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가령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는데, 시는 가정이나 공공시설 등 일상에서 일어난 소규모 화재·폭발 등 사고로 시민이 다쳤을 때 치료비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중복으로 지원한다. 3년 전 시가 운영하던 시민안전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상해' 항목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힌 것이다.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상해 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이들이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15세 이상)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은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탑승 중은 물론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도 적용된다. 시가 진행한 '2023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 35.8%가 매일 출퇴근이나 통학 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을 당해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 방법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용인시민안전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총 보험금은 5억원으로 운용 기간은 1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려운 이웃 등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겪은 시민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시대의 요구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치료비나 진단비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1 16:02: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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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1 16:02: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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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에 설치비 6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기초 수급권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한 저소득·취약계층이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84대다. 예산소진 시까지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인 에코스퀘어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고,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보일러 금액에 따라 약 20만원 이상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녹스)을 배출하는 난방용 보일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으로 에너지 효율도 일반 노후 보일러와 비교해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원의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열을 다시 이용하는 콘덴싱 방식으로 버너 불꽃에 작은 불꽃을 추가해 가스 사용을 최소화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연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지원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6:02: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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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소프트, 경남미래교육재단에 후원금 500만원 기탁

아라소프트 강정현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경상남도교육청을 찾아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아이좋아 통장사업'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아라소프트는 교육 콘텐츠 개발과 함께 전자책 EPUB 3.0 멀티미디어 전자책 제작 도구 소프트웨어 '나모오서(NamoAuthor)'를 상용화한 IT 기업이다, 전자책 유통 플랫폼 '아라e북닷컴'을 2022년 10월 오픈한 뒤 EPUB 3.0 멀티미디어 전자책의 저작·제작·유통·판매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좋아 통장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남미래교육재단이 고등학교 1학년을 선정, 해당 학생 가정과 3년간 매월 6만 원씩 일대일 연계해 적립·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정현 대표는 이날 기탁금을 전달한 뒤 "경남 지역의 교육 콘텐츠 기업이자 3.0 전자책 신기술 개발·제작·유통 플랫폼 운영사로서 지역 사회에 나눔과 배려를 통해 많은 사람이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아라소프트가 개발한 신개념 전자책 제작 기술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를 이끌 지역 사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지역 교육 환경 개선 등에 계속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 주셔서 감사드리며, 후원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6:02: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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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 선발

경기도가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을 선발한다. 도는 신규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에 1일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12명 ▲8·9급 2,381명 등 26개 직류에 총 2,393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30명 ▲7급 25명 ▲9급 146명 등 19개 직류 201명을 선발한다. 이 중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와 조직 구성 다양화를 위해 장애인 272명, 저소득층 88명, 기술계고 43명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와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이 많아 숙지와 주의가 필요하다. ▲7급 이상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8·9급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특수직급에서 전산직류를 제외해 자격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9급 지적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에 지적기능사 추가 ▲일부 시군의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반토목 및 건축직류 거주지 제한 요건 적용 완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추가 부여 등이다. 향후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응시자(다자녀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종전과 같이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접수는 불가해 1개 기관에 1개 시험에만 접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과 세부 시험일정은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에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도 인사과장은 "올해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응시연령 하향, 응시자격 완화 등을 통해 공직 입문의 기회를 넓혔고, 특히 일부 모집단위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며 "보다 많은 우수 인재가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01 16:02: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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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첫만남 이용권 확대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에 방점을 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시 자체적인 시책뿐만 아니라 중앙과 경기도 시책 중 주민수혜가 큰 분야를 함께 수록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할 방침이다. 우선 ▲복지 분야는 기존에 출생순위 상관없이 출생아 당 200만원을 지원했던'첫만남 이용권'이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되며,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아동 출생일부터 1년(첫 돌 전날)까지로 지급결정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등 고려하여 신청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0세와 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도 1인당 월 최대 21만원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역인 남부지역의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천엘리야병원과 협력하여 4월부터 야간 진료를 실시한다. 평일 17시~24시, 휴일·공휴일 9시~24시까지 전문의 진료가 가능해져 야간 응급상황에서 병원을 찾아 헤매던 수고와 근심을 덜 수 있게 됐다. 산업·경제 분야는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면접정장 무료 대여사업을 면접 컨설팅, 취업특강, 등 면접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연장 실시한다. 행정 분야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등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되고 홈택스, 고용24, 복지로, 나이스, 가족관계등록 등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며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확대된다. 환경·교통 분야는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사용 어린이통합차량과 택배용 화물차량 신규 등록 제한되며,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 이용 사례가 증가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자율규제 취지로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을 시행한다. 문화·체육·안전 분야는 기존 만5세~18세 저소득 유·청소년과 만19세~64세 장애인에 대하여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매월 9만5천원에서 각 10만원, 11만원으로 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장기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을 공습 대비 훈련 2회 재난 대비 훈련 2회로 올해부터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시는 해당 내용들을 수록한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하여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2024-02-01 16:02: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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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 압류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천 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천만 원을 징수하고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의사나 약사의 경우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종으로서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가능했으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압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추진했다. 체납법인 A제약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알려주자, 6천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6:01: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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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개 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경기도가 설 맞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도내 7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물 물가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하나로, 행사기간 내 수산물 구매금액이 3만4천 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를(1인 2만 원 한도)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구간은 3만4천 원 이상 6만8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 6만8천 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이다. 행사는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원시 화서시장 ▲화성시 사강시장 ▲하남시 하남전통수산시장 ▲고양시 원당시장 ▲부천시 자유시장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7곳에서 2월 2일부터 8일까지(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환급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대전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산물 구입 점포에서 구매자의 휴대폰 번호와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행사 대상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고물가, 기상이변에 따른 수산물 어획량 감소로 수산물 물가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번 환급행사가 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1 16:01:2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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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청년정책, 연령 중심에서 기회 중심으로 바꿔야"

우리나라 청년정책을 추진한 지 10년을 앞두고 자치단체 청년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3년 9월 20일~10월 20일 의정부시 거주 19~34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의정부시 청년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삶의 여유가 있는 일자리(33.8%), 소득이 많은 일자리(28.2%), 안정적인 일자리(26.4%) 등의 순과, 직장 형태는 공기업(39.6%), 민간기업(21.8%), 프리랜서(17.4%) 등의 순으로 삶의 여유가 있는 일자리 및 공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청년 취업 정책은 취업 정보 제공(29%), 일자리 체험(26%), 구직비용 지원(23.4%) 등의 순으로, 청년 창업 정책은 창업 비용 지원(45%), 창업교육 및 멘토링(22.6%), 창업 공간 제공(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청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청년정책으로 청년희망적금(60.8%), 청년내일채움공제(52.8%), 청년행복주택(49%) 등의 순으로 꼽은 반면 6.4%는 알고 있는 정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의정부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청년정책 유형으로 금전적 지원(39%), 역량 개발(2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8%는 경제적 취약 청년에게 금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8.1%는 은둔 청년에게 상담 및 컨설팅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에서는 학교 교육 과정과 기업 문화는 산업화 시절과 다르지 않지만 청년의 직업관, 인생관은 크게 달라져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적응하는데 갈등과 혼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대학 진학률은 높은 반면 청년 취업과 사회적 활동이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을,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꼽았다. 또한, 일방적인 복지 전달 정책을 넘어 청년의 전반적인 역량을 개선하는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의정부시는 2017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선 8기 공약으로 '청년이 바꾸는 도시'를 표방해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지역 청년정책 관련해 ▲연령 중심에서 기회 중심으로 ▲참여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정책 대상 중심에서 세대 연결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 연령을 지역 청년정책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34세 이상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함으로써 대상자 외연을 넓히고 보다 유연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시민에게 예외없이 필요한 요소를 특정 연령에 배타적으로 적용할수록 정책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이나 정책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 근거로서 법규는 필요하지만 청년정책은 심신이 강건하고 진취적인 시민 일반을 공공이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비전과 이념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1 16:01:0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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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김경희 시장, 민생투어 '주민과의 대화' 성공적 마무리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월 17일 관고동을 시작으로 12일간 관내 14개 읍면동에서 진행된 "2024년 주민과의 대화"가 17일 증포동을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주민과의 대화는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경청하는 등 주민과 열린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경희 시장은 국장, 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차례로 방문하여 지난해의 성과와 2024년의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단체장·청년·예술인·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과 지역 현안 및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특히, 주민과의 대화는 김경희 이천시장의 화끈한 소통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는 즉문즉답 형태로 진행되어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함께 큰 호응을 얻었다. 김경희 시장은 "현장중심의 시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이 직접 경험하는 일상의 불편을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선8기는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2-01 16:00:4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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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00억원대 '농식품 펀드' 조성...정부 모태기금+기업·지자체 투자금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오후 '제1차 농식품 모태기금(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투자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 올해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와 기업·지자체 등의 민간자금을 합쳐 올해 총 2000억 원대 규모의 농식품 투자 펀드를 결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 모태펀드란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재정과 기금의 출자를 받아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결합한 농식품 펀드를 민간인 투자운용사(창업투자회사)가 사업성 검토를 통해 우수한 농식품 사업체(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사업자 등)를 선별해 투자하게 된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투자조합이 함께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투자조합이 나눠 갖는다. 채권자-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주주 관계가 성립된다. 또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은 함께 나눈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비롯해 7개 주요 자(子)펀드 운용사 대표(전체 1조6000억 원 펀드 운용), 벤처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모태펀드 운용실적을 공유했다. 이어 올해 모태펀드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자펀드는 누적기준 1조8000억 원 결성했으며 1조1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다. 또 청산수익률(IRR) 8.5% 등을 기록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모태펀드 운용 과정에서 정부와 투자업계 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모태펀드 출자 방향 등을 투자업계 등 민간과 조율하는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출범하고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둘째, 모태펀드를 통해 올해 2000억 원 이상의 농식품 투자 펀드를 결성해, 기술 개발 등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거나 국내 농가와 상생하는 우수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자본이 농식품 산업에 원활하게 유입되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 전제조건인 산업·기업 투자정보 분석 기능(애널리스트)을 보완하는 등 공적 영역에서 투자 기반(인프라)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산업동향·우수기업 투자보고서를 발행하고,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 등을 운영하게 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출자전략협의회를 통해 투자업계 등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농식품 산업과 투자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6: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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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4257명 정기전보

서울시교육청은 3월1일자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정기전보 인사발령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보 대상자는 공립 유치원 교사 230명과 공립 초등교사 4027명 등 총 4257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4학년도 신설되는 공립 유치원에 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정하고, 학급 감축 현황을 고려해 배치했다. 전보 원칙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교사에 대한 전보 우대를 추가하고, 관내 전보 시 거주지, 도로망, 경력, 근무 유치원 등도 고려했다. 초등학교 교사 전보에서는 교사의 순환근무원칙에 따라 비전산 전보 가능 비율을 전년과 같은 10%로 유지했고, 관내 전보는 거주지와 도로망, 근무학교 등을 고려해 전산 배정했다. 이와 더불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교사에 대한 전보 우대를 추가했으며, 보직교사 경력이 24개월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보유예 10항을 신설했다. 또한, 일반학교 현임교 초빙을 1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전보 발령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는 새로 전입해 오는 교사들을 포함해서 전 교원이 참여하는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01 16:00: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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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철도·GTX·도시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전국의 철도·GTX(광역급행철도)·도시철도의 도심구간을 지하화한 뒤 상부를 개발해 지역 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4대 약속·4대 실천' 자료에 따르면, 당은 관련 공약으로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철도 지하화 부지 상부 개발 ▲복선화 및 철도망 용량 확대 ▲경제성 외 균형발전, 행복추구권 보장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철도지하화 구간은 수도권·부산·대전·대구·호남 등 광역도시권이 포함됐다. 특히 수도권은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의왕~수원~병점, 천안 도심구간, 평택 도심구간)을 지하화 추진 구간으로 선정했다. 수도권 도시철도 또한 ▲2호선(신도림~신림역, 한양대~잠실역, 영등포구청~합정역) ▲3호선(신답~성수역, 옥수~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역, 상록수~중앙~고잔~초지역, 동작~이촌역) ▲7호선(쌍문~당고개역) ▲8호선(건대입구~청담역)이 지하화 추진 구간으로 포함됐다. GTX-A~C 구간은 운정~동찬, 인천대입구~마석, 덕정 수원 구간이 지하화 대상 부지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지하화 부지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또,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노선 선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를 하면서 "한 때는 철도가 발전, 편의의 상징이었고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시설이었다.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주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현재의 지상 시설이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분진 같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심화 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철도의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상황으로 바뀌었다"며 "시대 상황과 국민들의 삶의 욕구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면적으로 철도와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된다"며 "객관적 여건이나 국민들의 합의도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당도 철도 지하화에 관한 공약을 한 것 같다.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저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인 철도 지하화 공약은 국민의힘도 제안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1월31일)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2-01 15:46: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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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설前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동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이달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수산물은 2월 2~8일 7일간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은 2월 3~8일 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실시한다.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는다.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찾으면 된다. 농축산물의 경우,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권 환급이다.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권을 받는다. 수산물은 구매금액 3만4000원~6만8000원이 1만 원권,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 원권 환급이다. 정부는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설 행사 국내 참여시장을 농축산물 130개소, 수산물 85개소로 확대했다. 시장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기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2월5일)과 송명달 해수부 차관(2월2일)이 직접 전통시장을 찾아 환급행사 및 농축수산물 수급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충남 논산 화지중앙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과일, 고기, 쌀 등을 구입한 뒤 환급행사 부스를 찾는 등 정부의 물가부담 완화 정책 관련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송명달 차관은 행사 첫날인 2일 전북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를 찾는다.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도 직접 환급해주고, 소비자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2024-02-01 15:45: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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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25>작년 와인 수입 20% 급감…위스키는 사상 최대

<225>2023년 와인 수입 통계 결국 꺾였다. 와인 시장 말이다. 와인 수입 규모와 수입액 모두 감소폭이 두 자릿수에 달하며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엔데믹과 함께 와인 열풍도 식은 셈이다. 와인의 빈 자리는 하이볼이 메웠다. 하이볼에 쓰이는 위스키와 리큐어는 수입 물량이 사상 최대로 늘었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와인 수입 규모는 5억601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2.9% 줄면서 십 년 넘게 이어졌던 성장세가 멈췄다. 2억 달러 안팎에 머물렀던 국내 와인 수입 규모는 팬데믹 1년차인 2020년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섰다. 2021년 5억5980만 달러, 2022년 5억8125만 달러로 6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었지만 뒷걸음질을 치게 됐다.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감소폭이 더 크다. 작년 와인 수입량은 5654만 리터로 전년 대비 20.4%나 줄었다. 2020년 5414만 리터에서 2021년 7657만 리터로 급증해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7102만 리터, 2023년 5654만 리터로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국가나 와인종류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줄었다. 와인 수입액 기준으로 칠레 와인이 28.3%나 줄면서 구입 비중 1위 자리를 내줬고, 스페인 와인도 16.7% 감소했다. 미국과 이탈리아 와인 수입도 각각 10.1%, 21.1% 감소했다. 와인 수입 규모가 유지된 곳은 프랑스가 유일했다. 수입 물량은 20%가 넘게 줄었는데 수입액은 그대로 유지됐다. 프랑스 고가 와인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으로 나눠봐도 수입액이 각각 20.5%, 11.5% 줄었다. 지난해 와인 대신 선택을 받은 것은 하이볼이다. 위스키 수입량은 3058만리터로 전년 대비 13.1%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두 배나 늘었다. 리큐어 역시 수입량이 1198만 리터로 전년 대비 63.2% 급증했다. 수입량 대비 수입액이 덜 줄어 일부 고급화가 이뤄졌다고 감안해도 와인 시장은 일단 위축됐다고 봐야 맞을 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다. 국내 와인 수입사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인 나라셀라는 작년 3분기 보고서의 시장 전망을 통해 "와인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감소나 거시경제 악화영향으로 인한 와인시장의 위축이 반영되어 수입이 감소했다"면서도 "당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고급주류 및 와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와인시장은 2020년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비 와인소비량이 아직 낮은 수준으로 향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력은 10위지만 인당 와인소비량은 1.9병(2021년)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01 15:40: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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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OCI와의 통합에도 한미는 '신약개발 명가'...송영숙 회장의 신약개발을 위한 결단

"우리가 제약, 신약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참 많은 약들을 개발했지만 여전히 우리 인체는 풀지 못한 비밀이 너무나 많다. 이제 남은 너희들이 더욱 연구개발에 매진해 그 비밀들을 풀어 나가라. 더 좋은 약, 신약을 만들거라. 그것이 너희들의 숙제이자,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1일 한미약품그룹이 공개한 한미그룹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손주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다. 한미약품그룹의 중심에 '신약'과 '연구개발'이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개 프로젝트마다 10년 이상씩 소요되는 혁신신약 개발이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하며 특정 개인의 즉흥적 경영 스타일에 한미의 연구개발 DNA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한미약품그룹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 통합함으로써 혁신신약 개발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약품그룹에 따르면 최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사내 임원들과의 대화에서 "두 아들이 이번 통합에 반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100년 기업 한미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임성기 회장 별세 후 부과된 5400억원 규모의 상속세는 송영숙 회장 가족의 고뇌를 깊게 했다"며 "'선대 회장이 한평생 일군 한미그룹을 통째로 매각하는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절박한 위기감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3만원 이하로 하락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OCI그룹과의 통합안'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창업주의 유산인 '한미의 DNA'를 지키며 연구개발 중심 제약기업으로 단단히 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된다"는 송영숙 회장의 결단으로 급진전됐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도 송 회장의 결단에 만장일치라는 의사 결정으로 힘을 실었다. 한미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에 OCI홀딩스가 오르는 동시에 OCI홀딩스 1대 주주에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이 오르는 절묘한 통합 모델이기도 하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각자 대표 체제 하에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이 이끄는 한미약품그룹의 미래 모습은 지난 50년 동안 임성기 회장이 키우며 그려왔던 한미의 비전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에서 '뒷심'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셔왔던 한미약품그룹이 통합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회장은 최근 임원 회의에서 "가족 간의 이견이 다소 발생했지만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오직 '연구개발'을 외치며 평생을 산 임성기 회장은 나의 오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다. 그가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말에 담긴 '한미의 비전'을 영원히 지켜내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2-01 15:39:5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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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신규·휴면고객 대상 미국주식 수수료 혜택

삼성증권이 해외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를 인하하는 '해외주식 수수료 혜택맛집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증권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 및 직전 6개월간(2023년 8월 1일부터2024년 1월 31일까지)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이벤트를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미국 시장의 일반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매매시 평생 0.03%~의 매매수수료를 적용받고, 특히 첫 3개월은 온라인 매매수수료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매도시 SEC Fee 0.0008% 별도 발생) 그 외 해외 지역은 무료 수수료는 아니지만 중국, 홍콩, 일본의 일반 주식 매매수수료는 평생 0.09%~, ETF·ETN은 평생 0.045%~다. 그리고 유럽 6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역시 일반 주식과 ETF·ETN 모두 평생 0.09%~의 수수료로 매매가 가능하다. 또한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은 온라인 해외주식 환율도 평생 우대받을 수 있다. 미국 달러의 경우 95%, 유로·엔·파운드의 경우 85%, 그리고 위안·홍콩달러의 경우 75%의 환율우대가 적용된다. 한편, 삼성증권은 타사 해외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400만원의 리워드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2월 중 이벤트 신청, 최소 500만원 이상 기간내 타사 해외주식 순입고, 최소 1000만원 이상 기간내 해외주식 매매, 2024년 3월까지 잔고 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순입고액 및 매매금액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리워드가 제공된다. '해외주식 수수료 혜택맛집 이벤트' 및 타사 해외주식 대체입고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2-01 15:39: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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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C, 롯데알미늄·조일알미늄에 탄소 여권 플랫폼 구축…EU 규제 대응 강화

SK C&C가 롯데알미늄㈜·조일알미늄과 제품 생산 전반의 종합 탄소 관리를 지원하는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알미늄과 조일알미늄은 알류미늄박 생산과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터리 규제 대상이다. 전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디지털로 수집하고 저장해야하는 의무다. SKC&C는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을 구축해 3단계에 걸친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철강·알루미늄 등 6대 품목의 제품 탄소 배출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탄소 배출량 의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적용하고, EU의 추가 탄소 관리 규제 대응에도 적극 활용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 배출 전과정평가(LCA) 대응을 동시에 지원하는 탄소 배출량 관리 플랫폼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앞서 SK C&C는 글래스돔과 함께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을 개발한 바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실제 데이터 기반의 스콥3 전과정평가(LCA)를 자동화된 관리 체계로 지원한다. 국제 표준인 ISO14067도 수용하는 등 다양한 기능도 갖췄다. 롯데알미늄㈜ 이승민 ESG전략부문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탄소 관련 EU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각 공정별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배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탄소 배출량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가겠다"고 밝혔다. 조일알미늄 정성훈 기술연구소장은 "이번 계약으로 EU와 미국 지역에 투자 진행 중인 이차전지 배터리 고객사들의 탄소 중립화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탄소배출관리 플랫폼을 갖추게 됐다" 며 "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LCA(전과정평가) 지원 뿐 아니라 PCF(탄소발자국), DBP(디지털 배터리 여권) 등 EU의 추가 탄소 관리 규제 대응 등 글로벌 탄소 중립화 추세에 부응하며 친환경 배터리 소재 기업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K C&C 방수인 Digital ESG그룹장은 "탄소 데이터 공유가 늘면 제조 공정 효율화나 탄소 저감 장치 개발, 혹은 효과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생성형 AI 도입 등 여러 디지털 제조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며 "롯데알미늄과 조일알미늄이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을 시작으로 EU의 각종 탄소 관련 규제 대응은 물론 글로벌 탄소 관리 우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2-01 15:39:2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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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해외직구 바람 타고 2023년 온라인쇼핑 역대 최고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연간 기준으로 227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역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인 20조 원대에 달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지난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인 데다 해외 직구가 늘어난 영향도 컸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7조347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3% 늘었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액수이다. 이 중 모바일을 통한 쇼핑 거래액은 167조8276억 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했다. 전체 모바일 쇼핑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73% 넘게 차지했다. 상품군별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전년보다 44.0% 늘어난 24조912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증가폭도 상품군 중 가장 컸다.음·식료품은 12.1% 늘어난 29조8690억 원이었고, e-쿠폰서비스는 34.9% 증가한 9조882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화 및 레저서비스는 2조8834억 원으로 19.8% 증가했다. 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4.6% 감소한 8조7001억 원이었다. 코로나19 때 재택근무 등으로 수요가 급증한 이후 기저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거래액 구성 비중으로는 음·식료품(13.1%)이 가장 컸고, 음식서비스(11.6%), 여행 및 교통서비스(10.6%)가 그 뒤를 이었다.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흐름도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전년보다 26.9% 늘어난 6조7567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라별로, 미국(-7.3%) 등에서 감소했지만 중국(121.2%), 일본(11.0%) 등에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국은 전년 대비 100% 넘는 증가율을 보였는데,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온라인쇼핑 앱이 강세를 보이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작년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3574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7.7%(1조4598억 원)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21.8%), 이쿠폰서비스(35.7%), 음·식료품(9.9%) 등의 증가폭이 컸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2.4%), 음식서비스(11.9%), 여행 및 교통서비스(1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은 15조2515억원으로 전년보다 8.9%(1조2443억원) 늘었다. 모바일 거래액의 비중은 전년 같은 달보다 0.8%p 늘어난 74.9%다.

2024-02-01 15:38: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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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vs 개미 '눈치싸움 팽팽'...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향방은?

시장의 기대가 집중됐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 도입이 보류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달 30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제외시키면서 사실상 도입이 보류된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의 주주환원 수익률이 글로벌 표준 대비 낮다는 사실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제도적 추세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시각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사주 매입·소각은 가장 확실한 주주환원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며 "주주환원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연결돼야만 하고, 향후 자사주 매입 시 소각을 의무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해외의 경우,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기조가 미흡하다는 부연이다. 신한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의 배당수익률 격차는 미국 대비 해소한 상황이지만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활성화 기조는 여전히 저조하다고 평가됐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대비 가장 크게 괴리된 부분은 자사주 매입 비율"이라며 "코스피 자사주 매입 비율은 미국 대비 평균 2.7%포인트 낮다"고 꼬집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보류하는 대신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하는 자회사 신주 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인적분할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사주를 매개체로 이용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소위 '자사주 마법' 현상을 없애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인적·물적분할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당연한 조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016년 이후 이뤄진 인적분할 재상장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는 45건 중 11건(24%)에 불과하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도입할 것처럼 움직임을 보이다가 기업들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꼬리를 내린 것 같은데, 다시 원위치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초강수를 통해 증시 박스권 탈출을 도모하는 등 효과적인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는 4.32% 하락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증시 성적이 부진한 만큼 확실한 주주환원 기조를 포함한 제도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 대표는 당장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더라도 단계적 소각을 유도하는 등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기업들의 의견과 투자자 보호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서 나온 방안"이라며 "약 10년 동안 공회전됐던 부분이 이제 막 도입된 만큼 점차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2-01 15:37:1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