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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자유구역청, 14일 ‘국제투자유치포럼’ 개최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Google), 히타치에너지(Hitachi Energy), 한국전력, 현대코퍼레이션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는 '국제투자유치포럼'이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글로벌 산업트렌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전망하고 관련 기업들의 비즈니스협력 기회의 장인 '2023 국제투자유치포럼'을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산업, 내일의 기회를 만든다(FUELING THE FUTUR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오전 10시 개막 기조연설과 함께 첨단의료‧바이오, 미래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3개 세션으로 운영된다. 세션별로 토론, 포럼에 참여하는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비즈니스 협력 상담회(B2B), 참여자 네트워킹 행사도 마련된다. 개회식에는 세계적 리서치기관인 블룸버그NEF의 알리 이자디(Ali Izadi-Najafabadi) 아태지역 리서치 총괄과 한국지멘스의 티노 힐데브란트(Tino Hildebrand) 부사장이 연사로 나서 기조연설을 한다. 알리 이자디 총괄은 기조연설에서 유럽의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2022년 에너지 전환 기술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 동향과 향후 필요한 노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3개 테마 세션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Google), 히타치에너지(Hitachi Energy), 솔라엣지(SolarEdge) 등 해외 글로벌기업 12개사와 한국전력, 현대코퍼레이션 등 국내 4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또 다각적인 홍보와 기업유치 노력으로 해외기업 8개 사와 국내기업 19개 사, 수도권 투자자(VC) 2곳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최고경영자(CEO)의 시각에서 글로벌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전망하고, 글로벌 혁신기업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부대행사로 포럼 연사로 참여하는 글로벌 빅테크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국내 기업 및 투자자(VC)들과의 비즈니스 협력 상담회(B2B)도 개최한다. 광주경자청은 이번 상담회 결과 비즈니스 협력 의향이 확인되거나 접점이 마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포럼 전날인 13일 산업부 카라반 행사, 포럼 다음날인 15일에는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가 광주에서 잇따라 개최된다. 카라반 행사는 산업부 주최 지역순회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행사로, 포럼에 참여하는 해외 5개 기업과 광주지역 외투기업 2개 기업이 참여해 외국인 투자상담과 참여기업 간 네트워킹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경자청장과 산업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경제자유구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포럼은 지역에서 최초로 열리는 국제투자유치포럼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만들어 투자유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2 16:01:4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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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동편제 소리의 거장, '명창 박록주 국악대전' 개최

구미시는 오는 9월 16일부터 2일간 고아읍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사)명창박록주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제23회 명창 박록주 전국국악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고아읍 출신의 명창 박록주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권위 있는 국악대회이다. 9월 16일 예선과 17일 본선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을 통해 부문별(명창부, 일반부, 고등부, 신인부) 입상자를 가린다. 축하 행사로 9월 16일 18시 30분 고아읍 들성 생태공원 내에서 김병조 진행으로 ▲김덕수 사물놀이단 ▲요절복통 '뺑 파전' ▲퓨전국악 어쿠스틱 국악 밴드<올담> ▲아정무용단 ▲이선&가야토리 ▲채수정소리단 ▲한두레마당 예술단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지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국악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명창박록주기념사업회(이사장 방동성)는 명창 박록주 선생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판소리 아카데미, 박록주 학술대회, 박록주 추모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전통예술과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전통연희 축제, 전국풍물 경연대회, 무을 농악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2023-09-12 16:00:45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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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중심가 호우침수 방지 차 국가역할 강화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부는 12일 이 법률이 이달 중 공포되고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에 따라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다. 해당 법률은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천과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홍수예보 기능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 예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국가하천 중심으로 홍수특보 지점(75개)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 향후 유역별 예보 전담조직 설치 및 첨단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내년 홍수기(6월21일~9월20일)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난해 발생한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한다. 현재 하천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 및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2023-09-12 15:52: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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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에도 성장률 2%선 못 넘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1%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보는 기관이 늘고 있다. 한국 GDP성장률이 지난해 2.6%에 그친 데 이어 정부를 비롯해 국내외 기관 다수는 올해 1.5% 미만을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더해 2024년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도 회의론이 벌써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제금융센터(KCIF)에 따르면 주요 국제투자은행(IB) 8곳 가운데 5곳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하순 미국 씨티그룹이 1.7%로, 기존 1.8% 예측보다 더 내렸다. JP모건의 전망과 같다. UBS는 1.7%로 이보다 더 낮고, HSBC(1.6%)와 노무라(1.5%)는 1% 중반을 예상하고 있다. 영국 바클레이스도 기존 2.3%에서 최근 2.0%로 0.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2.2%, 골드만삭스가 2.6%를 제시하는 등 8개 IB 중 3곳만이 2%대를 점치고 있다. 이들 IB 8곳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8월 말 기준 1.9%다. 올해 2월 말(2.1%)에서 3월 말(2.0%)로 소폭 떨어진 뒤 평균치 2% 선은 결국 무너졌다. 기획재정부(2.4%)와 한국은행(2.2%)도 전망치가 2.5% 미만이다. 국제기구 중에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G)이 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 등이다. 한은의 경우 지난달 24일 내년 전망을 기존 2.2%에서 0.1%p 낮췄다. 한은은 또 중국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될 시 우리나라 GDP성장이 1.9~2.0%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외변수에 따라 1% 후반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올해 2월 전망치 2.4%에서 5월(2.3%)과 8월(2.2%) 등으로 2분기·3분기에 각각 한 차례씩 내려 잡았다. IMF도 이달 6일 기재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공개하며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경우 2024년 한국에 추가적인 경기 하방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중장기 성장전략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우리 정부에 조언했다. 협의단의 헤럴드 핑거 IMF 한국미션단장은 "구조개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씨티그룹 등 주요 8개 IB의 전망치 평균은 1.1%에 그친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9-12 15:5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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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협력 강화 공동 대응

한국전력과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발전기 신설과 전력망 보강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생방안 마련 등 협력 강화에 나선다. 12일 한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게 될 '고덕-서안성 345㎸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7월7일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고 산업부, 국토교통부, 한전 및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참석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방안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이날 산업부와 한전, 삼성전자는 2050년 10GW(기가와트) 이상으로 예상되는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과제들을 짚어보고 상호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한전은 산단 조성 초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산단에 신설되는 발전기를 전력망과 적기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전 측은 "원거리에서 생산된 발전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수송해오기 위해서는 한전의 전국적인 전력망 보강계획과 반도체 클러스터 공급용 설비를 통합해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력망 적기 보강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지역주민과 관할 지자체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한전과 삼성전자가 전력설비 주변지역의 환경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전략산업이고 그 필수 조건이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며 "산업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추진계획을 연내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한전과 삼성전자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전 김태옥 전력그리드부사장은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과 재생e 등 무탄소 전원 기반의 전력 공급망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력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 현실화 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2 15:48:1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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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엔디비아·테슬라 사들이면서 기술주 하락에 3배 배팅?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이어 엔비디아,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를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도 기술주 하락에 배팅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 미국 장기채 등에 3배 차입투자(레버리지) 선호도 돌아오면서 불개미 면모를 발휘하고 있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9월 5일~11일)에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4951만달러)와 테슬라(2504만달러)를 가장 많이 사들이며 꾸준한 지지 심리를 보였다. 다만 상위 1, 2위에 투자금이 몰렸던 종목 쏠림은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이번 주에도 엔비디아에 대한 높은 선호가 유지된 가운데, ICE 반도체 하루 성과를 3배 역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배 상장지수펀드(ETF)'(SOXS)를 그 다음으로 많이 사들였다는 점이 의외다. 더불어 나스닥100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역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숏 ETF'(SQQQ)도 순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술주에 대한 비관적인 투자 심리가 드러났다. 나스닥100이란 미국 증시 상장사 중 핵심 기술주 100개를 모아 만든 지수다. 이렇듯 기술주 하락에 배팅하면서도 엔비디아,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에 대한 순매수세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상충된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말고도 테슬라의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방식의 고배당 상품 'TD YL TSL IN ETF'까지 순위권에 들었다. 또한, SOXS과 SQQQ처럼 3배 배팅 ETF가 순위권에 포진하면서 불개미의 면모도 드러나고 있다. 올해 초부터 11일까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담았던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국고채 불 3X ETF'(TMF)도 3배 추종 레버리지 상품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 인하 시 더 큰 수익이 기대되는 장기채 상품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안정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안전투자 심리가 작용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3배 레버리지가 적용된 만큼 손실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TMF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22.97%로 서학개미들의 짐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이번 주에도 2256만달러(약 300억원)를 사들이면서 4위에 진입했다. 일학개미들의 순매수 1위 종목도 '아이셰어즈 미국채 20년물 엔화(JPY) 헷지 ETF'로 2068만달러(약 274억원)를 순매수하면서 전체 6위를 차지했다. 해당 상품은 20년이상 미국 장기채 에 투자하는 엔화 환헷지 ETF다. 엔저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엔화 강세시 환차익까지 노리겠다는 이중 전략이다.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월배당 미국 부동산 리츠 리얼리티 인컴 ▲HITEK GLOBAL INC 등을 순매수했다.

2023-09-12 15:46:4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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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 이어 NH농협은행도 삼성청년SW아카데미 협력 약속…금융권도 '상생 선순환' 확대'

4대 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에 힘을 보탠다. 삼성은 12일 SSAFY 서울캠퍼스에서 NH농협은행과 '청년 취업경쟁력 제고 및 디지털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SSAFY는 지난 6월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도 하반기부터 교육 과정에 동참하게 됐다. 각 5억원씩 출연하는 기금 규모도 25억원으로 늘었다. SSAFY는 지난 7월부터 4대 은행과 기초 SW 교육을 받은 교육생 대상 핀테크 관련 기초 SW 프로젝트 및 현직 개발자 멘토 등을 제공해왔다. 추후 채용박람회에 '금융특화관'을 신설해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SSAFY는 수료생 중 금융기관 취업 비율이 증가하면서 금융권 관심을 확인해왔다. 1기에서는 33명이었지만 7기에는 153명으로 누적 806명이 금융권에서 근무 중이다. SSAFY는 은행들이 SSAFY를 직접 지원하면서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더 실력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상생의 선순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 SW 개발자에게 멘토링을 받고 있는 SSAFY 서울캠퍼스의 정재웅 교육생은 "실제 은행에서 근무하는 SW 개발자가 노하우, 문제 해결 방법을 전수해 줘 실전과 같은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은 "이번 협약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간 협업의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NH농협은행은 SSAFY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은 SW멤버십과 SW직군 신설, SCSA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SW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해왔다. 이 노하우를 활용해 초·중학생대상 삼성주니어SW아카데미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9-12 15:40:1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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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출잔액 133조원…증권사 연체율 17%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133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특히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7%를 넘어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근 부동산 PF 시장의 상황 점검을 비롯해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3조1000억원 규모다. 연체율은 2.17%로 3월 말 대비 0.16%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작년 말 1.19%에서 지난 3월 말 2.01%, 6월 말 2.17%로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둔화되는 추세다. 다만 업권별로 보면 격차가 크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7.28%로 3월 말 대비 1.4%p 높아졌다. 지난 2021년 말 3.71%에서 2022년 말 10.38%로 큰 폭으로 뛰었고,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연체율이 높아졌지만 상승폭은 1분기 대비 2분기에 크게 둔화됐다"며 "연체대출 규모는 9000억원으로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1.2%에 불과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PF 대주단 협약은 지난 8월 말 기준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다. 이 가운데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뤄졌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4개(경기 44개, 서울 24개, 인천 16개), 지방 103개에 협약이 적용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114개)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와 이를 전제로 한 신규 자금 투입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해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12 15:38:41 안상미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연내 전국 유명맛집 150곳 입점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국 유명맛집이 대거 들어선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부산방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백년가게' 유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2일 체결했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고유사업을 유지하며 고객에게 널리 알려진 매장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품·서비스 차별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우수 식당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건봉국밥'(순천휴게소(순천방향)), '대지식당'(화성휴게소(목포방향)), '한미식당'(칠곡휴게소(부산방향)), '화정소바'(함안 휴게소(부산방향)) 등 전국 52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도공은 올해말까지 전국 휴게소에 백년가게 외에도 총 15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 대표맛집 백년가게의 휴게소 입점을 확대해 고객들이 전국 각지의 유명 먹거리를 맛 볼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들의 성장활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휴게소 내 백년가게 맛집 운영 활성화 및 홍보, 소상공인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백년가게 BI 사용 및 컨설팅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본점과 동일한 맛과 품질, 가격은 물론 본점의 탄생 비화나 성장과정 등의 스토리텔링을 인테리어에 반영하고, 외부의 맛 평가단을 통해 백년가게의 서비스 수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휴게소가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30년 역사와 전통을 담은 백년가게가 휴게소 먹거리 혁신에 새로운 활력이 돼 고객에게 지역 최고의 먹거리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9-12 15:35:35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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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카뱅,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은 카카오뱅크와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재도약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정책에 부응하고자 양 기관이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비대면 보증·대출 금융상품 공동개발 ▲상거래 신용지수 관련 데이터 교류 확대 ▲기업 데이터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데이터·디지털 기반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뱅크가 보유 중인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금융 기술 혁신 서비스에 신보의 데이터·디지털·플랫폼 기반 보증지원 노하우가 더해져 복잡한 절차와 시간 제약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양질의 금융상품이 제공되고 금융 편의성 또한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 기관은 카카오뱅크 플랫폼에서 보증과 대출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은행 연계 Easy-One 보증'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 조성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다양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기술에 기반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기업지원 종합솔루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9-12 15:33:3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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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과징금 23억원 불복 소송서 패소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하다 적발돼 23억원 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은 대웅제약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대웅제약과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1년 3월 11일 대웅제약 등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해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함으로써 경쟁사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 등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4월 21일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법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오류를 지적하며 과징금 일부(1100만원)를 취소했다. 소송에서 대웅제약 측은 이 사건 특허소송과 관련해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했고, 소송 제기 당시에는 특허 취득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개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웅제약 측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했음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인정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해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해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허소송이 제기돼 해당 경쟁사의 복제약에 대한 판촉활동이 위축되면, 한 번 처방했던 약을 잘 바꾸지 않는 습관이 있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에서 복제약으로 바꿔 처방할 유인이 낮아지고, 병원도 소송 패소시 더 이상 처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복제약을 애당초 처방가능 약제목록에 등록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복제약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진입까지 막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특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진입과 판매가 방해돼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가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판결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2 15:31: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