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주시,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 LPG배관망 보급

경주시가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LPG 배관망 보급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12월 10일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마을을 중심으로 유휴부지에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배관을 연결해 마을 세대 내에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2017년부터 천원마을과 대성마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8개 마을 370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보급한 바 있다. 사업 대상지 대다수 세대에서 석유 보일러, 심야전기 및 LPG 용기를 배달해 사용해 오면서 겨울철 난방비가 큰 부담이 됐다. 게다가 LPG 용기 배달 사용 세대는 심야 시간에 배달이 안 돼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 설치로 LPG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유통구조가 단순화되면서 30% 안팎으로 인하된 LPG를 공급받아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경주시에 따르면 11월 기준 배관망을 통한 LPG 공급단가는 1㎥ 당 3291원으로 기존 LPG 용기 공급단가 4978원에 비해 33.89% 수준 더 낮은 가격이다. 이에 경주시는 내년도 신규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사업 예정지로 선도동 야척마을 81세대로 확정하고 내년 1월 본격적인 구축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총 사업비 10억 7600만원(도비 1억 8000만원, 시비 7억 8900만원, 주민 자부담 1억 700만원)이 투입되며, 공사는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맡게 될 예정이다.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 뿐 아니라 세대 별 보일러까지 모두 교체하는 사업으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LPG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LPG 배관망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LPG를 사용하고, 난방비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2023-12-11 09:04:09 이상호 기자

경기도,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법제처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광역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2일 제정·공포한 전국 최초 중대재해 관련 조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아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우수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고, 법제처에서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공유된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 안전분야의 선제적인 자치입법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1 09:02:41 김대의 기자

경기도,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건의· ·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 등이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2023-12-11 09:02:28 김대의 기자

구미시, 경북도 새마을운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구미시는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3년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0, 2021년에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다시 한번 이룬 쾌거다.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새마을 업무 추진 및 지원체계 구축 ▲새마을사업 추진 활동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등 총 3개 분야에서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 청년 새마을 연대 구성, 문고 활성화 사업, 새마을 환경 살리기 활성화 등 11개 항목 24개 지표에 대해 경상북도가 구성한 내·외부 실무중심 평가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직접 평가했다. 시는 올해 베트남 박닌시 화딘마을에 5개년 계획으로 새마을 해외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구미시 청년 새마을 연대』를 발족해 글로벌 새마을 운동과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새마을 알뜰 벼룩장터, 자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새마을 환경 살리기 운동, 산불 예방 영농쓰레기 수거 활동 등 나눔의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김현주 새마을과장은 "올해 지역을 위해 한결같이 봉사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새마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2023년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시군 평가에서 구미시 새마을부녀회가 우수상,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구미시 협의회가 장려상, 시군 재활용 평가에서 새마을지도자 구미시 협의회가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김광자 양포동 새마을부녀회장이 국무총리 표창, 송태웅 새마을지도자 양포동 협의회장 외 1명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김하곤 새마을지도자 고아읍 협의회장이 새마을 봉사 대상(경상북도지사 표창) 등 총 21명이 수상의 영애를 안아 구미시의 새마을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

2023-12-11 09:02:12 류희철 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관광두레 활성화 포럼 개최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이하 공사)는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개발을 위해 지난 12월 8일부터 9일까지 경북관광두레 활성화 포럼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첫날인 8일은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40여 명의 언론사와 학계 교수, 경북관광두레 관계자가 참석해 '경북관광두레 5년의 발자취! 그리고 미래!' 란 주제로 관광두레 발전 방안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제1 발제자인 정명희 원광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교수는 "관광두레는 지역의 관광 주체 인력 양성과 공동체 육성,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행정적, 제도적 협력체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 발제자인 류시영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관광두레는 지역관광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관광 추진조직(DMO)으로의 발전과 로컬 브랜딩으로 지역의 고유성을 찾아 로컬리즘을 형성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9일에는 경주와 상주에 위치한 주민사업체를 방문해 다양한 의견 청취와 수렴을 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경북관광두레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이어졌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지역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주민사업체 육성을 위해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2023 경북관광두레 아카데미' 도 운영했다. 18명이 참여한 이번 아카데미는 관광두레 사업의 기초 교육과 관광두레PD 공모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으로 이루어졌다. 김성조 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관광두레사업을 돌아보고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며,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관광두레 사업은 한국의 전통협력 정신인 '두레'를 지역관광 분야에 접목하여 3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 식음, 기념품, 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관광사업체를 육성ㆍ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북관광두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인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5년간 추진하고 있다.

2023-12-11 09:01:51 이상호 기자

안양시 최대호 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 ·평촌신도시 정비 신속 추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더욱 속도를 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통과된 특별법과 정부에서 마련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평촌신도시의 정비기본계획에 잘 담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조성 후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은 건축물과 인프라의 노후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문제에 노출돼있고 층간소음이나 주차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로, 안양시의 경우 평촌신도시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는 여러 주택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블록 단위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제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마련되면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밀도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선도지구 지정 계획 ▲이주대책 등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된다. 한편,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한 안양시는 2024년 12월까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3-12-11 09:01:12 김대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제6대 소유섭 새울원자력본부장 부임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8일 제6대 소유섭 새울원자력본부장이 신임 본부장으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소유섭 본부장은 1993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고리 제2발전소 기술실장, 발전본부 설비관리실장, 감사실장, 새울본부 제2발전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소유섭 본부장은 "안정적인 원전 운영은 최상의 가치라며 변화와 혁신을 넘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새울본부,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경청하며 상생하는 새울본부, 원전 수출 전초 기지로 원자력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 10기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새울본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12-11 09:00:41 이도식 기자

BIEAF 운영위원회, '부산국제환경예술제(BIEAF2023)' 전시 개최

2000년 7월 용두국제환경예술제로 출범한 부산국제환경예술제(BIEAF, Busan International Environment Art Festival)가 2023년 20회를 맞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를 펼친다. BIEAF는 '보다 나은 미래, 보다 좋은 예술'을 만들자는 국제환경예술운동으로 지구촌 환경과 미래에 대해 예술가들의 시각과 철학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6개월 동안 전시가 이어지는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전시 축제다. 제20회 BIEAF 주제는 'Change To ECO'로 50개 국가 226명의 아티스트가 참가해 홈페이지 및 SNS의 온라인 전시와 갤러리 및 화랑의 현장전시로 진행된다.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타워아트갤러리가 후원하는 초대 전시는 부산·창원·김해·양산 등 에서 활동하는 사진과 회화 분야 38명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 분야는 ▲김경수, 김광복, 김근, 김옥예, 김정희, 김종은, 노장섭, 배갑선, 손묵광, 원영희, 이계월, 장용식, 전현옥, 조기제, 조혜정, 허원회 아티스트가 참여하며, 회화 분야는 ▲강명숙, 김인숙, 김화주, 노영설, 박성만, 박옥남, 박윤성, 박윤희, 백경원, 손영애, 안엽, 안창수, 오후규, 윤병성, 윤영득, 이길성, 이영숙, 장인영, 정충진, 최명숙, 최영근, 최원자,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사진 작품에서는 한국의 산과 자연 그리고 우연과 필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낸 16명의 포토그래퍼 시선을 만나볼 수 있고 회화에서는 구상과 추상 그리고 한국화와 문인화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여주는 22명의 아티스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타워아트갤러리 전시는 아티스트 허태명의 전시 기획과 문화예술교육사 최영희 전시 코디네이터가 담당했다. 부산이 본부인 BIEAF2023 운영위원회는 김무성(부산), 하정민(서울), 엘사 빅토리오스(미국), 아쇼크 쿠마르(인도)의 4인 공동위원장과 24명의 각국 위원들로 구성돼 진행된다. BIEAF 홈페이지에서는 아시아의 ▲인도 ▲싱가포르 ▲튀르키예, 북미의 ▲미국 ▲멕시코 ▲캐나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콜럼비아, 유럽의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아프리카의 ▲이집트 ▲알제리 등 50개 국가의 아티스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BIEAF 운영위원회는 50개국가 226명의 아티스트에서 50명을 월드 아티스트로 선발했고, 이 가운데 10명이 2024년 1월 최고의 BIEAF2023 수상자로 선정된다. 아티스트의 현장 전시는 2024년 1월 갤러리177과 피카소화랑에서 진행하며, 2월 갤러리 라함에서 BIEAF2023 전시가 마감된다.

2023-12-11 09:00:10 이도식 기자

제2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낙동강 상류 현장 방문

제2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낙동강 상류 영주댐(영주), 영풍 석포제련소(봉화), 안동댐(안동),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상주) 등 낙동강 상류를 방문해 유역주민과 물관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후 위기로 인해 시시각각 변해가는 자연생태계 물순환에 대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역 내 통합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영주댐, 내성천 현장을 방문해 용수공급 및 녹조 등 영주댐과 관련한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간위원들은 내성천 육역화로 인한 댐 상류와 하류 주민 간 갈등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과 K-water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환경부 물관리위원회지원단 홍정섭 단장은 제2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활동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다음으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산업현장의 오염원 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공정 폐수 무방류시스템(ZLD), 지하수 수질 관리 강화 방안 등 물환경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남광희 민간위원장은 낙동강 유역 내 먹는 물 불안감을 종식하기 위해 석포제련소 현장 담당자들에게 배출 오염원뿐만 아니라 주변 토양, 생태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간-동물-생태계 원헬스(One Health)적 접근'을 강조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안동에서 2023년 협의 거버넌스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민간위원들은 협의 거버넌스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년도 낙동강유역 주민 중심의 중·소유역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민간위원들은 상주에 위치한 낙동강생물자원관을 방문해 낙동강 유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민물 담수생물 디지털 보존 과정을 살펴봤다.

2023-12-11 08:58:26 이도식 기자

경기도 김동연 지사, "가장 좋은 보육환경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시흥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경기보육인대회를 찾아 보육인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커뮤니티의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란 점에서 보육교사분들은 어린이 사회생활의 첫 이정표이자 햇살"이라며 "여러분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가장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번 주간을 돌봄주간으로 설정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 중 특히 아동돌봄정책인 '언제나 돌봄'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보육프로그램 공모전 입상자와 보육유공자에 대해 시상식을 통해 보육인의 사기를 높이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보육교직원들은 학부모 대표와 '아동중심 보육현장의 상호 권리존중 실천 선언식'에서 보육교사의 권리존중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했다. 경기도는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보수교육과 역량개발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처우개선비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등을 지원해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해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해 노무·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2023-12-11 08:58:03 유진채 기자

유진기업, 노사 안전관리 실천 '최우수 사업장' 인정

서인천공장,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고용부 장관상 수상 유진그룹 모회사인 유진기업이 노사가 함께 안전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최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유진기업은 서인천공장이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및 중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진기업 서인천공장은 레미콘 업계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인천공장은 올해 본사 안전개선팀과 함께 소규모 레미콘사에서도 안전보건체계를 접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레미콘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과 '레미콘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 점검 가이드'를 제작 배포해 레미콘 업계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안전보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메신저 채널을 운영한 점도 업계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공장장 주관으로 전국 사업장 및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재해 사례를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했다는 평가다. 유진기업 김진용 안전개선팀 부장은 "사업장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레미콘 선도기업으로서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업계 상생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3-12-11 08:27:33 김승호 기자

소진공, '올해 혁신 우수사례' 18건 선정

'제2회 SEMAS 혁신성과대회' 개최…승진등 혜택 'IoT를 활용한 효율적 공공자산 관리'등 우수사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의 혁신 우수사례 18건을 뽑았다. 소진공은 '제2회 SEMAS 혁신성과대회'를 열고 ▲IoT를 활용한 효율적 공공자산 관리 ▲소상공인 자부담금 무이자 할부제 도입 ▲생성형 AI를 접목한 계약업무의 효율화 ▲지원사업 계획서 표절검증시스템 도입 등을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본부부서, 지역본부 및 지역센터까지 참여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현장에서 발굴한 혁신사례들이 대거 선보였다. 대회 평가단은 임직원, 정부부처 및 타 공공기관의 혁신담당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등 40여명으로 구성해 총 43건의 혁신과제를 엄정하게 평가했다. 평가단은 정부의 혁신방향에 맞춰 ▲업무효율화 및 생산성제고 ▲대내외 협력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 ▲정책대상 편의성·안전성 제고 ▲공단 대외인지도 향상 등 5개의 주제 내에서 소상공인과 국민이 체감가능하고 향후 성과의 확산가능성이 높은 건들을 우수사례로 뽑았다. 소진공은 이번 혁신성과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부서와 개인에게 소정의 상금과 특별승진 기회 제공, 성과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올해 중으로 '2023년 소진공 혁신사례집'을 발간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성효 이사장은 "작년보다 한층 발전한 혁신성과들을 보며 올 한해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중심, 현장중심으로 정책수혜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업무절차의 과감한 개선, 발상의 전환을 통한 편의성 제고 등 고품질 우수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1 08:21:00 김승호 기자

창진원, 임직원 헌혈 캠페인…'눈꽃 동행축제' 동참도

기정원,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 창업진흥원이 나눔의 온기를 나누기위해 임직원 헌혈을 진행했다.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임직원 헌혈캠페인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이후 매년 진행한 헌혈 캠페인은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 이행과 취약계층과의 동행에 대한 창진원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특히 올해엔 '12월 눈꽃 동행축제'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로, 지역사회의 헌혈참여를 유도하고 임직원이 직접 헌혈에 참여하는 등 국민과 함께 나눔의 온기를 더했다. 창진원은 '눈꽃 동행축제' 기간 자활기업 성장지원 캠페인, 소상공인 판매촉진 캠페인, 중고물품 판매·기부전 등을 통해 따듯한 온기 나눔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창진원 김용문 원장은 "임직원들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부족한 혈액수급 안정화와 수혈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우리 사회에 온정이 넘쳐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2023-12-11 08:00:25 김승호 기자

"3세대 실손보험마저 인상?"…손해율 156.6% '위기'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60%에 육박하면서 손해보험사에게 '적신호'가 켜졌다. 손해율 상승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에서 취합한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 대비 약 2.3%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뛰었다.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56.6%로 작년(131.4%) 대비 약 25.2%p 급등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역시 상승 추세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작년 89.5%에서 올해 115.9%로 약 26.4%p 상승했다. 반면, 1·2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올해 1·2세대 손해율은 각각 121.5%, 110.7%로 작년 대비 각각 3.4%p, 0.8%p 낮아졌다. 업계는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를 꼽았다.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는 그동안 실손보험 손해율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누적된 발생손해액이 상승 추세이므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3세대의 손해율이 크게 뛰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4개 손보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증가했다. 또한 발달지연(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등의 항목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작년 한 해 이들 6개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6163억원으로 2018년(7242억원) 대비 2배 넘게 상승했다. 손해율 악화에 따라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156.6%의 손해율 수치만 봐도 보험료 인상은 당연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은 유력이 아닌 확정일 것"이라며 "인상 여부 보단 보험료 인상 폭이 어느정도일지가 가장 큰 이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세대 실손보험은 표준화 상품이 아니므로 보험사별로 인하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보험료 조정이 될 것 같진 않아 보인다"고 귀띔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2-11 07:00:15 김주형 기자

"보험료 낼 형편 안된다"…생보사, 환급금 '35조' 역대 최대

경기침체로 서민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보험 계약을 유지하지 못해서 지급 받는 환급금은 어느새 35조원을 넘어섰다. 1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생보사 해약·효력상실환급금은 35조 668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30조 6531억원) 대비 약 16.4%(5조151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중 해약환급금은 34조455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30조8197억원) 대비 약 3조6360억원 증가한 9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아울러 효력상실환급금도 올해 9월 기준 1조212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8350억원, 7월 9634억원, 8월 1조943억원으로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1년 새 29.2% 증가했다. 효력상실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이다. 효력상실환급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서민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1분기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감액은 모두 1분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 1분기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은 11조1714억원으로 2분기(7조877억원), 3분기(7조9230억원) 대비 약 3조원 이상 높았다. 또한 전년 대비 2분기는 3546억원 증가하고 3분기는 2조3억원 감소한 것에 비해 1분기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약 4조4858억원 증가했다. 환급금 규모 증가에 따라 보험사의 수익성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 증가는 보험사의 지출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므로 보험사는 수익성이 감소하고 손해율도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약환급금은 보험가입자가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돈이므로 통상 납입 보험료보다 적다. 따라서 고객은 계약 기간 중간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못한 금액을 지급 받게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급금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사의 리스크도 상승할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도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6월부터 월별 해약·효력상실환급금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6월 환급금은 전년 동월 대비 830억원 감소했다. 7월엔 1186억원 증가했으나 8월과 9월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065억원, 9459억원 줄어들면서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생보협회는 "올해 6월부터는 월별 해약·효력상실환급금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2-11 06:00:05 김주형 기자

부산 남구 '유엔평화문화특구' 최우수 특구…대통령상 수상

중기부,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공유회' 개최…우수 특구 포상등 충북 제천 '약초웰빙특구',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국무총리상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문화특구'가 전국 181개 특화특구 중 최우수 특구로 선정돼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충북 제천 '약초웰빙특구', 울남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주도해 온 우수 특화특구를 포상·격려했다. 최우수 특구로 지정된 부산남구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기념공원의 보존 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와 자유수호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특례를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했다. 또한, 청년창조발전소 등 청년창업을 활성화해 유엔평화문화특구를 연간 115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역사, 문화, 관광, 창업을 융합한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켰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제천 약초웰빙특구는 약초의 재배·가공·유통 분야 소상공인과 한의과대학이 한방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 등의 특례를 받아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특례를 활용해 고래를 활용한 현지 관광과 문화예술창작촌 형성 등 문화시설 융합에 성과를 창출했다. 이밖에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충남 공주 알밤특구 ▲전남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충남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경기 여주 쌀산업특구 ▲경기 의왕 철도특구가 각각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소멸 위기의 지방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돼 그동안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새로운 도약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내년에는 제도개선과 권역별 특화모델을 발굴해 지역 다수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도입 등 특화특구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기존에 경비 중심으로 집행했던 포상금을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신규 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도록 집행 방식을 개선하기도 했다.

2023-12-11 06:00:03 김승호 기자

메트로신문 12월11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 중 96.5%가 자연계 학생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통합 수능 3년 차인 올해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격차가 더 벌어지며 '선택과목 유불리'가 심화하고 이과생이 유리한 입시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조기기 계약 즉시 총 계약금의 3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누적 집행자금은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한일 양국 대기업들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중심으로 상대국 스타트업 투자와 사업 협력 촉진에 나선다. ▲앞으로 안전 우려가 있거나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을 방치하면 연간 1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매년 부과된다. ▲서울시는 여성 교육시설인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양육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재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올 한 해 부산항 감만시민부두와 5부두, 묘박지, 몰운대,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 등 5개소 인근 해역(42.8㎢)에서 침적쓰레기 1059톤(t)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감독당국이 과도한 독촉 등 부당한 채권추심이 있는지 특별 점검에 나선다. 고금리에 경기부진으로 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불법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토큰증권(STO)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 움직임을 보이자 증권사들이 관련 업체와 협업에 속도를 내는 등 STO 사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증권사의 신규 수익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다.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불확실성이 짙어졌던 그룹 블랙핑크의 전원 재계약이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매년 초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연초효과'로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연초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매도 물량과 배당락 이후 매도 물량이 나오며 거래량이 증가한 데다 내년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까지 반영되기 때문인데 업계 전문가들은 증권주가 내년 초 증시를 이끌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금융·부동산부 한줄뉴스> ▲일부 카드사가 애플페이 진출 조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무산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애플페이 상륙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게임머니와 전자화폐에 이어 예금토큰과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가상자산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최근 매수 관망세 확산으로 거래가 위축되며 제한적인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산업부 한줄뉴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분 매각 작업이 국내 대기업의 합류 소식에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그 주인공은 국내 재계 4위 재벌기업 LG그룹이다. ▲전기자동차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완성차 업체가 LFP 배터리 채용을 늘리고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 업계도 LFP 배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산 사업에 사활이다. ▲현대자동차가 자원 순환형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앞세워 글로벌 수소 산업 생태계 확산에 힘을 보탠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 가량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올해를 '어렵다'고 평가했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롯데월드몰과 타워는 '잠실 크리스마스 타운' 조성 후 방문객 수가 작년보다 21% 증가했다. ▲SPC삼립이 추억의 애니메이션 '우주소년 아톰(ASRTO BOY)'을 활용한 '아톰 캐릭터 빵'을 출시한다. ▲KT&G 이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차기 사장 후보자 선정 절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직 사장이 연임 의사를 밝힐 경우 다른 후보자에 우선하여 심사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

2023-12-11 06:00:01 안승진 기자

[오늘의 운세]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쥐띠] 36년 과거 베풀어준 공덕이 자식에게 돌아온다. 48년 대인관계에 주의. 60년 운이 약할 때는 잠시 복지부동하자. 72년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적다. 84년 가정사라도 내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순리인데. [소띠] 37년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기 오니 반갑다. 49년 뒤늦게 이직이 웬 말인가. 61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 73년 오후에 음주는 절대적으로 사양해야 할 것. 85년 친구 만나 돈 자랑하지 않도록. [호랑이띠] 38년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지 말아야 덜 슬프다. 50년 꿈을 안 믿을 수도 없으니 결단이 필요. 62년 손재수가 있으니 지출도 꼼꼼히 살펴라. 74년 계산에 차이가 있다. 86년 아침부터 사소한 사건으로 무능을 실감. [토끼띠] 39년 뜻밖의 횡재수가 있다. 51년 문서운이 길하니 매매가 될 것이다. 63년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가는 것이 세상 이치. 75년 주식 투자는 내일 다시 신중히. 87년 인색하다가 친구 잃고 대화가 단절된다. [용띠] 40년 어려움이 생겨도 정신일도 하사 불성이라 했다. 52년 외부의 감언이설을 주의. 64년 소금 장사 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 76년 이웃의 도움이 있으니 차후 나도 베풀도록. 88년 수입이 늘어나니 품위 유지비지출도 많다. [뱀띠] 41년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는 들통나서 모두 잃게 된다. 53년 생각만큼 진전이 없다. 65년 영업에 이익이 생기고 활력이 인다. 77년 승진의 기쁨이 있다. 89년 과거의 노력은 있었겠으나 여유 있을 때 베풀어가도록. [말띠] 42년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 보라. 54년 작은 고민으로 문제는 해결된다. 66년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날 수 없으니 불평하지 말고 중이 떠나라. 78년 신경질보다는 대화로. 90년 여우의 꼬리는 늘 왔다 갔다. [양띠] 43년 근거 없는 구설에 휘말릴 수. 55년 삶의 질은 예습에서 결정되니 노력하라. 67년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 79년 창업은 무리한 행동보다는 계획하에 실행. 91년 노새 젊어서 노새 하다가 미래에 슬픔만 남는다. [원숭이띠] 44년 다 늦게 잘못된 투자로 외화내빈 되지 않도록. 56년 배우자의 기운으로 삶의 질이 평온해진다. 68년 인생은 언제나 늦는 것이 아니다. 80년 차 바꾸는 것은 지출이 늘어난다는 의미. 92년 먼 곳의 지인이 오나 불청객. [닭띠] 45년 지난날 투자의 결실이 보인다. 57년 목표 지점에 가야 할 길이 멀다. 69년 생각을 바꾸면 답도 보인다. 81년 일이 많아지지만 도와주게 되니 초조함을 버려라. 93년 돈 달라는 형제로 고민이 많으나 해결책은 어디에도. [개띠] 46년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니 마음을 포근히. 58년 구정이 엊그제 지났는데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 70년 죽마고우(竹馬故友)도 신용에서 나온다. 82년 용띠와 남의 험담 하지마라. 94년 정리와 위생적으로 청결에 힘쓰자. [돼지띠] 47년 인생은 언제나 삼재인 듯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59년 예의를 지켜서 신뢰를 얻는다. 71년 동료와 힘을 합치니 조직이 강화된다. 83년 남녀 이성에 대해 삼각관계 만들지 않도록. 95년 나무에 꽃이 피면 열매는 얻기 마련.

2023-12-11 04:00:12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알아야 면장도 한다

공부해야 답답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의미로 공자가 아들에게 일러준 말이 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다. 면장은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세상살이를 잘하려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부는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투자의 세계에서도 필수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큰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다. 필자가 보기에 손실과 수익의 차이는 공부의 깊이에 있다. 손실 보는 사람 중에는 기본 지식을 모르면서 투자에 뛰어든 사례가 많다. 부동산 투자는 국가 정책의 향방이 무척 중요하다. 정책을 알아야 투자 방향도 세울 수 있다. 정책만큼 중요한 게 또 있는데 그건 부동산 관련 법이다. 부동산 관련 법은 각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물건과 관련한 투자행위에 관한 규정도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다. 법을 제대로 알면 투자자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투자하는 물건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모르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경관지구 고도지구는 모두 용도지구에 속하지만 규제 내용은 다르다. 경관지구는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고 고도지구는 건축할 수 있지만 높이의 제한을 받는다. 이런 내용은 관련 법규에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다. 법을 알면 투자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개축과 증축 그리고 신축도 법적으로 차이가 크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규정을 잘 알면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기 좋다. 어느 정도의 공부만 있으면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수익이 가능한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관련 법을 공부하다 보면 알수록 투자가 쉬워진다. 아는 만큼 투자의 수익이 커질 것이다.

2023-12-11 04:00: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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