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어수선하軍]윤석열이 유엔사의 지적을 받은 이유...우리도 둘러봐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백골OP(241관측소) 방문한 것을 놓고 유엔군사령부 규정위반 논란과 다양한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왜 유엔사가 윤 후보에게만 엄격하게 유엔사 규정 551-6을 적용하려하나', 'DMZ 내 민간인의 복장착용까지 유엔사가 규제를 해야하는가' 등의 주장이 나온 것이다. 유엔사 규정 551-6 위반 논란은 본지가 21일 '尹의 안보 첫행보, 유엔사 규정 551-6 위반했나?'라는 보도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 보도는 최전방 GOP철책 및 DMZ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궁금증과 불만사항을 본지가 접수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사실 윤 후보가 백골OP를 방문한 날 박병석 국회의장도 같은 철원군에 위치한 6사단 청성OP를 방문했다. 국회법에의해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지만,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선거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모양새다. 두 사람 모두 군용 기능성 방한복과 민정경찰 완장, 군용 방탄헬멧을 착용했다. ◆백골OP, DMZ 내에 위치해 오인사격 등 안전규정 적용 문제는 백골OP가 유엔사가 정전감시와 관리를 하는 DMZ(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사 규정 551-6의 18페이지 도표를 보면 백골OP는 남방한계선보다 북쪽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GOP철책선 이남은 DMZ 밖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남북이 철책선을 추진하면서 관측소가 DMZ 내로 북상하게 된 곳들이 있다. 백골OP는 그런 곳 중 한 곳이다. 유엔사는 남북의 불필요한 군사긴장을 낮추고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철책선이 북상하게 된 곳에 유엔기를 꼳아두며, 주기적인 순찰과 관리감독을 벌인다. 즉 윤 후보가 방문한 백골OP는 적의 오인사격을 비롯해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다. 때문에 유엔사는 DMZ를 방문하는 민간인의 안전을 위해 유엔사 규정 551-6의 '3-3 유엔사 DMZ 안보견학장 방문객 제한사항 d항'과 '4-3 유엔사 DMZ 평화의 길 방문객 제한사항 d항'에는 방문자의 복장을 제한하고 있다. 각항의 9호는 '사냥용 복장 등 군대식 위장무늬가 있는 옷'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즉, 민간인은 국군의 제식 위장무늬가 사용된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을 착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쟁법상으로도 교전권 없는 민간인이 정규군의 군복과 표지를 착용하게 되면 민간인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힘들어진다. 더욱이 정부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는 DMZ 내에 평화의 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사는 이러한 추세들을 미뤄 볼 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유엔사 규정 556-1을 더 엄격히 적용하려 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엄격한 규정 내민 유엔사가 문제? 군복에 대한 가치인식 없는 한국도 반성해야 한국군은 언제부터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치인 및 고위인사가 최전방을 방문할 경우 군용피복과 장구류를 착용시켜왔다. '국방부와 협의해서 갔는데 거기서 협조 요청을 한 대로 따랐다'는 입장을 밝힌 윤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유엔사가 과도하게 한국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편한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한국군과 사회의 군복을 가볍게 생각하는 후진적 문화가 유엔사를 통해 혼이 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퇴역 장군은 "한국군 장교들은 유엔사 규정을 비롯해 정정위반 사항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부족한 점도 사실"이라면서 "윤 후보 수행인원 중에는 5군단장(3사단의 상위부대)을 역임하고 철원을 지역구로 둔 한기호 의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익명의 현역 장교는 "군복무도 해보지 않은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의 수단으로 군복을 입고 홍보하는 것이 군복을 입은자로서 반갑지 않다"면서 "지난 10일 서욱 국방부 장관께서는 우리에게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는 말씀을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전하셨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처럼, 관행적으로 군복을 민간인에게 입히는 한국군의 관행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 작은 약장 하나를 잘 못 부착했다고 언론에 지탄을 받았던 미해군 참모총장 제러미 마이클 부어다는 1996년 5월 16일 군복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권총자살을 했을 정도였다. 선진군대와 사회는 군복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한다. DMZ 내에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전권이 없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및 고위 공직자, 정치인들은 군인들의 노고가 스며 있는 군복을 입고다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2021-12-23 08:48:15 문형철 기자

박광온 의원, 백봉신사상 대상…홍준표·윤호중 등 '신사의원 베스트 10'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기간 가장 영예로운 상(賞)으로 꼽는 '백봉신사상 대상(白峰紳士賞大賞)'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올해 23회를 맞은 백봉신사상 시상식은 22일 국회 본청 3층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됐다. 올해 '신사의원 베스트 10'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가나다순)이 선정됐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제헌 의원, 보사부 장관 및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됐다. 백봉신사상 수상자는 '백봉정치문화 교육연구원' 산하 '백봉 라용균 선생기념사업회'가 매년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와 동료의원들의 설문조사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23회 백봉신사상부터는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됐다. 설문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직성(29.4%),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24.1%), 의회민주주의 실천(19.5%), 정치적 리더십(12.7%), 언어구사(12.7%), 보편적 세계관(2.6%)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역대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로는 ▲1999년(제1회) 김근태, 조순형, 맹형규 의원 ▲2000년(제2회) 조순형, 손학규, 김근태, 정동영 의원 ▲2001년(제3회) 손학규, 김부겸 의원 ▲2002년(제4회) 조순형, 김근태 의원 ▲2003년(제5회) 이부영, 박진 의원 ▲2004년(제6회) 김근태, 김부겸 의원 ▲2005년(제7회) 정세균, 임태희 의원 ▲2006년(제8회) 정세균, 우상호 의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박근혜 의원 ▲2011년, 2012년, 2013년(제13회, 제14회, 제15회) 황우여 의원 ▲2014년(제16회) 이완구, 문희상 의원 ▲2015년(제17회) 유승민 의원 ▲2016년(제18회) 박지원, 유승민 의원 ▲2017년(제19회) 박주민 의원 ▲2018년(제20회) 심상정 의원 ▲2019년(제21회) 금태섭, 김세연 의원 ▲2020년(제22회) 정성호, 주호영 의원 등이 있다.

2021-12-22 18:06:58 박정익 기자

'일일 회의'·'매트릭스 조직' 선대위 수평적 체계 꾀하는 임태희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 일일 점검 회의와 수평적인 매트릭스 업무 체계를 구축해 선대위 내부 문제점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장동 사건 특검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다 임 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 일일 점검 회의와 수평적인 매트릭스 업무 체계를 구축해 선대위 내부 문제점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당 선대위에서 불거진 업무 중복, 정책 메시지 혼선 등 문제를 내부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임 본부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대장동 특검' 촉구 기자회견 후 선대위 개편 관련 질문을 받았다. 그는 "총괄상황본부가 조금 늦게 조직이 마련이 됐다"며 "김 위원장이 뒤늦게 12월 5일 합류하면서 본부가 구성됐고 논의구조나 협의체계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선대위 개편 방안이 변화보다 조율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지적엔 "지금까지 점으로 일하던 체계가 함께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실무단위에서 협력 체계로 가면 극복 가능한 문제"라며 매트릭스 조직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매트릭스 조직은 서로 다른 기능부서에 속해 있는 인력들이 프로젝트 관리자가 이끄는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는 형태를 뜻한다. 임 본부장은 기존 선대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각 본부 간 업무 중복에 대해 "부서 간의 상황 판단 내용의 방향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시각차는 조율할 수 있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괄상황본부가 늦게 출범하다 보니 본부가 없는 상황에서 다소간 미흡한 적이 있었으나 일일 점검 회의와 수평적인 매트릭스 업무 체계를 통해 많은 인력이 문제를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가 각 단위 모든 기구와 사람이 참여하는 '일일 점검 회의'라는 회의체를 구성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선대위에 이른바 자리를 노리는 '파리 떼'가 정리됐냐는 질문에 "대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면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준석 선대위 상임위원장의 사퇴로 당원 게시판에 2030세대의 지지 거부 사태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2030세대는 이슈에 반응을 빠르게 하고 민감하게 하는 특성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본격적으로 당 공약이나 핵심적 비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후보와 함께 정립해서 제시하고 그것에 맞춘 후속 조치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임 본부장은 선대위 내부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논란 대응 관련해선 "당연히 선대위에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선대위 논의 속에서 조율하고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22 17:30:22 박태홍 기자

김종인 "文 정부 비리만 터지면 관련자 숨져...대장동 특검 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장동 사건 특검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문재인 정부는 비리만 터지만 관련자가 죽는지 모르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에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유상범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이철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함께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의문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사태, 옵티모스 사모펀드 사태,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 연이은 비리게이트에서 핵심 관계자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장동 게이트도 마찬가지"라며 "이 후보의 최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속을 앞두고 자살을 기도한 데 이어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도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가 대장동으로 수천 억 원을 챙기게 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데에 관여한 자"라며 "성남도공이 윗 사람은 그냥 두고 김 처장만 고소한 것에 분노했으며 몸통을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유족의 울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등 야당의원 107명이 이재명 특검법을 제출했으나 민주당 방해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 후보는 말로만 조건 없는 특검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민주당은 시간을 끄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자의 연이은 죽음에도 이 후보는 사과 한번 없이 빈정거리거나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라며 "이 후보가 의심을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에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재집권하게 되면 비리의 실체가 묻히고 몸통은 잘 살고 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온 힘을 모아 대장동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12-22 16:36:13 박태홍 기자

민주당 "김종인, 기동헬기 아닌 혼자 탈출하려는 尹부터 붙잡아야"

더불어민주당은 내부갈등으로 촉발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쇄신과 관련해 "기동헬기를 띄우겠다는 김종인 위원장은 혼자 탈출하려는 윤석열 후보부터 붙잡으시라"고 밝혔다. 조오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2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논평을 통해 "난파선 선대위에서 김 위원장의 눈 밖에 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일부를 골라낸들 이번 갈등이 해소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핵관이 나서서 난파선 선대위에 불을 놓았다"며 "국민의힘이라는 난파선이 전소 위기에 처했는데 정작 대선 후보는 홀로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것은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해결한다고 했다'는 윤 후보의 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선장은 우선 탈출하고 보겠으니 갑판장이 알아서 대리 수습하라는 것인가. 누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내가 총괄을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며 마지못해 책임을 떠맡았고, '선대위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말대로라면 첫 번째 당사자는 윤석열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이자 상임선대위원장 눈앞에서 '나는 후보 말만 따른다'는 공보단장의 항명과 내분 사태를 두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해괴한 소리를 한 당사자"라며 "사과 아닌 사과로 결국 이 사태를 초래한 것도 윤 후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조치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의원들한테 서운하다' 운운한 윤 후보와 자신의 경력 의혹을 '돋보이려 한 것이다'라는 김건희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제일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1-12-22 15:22:09 박정익 기자

靑 "후임 민정수석,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중"

청와대가 민정수석비서관 인선에 대해 22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녀 논란으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전날(21일) 사퇴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5개월 동안 민정 관련 업무 책임 인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방침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후임 인사는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정수석 인선과 관련) 드릴 말이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임자를 찾지 않을까 싶다"며 올해 안에 후임 민정수석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청와대는 김진국 전 수석을 포함해 문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사퇴한 게 '특별감찰관 공석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침묵했다. 그러면서도 민정수석 공석에 따른 감찰 업무 공백 우려와 관련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등 각각의 비서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후임 민정수석이 오기 전까지 공백이 없도록 메꾸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및 위중증자 증가 추세에 따른 병상 확보 차원에서 문 대통령 특별지시로 마련한 태스크포스(TF)와 관련,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병상 확보와 관련 역할을 하겠지만, (방역기획관)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게 주 업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한 병상확보 TF에는 청와대 및 관계부처,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한다. TF는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2회씩 활동할 계획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추가 회의도 열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TF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장인 실무추진단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단에는 의료원 실무 대표들이 참여해 TF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할 방침이다. TF가 실무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관할하기 쉽지 않은 만큼 별도 실무추진단을 꾸려 움직이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021-12-22 15:10:33 최영훈 기자

김문기 죽음에, 특검 도입 열올리는 野, 짧은 논평 낸 與

국민의힘은 22일 논평을 내고 전날(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것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동시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오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날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전날(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지난 3개월 동안 '꼬리 자르기' 수사로 미적대는 사이에 대장동 '몸통'의 실체, '그분'의 개입 여부를 밝혀 줄 핵심 인사들이 속속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진실을 밝힐 방법은 특검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화천대유 1조원의 이익을 가능케 했던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담당했던 부서장이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제의 공모지침서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래서야 민간이 들어오겠느냐'고 실무자들을 질책했고 그 실무자 중 한 명이 숨진 김문기 처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김 처장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혐의로 최근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는 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 직후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허울뿐인 특검 주장을 했다"며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특검법 법사위 상정을 세 차례나 필사적으로 거부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 후보와 민주당은 더 이상 특검을 피할 명분이 없다"며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울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여 '그분'의 실체를 밝히는 길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짧은 논평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분당경찰서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처장에 대한 부검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12-22 15:07:52 박태홍 기자

'김종인표' 선대위 쇄신 주목...총괄상황본부 중심 효율화 방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조직 개편에 합의하면서 선대위 쇄신 수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김 위원장은 우선 총괄상황본부를 중심으로 선대위에서 분산되거나 중복된 기능을 개편해 효율화를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선대위 쇄신의 원인은 지난 울산회동 이후 내부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한 것으로 보였지만, 중앙선대위 출범 이후 18일만인 21일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모든 직함에서 물러나면서다. 단순하게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과의 갈등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대응',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을 둘러싸고 선대위 내부 지휘체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통도 되지 않았던 점들이 이 대표가 사퇴함으로써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기존 '항공모함', '공룡'이라 불렸던 선대위 전체를 쇄신하는 것보다 기존 조직에서 효율화를 꾀해 '기동헬기'를 띄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를 갈아엎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가 크다. 김 위원장은 21일 한 방송에 나와 "처음 시작할 때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선대위가 구성돼서 벌써 한 달 이상 움직이고 있다"며 "자기네들이 기여를 한다는 사람을 갖다가 (쓰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 쫓아내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은 자기 기능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두고 선거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동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2일에도 윤 후보와 회동을 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별다른, 큰 변동을 취할 수도 없고, 주어진 선대위 여건하에서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구체적 안을 가지고 선대위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김 위원장과 회동 후 "선대위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 위원장이 좀 그립(권한)을 더 강하게 잡고 좀 하시겠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회동에 배석한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조직 일부를 잘라내거나 하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선대위가 기존 중앙당처럼 체계가 잡힌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김 위원장이 경험이 많으니까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이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각 단위 모든 기구 사람이 참여하는 '일일 점검 회의'라는 회의체 구성 소식을 밝혔다. 또한 총괄상황본부의 역할을 강화해 업무 공백을 줄이고 효율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전면 개편이 아닌 기존 체제 안에서 효율화를 추진하는 까닭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이미 임명을 다 했는데, 일괄 사표를 받을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갈등을 일부러 왜 만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능 조절을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정책 관련해서 여러 군데서 메시지가 나오는 않게 한쪽으로 몰아 유기적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2021-12-22 14:55:47 박태홍 기자

유엔사, 정치인을 비롯한 민간인의 DMZ 규정 위반행위 조사착수

앞으로 정치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이 DMZ(비무장지대)내의 안보견학과 평화의 길 답보를 할 경우 군용피복을 비롯한 군대식 위장무늬 복장착용이 엄격히 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3사단 백골OP(관측소)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유엔사 규정을 위반했를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 尹측 규정551-6 위반여부 조사착수 이날 유엔사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12월 20일 OP 241 백골에서 민간인 전선부에 의해 허가된 DMZ에서의 무단활동이 허며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전날 본지는 '尹의 안보 첫행보, 유엔사 규정 551-6 위반했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윤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유엔사 규정 551-6'을 위반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유엔사 규정 551-6'의 '3-3 유엔사 DMZ 안보견학장 방문객 제한사항 d항'과 '4-3 유엔사 DMZ 평화의 길 방문객 제한사항 d항'에는 방문자의 복장을 제한하고 있다. 각항의 9호는 '사냥용 복장 등 군대식 위장무늬가 있는 옷'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즉, 민간인인 두 정치인은 국군의 제식 위장무늬가 사용된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을 착용할 수 없다. 백골OP를 방문한 윤 후보와 같은날 같은지역의 6사단 청성OP를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군용 기능성방한복과 방탄헬멧을 쓰고 있었다. 유엔사는 이와 같은 행위에 제동을 건 셈이다. 한국 정치인들이 DMZ 내를 방문하면서 군용피복을 착용한 선례가 많았던 만큼 유엔사는 문제 발생의 원이 규명부터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 규정 적용 놓고 '안일하다'VS '과도하다'의견 갈려 군 안팎에서는 '한국 군당국이 유엔사 규정에 너무 안일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영관장교는 "유엔사로부터 DMZ 내의 안보관과 평화의 길 운영을 위임받은 지휘관은 오인사격을 비롯한 사고로부터 방문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장을 통제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유엔사는 출입자 승인과 함께 유의사항도 한국군에 전송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이 복장규정에 엄격하지 못한 것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기름을 부었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해 5월 22일 설 의원이 유엔사 551-6의 관련규정을 공개하면서 '레깅스 등은 왜 착용이 안되느냐', '관광에 지나친 규제를 적용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날 유엔사 관계자는 "전방사단에서 이러한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면서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에 17개의 장소를 지정해 철저한 규정 준수하에 민간인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운영 권한을 한국군 전방사단에 위임했다"면서 "이번에 발생한 미준수 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고,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22 14:52:42 문형철 기자

방사청, 장갑형 '화생방정찰차-II'로 전투원 생존력 업!

전력화가 이뤄진 신형 장갑형 화생방정찰차-II의 형상. 기존의 K200장갑차와 비슷한 보습이다. 신형 화생방정찰차는 원거리에서 화생작용제 탐지 및 식별, 방사능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사진=방위사업청 전투원의 생존력을 높여 줄 신형 장갑형 '화생방정찰차-II'의 전력화가 완료됐다. 신형 화생방정찰차는 원거리에서 공기 중에 있는 화학작용제를 탐지하고 경고하는 장비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신형 화생방정찰차는 탑재된 정밀측정장비를 통해 현장에서 화생작용제 탐지 및 식별, 방사능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사청의 설명에 따르면 신형 화생방정찰차는 군 통신체계와 연동해 신속하게 화생방 경보전파도 가능하다. 특히 기존 화생방정찰차 차체를 활용해 개발돼 예산도 절감됐다. 기존에 별도로 운용하던 생물학정찰차의 '생물학 탐지능력'도 신형 화생방정찰차에 추가돼, 역활의 범위가 확대됐다. 방사청은 모의훈련장비(시뮬레이터)를 개발해 화생방학교에 납품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방사청은 장갑형에 이어 차량형 화생방정찰차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노후화한 장비를 획기적으로 개량해 성능이 대폭 향상된 최신장비를 전력화한 성공적인 사업"이라며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화생방 대응 태세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2 14:28:12 문형철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