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당청 갈등' 아냐…현안 입장차에도 "일반적인 현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침을 두고 청와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청 갈등' 가능성이 나온다.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에 이어 이재명 후보 측이 문재인 정부와 엇갈린 입장을 연이어 밝히면서다. 반면 청와대는 '당청 갈등'을 일축했다. 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이 후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현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 등으로 꼽힌다.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문제를 두고 양측간 입장이 갈라선 것이다. 이는 민주당 측이 대선 전략 차원에서 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비판받는 지점에 대해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자 "솔직히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 이기 땜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이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정부 정책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직후 이 후보가 재차 밀어붙일 것이라고 뜻을 밝힌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며 이 후보의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재차 반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 명에 지급하기로 한 방역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한 데 대해서도 "당연히 국가 방역을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방역지원금을 정부가 생각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조치가 시작되자마자 지급하도록 하라'고 강력한 지시를 했다"는 말을 전한 지 이틀 만에 이 후보가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일부 정책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해 '당청 갈등'이라는 해석하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당과 청와대가 '원팀'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갈등 프레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박수현 소통수석은 22일 "당정, 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 충돌로 보는 것은 언론의 시각"이라며 "다음 정부를 더 잘 만들겠다는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께 여러 가지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여야를 넘어 모든 대통령 후보님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해 박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선거 캠페인 중 당과 후보는 정부 입장보다 앞서나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이같이 당청 갈등 프레임에 대해 반박했다.

2021-12-22 13:33:16 최영훈 기자

이재명 "과학기술 혁신전략, 최우선 국정과제로…기술패권 시대 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 핵심 과제로 놓고, 대대적인 투자와 명운을 걸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술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통해 "결단과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를 언급하며 "역사는 그 날을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주 강국임을 선언한 날이자, 한국 과학기술이 우주 영토에 새로운 지평을 개막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은 박정희-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져 온 과학기술 육성 덕분이라며 "이분들이 남긴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강한 추진력,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선진기술로 무장한 2000여명의 일본군 앞에 10배가 넘는 2만여명의 동학혁명군이 전멸당한 후 국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정체된 성장을 반등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과학기술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나라, 과학기술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연구 확대 ▲지역 R&D(연구개발)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전환성장 이끌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함께 밝혔다. 먼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해 연구개발 체제를 기존의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며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하겠다"며 규제를 개혁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적재산권 강력한 보호, 실험실 창업과 기술이전 지원, 공공조달과 해외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수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또한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 방안으로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공공·민간 협력으로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 확보 및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우주기술 자립 공약은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 도약과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고,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 및 첨단 인공위성 관련 민간산업 육성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등 인류가 직면한 고위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과제를 선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임무지향형 프로젝트와 국민체감형 과학기술 연구 투자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와 민·관·학 공동협력 지역인재 혁신플랫폼 구축, 연구과제중심(PBS) 제도 개혁과 정부 출연금 대폭 확대로 기본연구비 보장을 비롯해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전환해 시장 중심, 지역 중심, 청년,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통제 최소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대한민국 전환성장의 핵심 토대로 기술주권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없다"며 "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과학기술 세계 최강국가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2 10:34:35 박정익 기자

이준석-조수진 내홍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사퇴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갈등을 바라보는 당내 인사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번 갈등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아첨하려는 자를 선대위에서 솎아내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 방향을 흩트려 놓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보는 시선이 공존했다. 이 대표의 잠행 당시 함께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에 나와 "조 의원의 일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울산 회동도 그렇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당 지도부의 이유는 '이대로 가다 정권교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절박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는 아첨하는 자와 원칙을 지키는 자와의 대결"이라며 "파리 떼를 이번에 정말 제거하지 않으면 역사에 어떤 죄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결정하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의원과의 갈등은 이번 사건의 촉매제뿐이었고 선대위 내부에 산적한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실장은 "선대위가 상당히 비대해졌고 공약 하나 변변히 나오지 않는다"며 "위기상황이 왔을 때 기민한 대처가 필요한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일에도 윤 후보가 사과하는 데까지 3일이 걸리고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후보자는 50조(라고 말하면서) '이대로 가면 정말 선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윤석열 리더십에 장단점이 있다며 "후보는 어깨동무하고 함께하는 분위기에서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여의도 정치를 하신 분들은 분명한 선을 그을 건 긋고 합의할 건 합의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익숙한 측면이 있어서 여기에서 오는 약간의 불일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다단한 이 선거 와중에 정치경험이 많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보좌하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고성이 오갔던 20일 선대위에서 후보 의사 전달을 직책과 상관없는 조 의원이 하면서 일이 커졌다고 말했다. 선대위에서 후보의 의사를 전달하는 일은 보통 비서실장이나 총괄당무지원본부장을 맡은 권성동 사무총장이 한다는 것. 이어 김 최고위원은 "많은 분이 선거운동에 참여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보다 좀 어떻게든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며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인 조직"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에 도움 되는 일을 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또는 자신이 소홀하게 대접받거나 그걸 계속 주장하고 떠들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는 전체의 방향을 흩트려 놓을 일을 벌인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당무는 계속 수행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당대표로서 당무를 처리한다는데 당무라는 것이 없다"며 "그러면 당무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다시 그러면 그것도 또 주목을 받게 되고 그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의 논란에 또 휩싸일 텐데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보도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조 의원의 내홍에 대해서 "저게 저럴 일인가 싶다. 몇 달 지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없어질 조직인데 무슨 파워게임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밝혔다.

2021-12-22 10:11:51 박태홍 기자

송영길 "尹, 공개토론 나와라…무엇을 보고 찍어달라는 건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공개토론에 나올 것을 촉구하며 현재 3회로 진행되는 법정 선거 TV토론을 7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다. 송영길 대표는 22일 민주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참 이상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는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하고 있다"며 "많은 이익단체들과 직능단체들이 대선 후보의 견해를 듣기 위해 초청 토론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항상 토론에 응한다고 대답하지만, 윤 후보는 거의 초청에 응하지도 않고, TV토론·공개토론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압도적 지지도 차이가 있는 후보라면 선거 전략상 토론회에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에게 자신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TV토론도 회피하고, 부인도 국민 앞에 공개도 안 하고, 이런 후보의 무엇을 보고 찍어 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정 선거 TV토론이 3회로 한정돼 있는데 윤석열 캠프 전략은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는 20일 동안 3회의 TV토론만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당 내부 검토를 통해 최소한 7회 이상으로 법정 토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12-22 09:47:13 박정익 기자

조수진, 선대위 부위원장·공보단장 사퇴..."진심으로 죄송"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직을 내려놓은 2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선대위 부위원장과 공보단장에서 사퇴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저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이 시간을 끝으로 선대위 부위원장과 공보단장을 내려놓는다"며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앞서 이 대표와 만남이 불발된 후 기자들을 만나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에게 정말 송구하다"며 사퇴에 대한 물음엔 "자리 욕심 낸 적 없다"며 답을 피했다.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직 사퇴를 밝힌 바 있는 이 대표는 조 의원이 선대위 직을 내려놓은 이후 SNS에 "핵관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 이준석이 선거에서 손을 떼었다. 카드뉴스 자유롭게 만들라"며 "오늘로 당 대표의 통상 직무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세대결합론이 사실상 무산됐으니 새로운 대전략을 누군가 구상하고 그에 따라서 선거 전략을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어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누누히 이야기해도 그냥 복어를 믹서기에 갈아버린 상황이 됐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과거 이 대표는 젠더 같은 이슈를 선대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예를 들며 "복어 요리는 진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다뤄야지 맛있는 식재료이지 아무나 그냥 뿍뿍 지르면 그건 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젠더 이슈 같은 거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주셨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조 의원의 거취를 포함한 모든 것을)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걸로 김 위원장과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말을 나누셨다"고 밝혔다.

2021-12-21 23:04:03 박태홍 기자

文, 16개국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공급망 변화에 적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주(駐) 아랍에미리트(UAE)·과테말라·태국·덴마크·이라크·폴란드·파나마·아제르바이잔·탄자니아·세르비아·칠레·슬로바키아·우간다·모잠비크·타지키스탄·레바논 등 16개국 신임 대사에 신임장을 수여 했다. 신임장 수여식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격려차 신임 대사 가족도 초청했다. 이날 신임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강금구 주(駐) 미얀마 대사에는 임명장을 수여 했다. 정병원 주(駐) 타이베이 대표는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 배우자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신임장 수여식은 16개국 신임 대사에 신임장 수여 후, 배우자에 꽃다발을 증정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꽃다발 증정에 이어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와 단독에 이어 가족 동반 촬영을 했다. 신임장을 수여한 뒤 문 대통령은 환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중요성을 언급한 뒤 "자유경제에 맡겨져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외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적시에 대응해 달라고 신임 대사들에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요소수 사태와 같이 해외에 의존하는 생활물품, 원료와 부품, 중간재에 대한 시장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고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각 국가가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고 코로나 봉쇄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에 "한국과 주재국 간의 인적 교류, 경제적 교류 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내년은 중남미 국가들과는 수교 60주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로, 각 국가들도 소중한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우정을 굳건히 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석구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아랍에미리트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국방 협력, 산업 전반의 협력, 보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두바이 엑스포 표어인 '마음이 열리면 미래가 열린다(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를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에도 상호 방문 교류가 많은 국가이자 한류가 강한 메콩의 맹주로, 한-태국 발전의 잠재력이 높으므로, 태국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일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 희토류 등에 대해 조기 경보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당부에 화답하기도 했다. 정진규 주파나마 대사는 "중남미 수교 60주년으로, 한국과 파나마가 걸어온 60년을 되돌아보면 같은 개도국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와 문화 강국이 되어 많이 달라졌다"며 "중남미 외교는 서로 다른 것을 찾으면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의 소감을 들은 뒤 "신임 공관장과 가족과 공관 직원과 교민, 동포들의 건강을 각별히 챙기고, 부임지에서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기를 바라며,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2021-12-21 18:12:38 최영훈 기자

이준석, 선대위 모든 직 내려놔...조수진 "이유 막론하고 송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직을 내려놨다. 이 대표는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더해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 행위가 없고, 오히려 여유가 없어서 당 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李 "당대표로서 당무는 하겠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에서의 회동이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대의명분을 생각해서 할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안겨줬다면, 일군의 무리에게는 한번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 앞으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부담을 느껴서 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이라며 "그리고 이때다 싶어 솟아 나와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힌 그는 "선거를 위해 홍보미디어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다. 어떤 미련도 없다"며 "당대표로서 해야 할 당무는 성실하게 하겠다. 물론 울산에서의 합의대로 당 관련 사무에 있어서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다면 협조하겠다"고 했다. ◆李 "후보가 어떤 취지로 명 내렸는지 궁금" 이 대표는 조수진 공보단장이 당대표실에서 기다리고 있음에도 바로 기자회견이 예정된 회의장을 찾았다. 둘에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떤 형태로 사과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며 "사과한 이후에 그 내용도 사과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에게 공보담당으로 해선 안될 논란 있는 유튜브 링크를 본인의 이름으로 전달한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고, 이렇게 반응한 것을 보면 정말 본인의 뜻으로 사퇴조차 할 수 없는 인물인지 질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 단장을 둘러싼 문제로 선대위 직을 내려놓는 것은 과도한 결정 아니냐는 질문에 "비판은 당연히 감수하겠다. 조 단장이 후보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후보가 어떤 취지로 명을 내린지 궁금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조 단장에게 징계 등 조치가 선대위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며 "선대위 구성을 후보의 책임이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제 선대위에선 책임있는 관계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하자는 제 제안이 거부됐고 공보단장은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계선에 따른 지시를 듣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발언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제 의지와 다르게 역할이 없었다"고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 참여하는 인사는 많으나 이른바 핵심 관계자에 가려서 빛을 못 보는 분들이 당내에 많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후보와 소통을 했냐는 질문엔 "후보와 상의를 하지 안해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이 있다"며 후보와 소통이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조 단장에 대해 "거취를 표명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조 단장은 최고위원의 당무를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대위 개편 필요 취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대해선 "의사를 여러번 밝힌 바 있고 그것은 후보 선택이고 지금 제가 미련 없이 직을 내려놓는다고 상황이기 때문에 선대위 구성 의견을 피력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선거에 있어서 당대표로서 대선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상당한 불명예지만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후보자가 갖게 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의 사퇴에 대해선 "미련 없다. 마음대로 하라"고 밝혔다. ◆趙 "나이가 먹으면 지혜가 많아져야 하는데" 조수진 공보단장은 당대표실에서 나와 1시간 30분을 기다렸으나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하며 "나이를 먹으면 지혜가 많아져야 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송구하게 됐다"며 "다른 것보다 정권교체 열망이 큰 국민과 당원에게 죄송하다. 정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를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 어제 그런 부분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잘 못 받아들여졌다"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때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말하는 걸로써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선대위 회의에서 조 단장과 책상을 치고 고성을 주고 받는 등 갈등을 겪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일부 언론에 나오는 '윤핵관' 보도에 대응하라고 하자 조 최고위원이 "내가 왜 당신 명령을 들어야 하나. 난 후보 말만 듣는다"는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단장의 사과가 나왔으나 일부 출입기자에게 조 단장이 이 대표를 조롱하는 유투브 링크를 보내 논란이 커졌다. 한편, 윤 후보는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 과학기술총연합회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둘의 갈등에 "저도 당에, 선대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조 단장이 이 대표를 찾아가서 어떤 잘 정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는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윤 후보의 추후 대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1-12-21 17:09:00 박태홍 기자

尹의 안보 첫행보, 유엔사 규정 551-6 위반했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첫안보 행보로 20일 강원도 철원 3사단 최전방 백골OP(관측소)를 찾았다. 같은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같은지역에 위치한 6사단 청성OP를 방문했다. 이들은 모두 각 사단에서 제공한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 민정경찰 완장을 착용했다. 이를 두고 군에서는 DMZ(비무장지대) 안보견학 및 평화의 길 출입을 승인하고 통제하는 '유엔군사령부의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유지를 위해 정치인의 군부대방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유엔사 규정 551-6, DMZ서 민간인 군대식 복장 안돼 지난해 7월 개정된 '유엔사 규정 551-6'의 '3-3 유엔사 DMZ 안보견학장 방문객 제한사항 d항'과 '4-3 유엔사 DMZ 평화의 길 방문객 제한사항 d항'에는 방문자의 복장을 제한하고 있다. 각항의 9호는 '사냥용 복장 등 군대식 위장무늬가 있는 옷'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즉, 민간인인 두 정치인은 국군의 제식 위장무늬가 사용된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을 착용할 수 없다. <메트로경제>는 관련 규정에 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유엔사측에 질의를 했지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받은 상황이다. 최전방 부대를 방문하는 정치인들의 군용피복 착용 선례가 많았던 만큼,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3사단 백골OP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예비역 장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사 관련규정은 DMZ 일대를 방문한 민간인의 안전을 위해 복장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DMZ 안보견학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복장에 대한 통제를 해야하는 지휘관들이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육군 간부는 "통상 DMZ 이남의 GOP 철책선 내에서는 유엔사 통제가 아닌 한국군의 자체적 통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백골 OP를 방문했던 당시 사진을 보면, 파란색의 유엔기가 꽂혀 있다. 이는 한국군이 남방한계선을 넘어 GOP 철책을 설치했다는 의미다. 윤 후보가 방문한 백골OP는 유엔사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DMZ 지역인 것이다. 박 의장이 방문한 청성OP도 남방한계선보다 북측에 있다면, 그도 유엔사 규정 551-6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일선 장병, 선거철 정치인 군부대 방문 불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인 만큼, 대선 후보들에게도 안보정책을 자문하는 군출신 인사들이 선거캠프에 합류한다. 윤 후보 캠프에는 김용우 전 육군총장이 합류했다. 이날 최전방 방문에는 3사단의 상급부대 5군단장을 지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 동행했다. 때문에 이들이 유엔사 규정을 몰랐던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군 일각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서로 경쟁적으로 군복을 입고 전방을 방문하는 정치인들이 매우 불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최전방수호병 출신의 예비역은 "군대는 가기 싫으면서 유행인 대한민국 육군의 영문약어가 쓰여진 ROKA(로카) 티셔츠를 입고다니는 꼴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욱 국방부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1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며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하게 유의하길 당부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2021-12-21 16:29:24 문형철 기자

과학인 만난 윤석열, "추격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석열 대선후보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서 선도 지식을 습득하고 따라가는 것만으로 일류국가가 되기 힘들다"며 교육체계 개혁·규제개혁·디지털화·플랫폼화 등의 조치가 따라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후보가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윤석열 대선후보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서 선도 지식을 습득하고 따라가는 것만으로 일류국가가 되기 힘들다"며 교육체계 개혁·규제개혁·디지털화·플랫폼화 등의 조치가 따라와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추격자에서 벗어나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이) 가난하던 시절 정부 주도로 소위 과학기술입국과 수출입국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은 자연계, 공과대 출신의 열정과 노력에 우리 사회, 산업,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면서도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추격자로서 (대한민국이) 더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데이터와 데이터를 집적하는 클라우드, 필요에 따라 잘 활용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알고리즘, 연산속도가 빠른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 과학 문명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중화학 공업 시절의 지식 습득형 교육 체계도 더 종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도자의 역할을 재차 강조한 윤석열 후보는 "얼마 전에 청년 보좌역을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제가 행정부를 맡게 되면 우리 행정부를 구글 정부로 만들겠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혁신도 하고 정부 행정 개혁도 해가면서 부처 칸막이와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고 플랫폼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플랫폼을 충실하게 하고 AI 알고리즘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한 차기 정부 최고위직에 과학기술전문가를 배치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 과학위원회를 설치해 많은 전문가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는 구상을 전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6(초등)·3(중학)·3(고교) 교육 과정 개혁을 언급한 것에 대해 "19세기 말 만들어진 학제인데 지금은 지식 위주로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잘 활용을 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는 차원보다도 학생이 AI 공부를 많이 해서 그야말로 바다같이 널려있는 정보를 실생활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사용가치를 창조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교육의 대개혁을 위해서 초당적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인재 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5년 동안에 학제와 교육 체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21 16:06:45 박태홍 기자

코로나 '국난' 상황이라며, 文 정부 방역 비판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재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국난'이라고 표현하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국난'이라고 표현하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오판', '참사', '무능' 등 과격한 단어를 써가며 '위드 코로나'에 준비하지 못한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코로나19 극복 긴급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방역정책 관계자의 코로나19 관련 현황 보고를 들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대처 상황이 국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며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로 국민을 감염병 위협으로 내몰고 있고 자영업자를 거의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무능한 데다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각한 것은 증가하는 확진자와 중환자, 경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거의 무너져서 국민의 희생이 크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의료계가 위드코로나에 대비해 의료 자원을 충분하게 대비하라고 요구한 점을 들며 "정부의 무능이 국민을 다시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방치하지 말고 의사의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 재정비하여 단 하나의 생명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후보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질병관리청과 사울시 담당들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보조와 치료 보조 인력으로 의사가 아닌 일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원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이야기를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나눴다"고 밝혔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앞서 발표한 코로나 극복 공약에서 윤 후보가 언급한 공공병원 코로나 전담 병상화 이외에도 코로나19 백신 인과관계 증명 국가 책임제, 손실보상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소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방역체계를 차기 정부에서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올려서 정부가 정보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AI(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유행을 대비한 감염병 플랫폼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21 15:2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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