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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장동 몸통' 지적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날(2일) 마지막 선관위 주재 법정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논쟁을 벌였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꺼내며 무능하고 오만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3일 충남 공주시 금성동 공산성 앞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 참석해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날(2일) 마지막 선관위 주재 법정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논쟁을 벌였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꺼내며 무능하고 오만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3일 충남 공주시 공성산 앞 광장에서 열린 거점 유세에서 "성남시 판교에 대장동이 있다.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경기도에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한다"며 "김만배 일당이 개발한다면서 3억5000만원을 들고 가서 8500억원을 빼 먹었다. 이게 단군 이래 최대 실적인가, (혹은)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두고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부정부패를 처음 저지를 수 있나. 해본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공범이 있고 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사람을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대선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무엇을 하는 정당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날 이 후보의 TV토론 발언을 인용하며 "성남시장을 했던 사람이, 대장동을 설계한 후보가 (당시) 대구와 대전에서 좌천 생활을 한 제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한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도 없다"며 "저와 국민의힘이 지난 9월부터 검찰이 사건을 덮으니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특검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대선을) 열흘 앞두고 범죄행각이 드러나고 도망갈 곳이 없으니, 갑자기 특검을 이야기하는 건가. 참 어이가 없다"며 "이런 사람이 저출산 대책과 복지, 여성 인권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두고 "조카가 사귀던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칼로 37번 난자해 죽인 사건을 변론하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여성 정책을 입에 담을 수 있나"라며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서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터무니 없는 소리를 떠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제가 어제 TV토론에서 저출산이 참 문제다. 인구가 이렇게 감소해선 나라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했다"며 "근데 그 사람들(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돈을 더 주고 정책을 (지원) 하는 것보다 올바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미래 희망을 갖게 만들어야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여러 다양한 돌봄과 청년 일자리 주거와 같은 정책도 펴야 하지만 대한민국 여러분께서 부패하고 무도한 세력에 속지 말고 올바로 투표하는 것이 저출산과 인구절벽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3-03 15:51: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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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안, 어디까지 보고왔어? 규정과 현실이 달라

군인 및 군무원들도 보안위반 으로 알고 있던 행위가 처벌규정도 없는 과도한 조치거나, 관련 규정에 대한 몰이해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군당국은 군인과 군무원들이 타 정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공무원증의 외부 유출을 막아왔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는 것으로 교육해 왔다. 본지가 3일 군사경찰,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순히 자신의 공무원증을 찍어 사회관계망 등에 올리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군인·공무원, 인스타그램에 공무원증 올려도 돼 메트로경제신문은 지난 1일 '육군 장교와 각군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등이 인스타그램에 해쉬태그를 달아 올린 공무원증이 보안위배가 아니냐'는 질의를 복수의 군관계자들에게 보냈다. 다수의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공무원증에 대해 교육하겠다'라는 반응이었지만, 군사경찰 관계자는 '처벌은 법적근거 없음'이란 입장을 밝혔다. 익명의 군사경찰 관계자는 "과거 군사시설의 출입신청이 부대별로 발급하는 출입증으로 교부받던 시절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나 출입증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시설보안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면서 "정부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무원증은 시설출입과 관련된 전자감응 IC칩이 내장돼 있고 위변조 처리가 돼 있어, 단순히 공무원증 사진 유출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인·군무원 등이 사용하는 공무원증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국무총리령의 관련법규에는 공무원증의 규격과 발급과정, 패용방법 및 사용시기 등은 명기돼 있으나, 공무원증의 사진촬영 또는 사회관계망 공개에 대한 내용은 명기돼 있지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 질의를 넣었으나 국방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 부처의 공무원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자신의 공무원증을 사회관계망 등에 공개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처벌하는 법적근거는 없다. 다만, 정부 부처별로 처벌 여부 등은 기관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것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기관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며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중령이하 군인, '소·계·명' 공개도 문제 없어... 군 내부에서는 '공무원증은 악용을 막기위해 보안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주장과 '사칭 등 악용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면 된다'는 엊갈린 반응이 나온다. 최근 드라마 등 각종 컨텐츠에도 공무원증이 공개되면서 연예인의 사진이 들어간 공무원증이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공무원증 양식만으로 직위를 사칭하거나 정부기관 출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IC칩내장 공무원증은 지난 2003년부터 발급됐다. 이 공무원증에는 한국조폐공사의 위·변조 기술이 적용돼 있고 출입구역의 범위도 프로그램과 전자감응 장치 등을 통해 통제된다. 정부는 2020년 4월 기존의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대체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주한다고 밝힌바 있어, 현재의 '중앙집중형 신원증명'이 아닌'자기주권형 신원증명'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자기주권형 신원증명은 당사자 개인이 신원정보 소유·이용 권한을 갖고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한편, 현역 장병들이 자신의 이름과 계급 소속부대를 사회관계망에 공개해선 안된다고 알려진 것도 사실이 아니다. 군의 안보담당 관계자는 "중령급 이하는 이름 계급 부대마크 다 나와도 보안규정 위배가 아니다"라며 "보안규정 및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2-03-03 15:07: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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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편가르고 미움 이용하는 나쁜 정치, 혼내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우리 사회에 차별과 혐오 편가르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 미움을 이용하는 정치는 혼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터 앞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성평등 사회로' 여성 유세 중 "우리는 갈등과 분열, 증오가 아니라 협력과 공존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이날 여성 유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성인지예산 발언 등으로 이대남(20대 남성)을 공략하는 윤 후보와 반대로 이대녀(20대 여성)와 여성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혐오, 차별, 갈등, 증오는 세상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들 뿐"이라며 "포용과 존중, 공존의 정신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녀를 편가르고, 지역을 편가르고, 세대를 편가르면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런 나쁜 정치, 이번에 반드시 끝내야 하지 않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정치는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유발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정자가 돼야 한다.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저 이재명은 갈등 조정자. 갈등 해소자가 될 것이다. 분열이 아니라 공존과 화합의 정치를 할 것"이라며 "국민을 편갈라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통합의 나라, 공존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위에 여성들의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폄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않는다.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남녀가 평등하게 사회 경제생활을 해갈 수 있는 대한민국, 양성 평등의 나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국가 공동체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국가를 만든다"며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1차적으로 지켜내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정치여야 한다. 그런 세상 제대로 된 안보, 공정한 질서, 국민을 위한 민생과 경제 평등한 나라,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 저와 함께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여성 유세 직후 세계 여성의 날을 의미하는 빵과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파란 장미를 지지자로부터 선물 받았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국민서약식을 통해 ▲성폭력범죄 엄단·피해자 보호 강화 ▲디지털성범죄 근절 ▲차별 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아이와 가족을 위한 돌봄체계 강화 ▲남녀 모두의 건강권 강화 등에 서명했다.

2022-03-03 14:28: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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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단일화 직후 바로 충남 유세 시작, "가치와 철학 범위 넓힐 것"

【아산·천안(충남)=박태홍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직후 예정됐던 충남 거점 유세에 참여하며 남은 대선까지 6박 7일간 벌어지는 대(對) 국민 행보를 시작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앞에서 첫 유세를 벌이며 안 후보와의 단일화 소식을 지지자들에게 알렸다. 윤 후보가 연설 중 안 후보의 이름을 꺼내자 지지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큰 뜻에서 단일화를 오늘 아침에 이뤄냈다"며 "대선이 끝나면 즉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의 범위를 더욱 넓혀서 저희 당이 국민 여러분의 더 넓은 지지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와 의견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정권교체 없이 정치교체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선을 열흘 앞두고 정치 개혁, 헌법 개정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며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주구장창 5년 동안 안 하다가 대선을 열흘 앞두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 정치 교체는 잘못된 정치인들이 심판 받고 물러나고 담당자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는 "부패하고 무능하고 오만하고 무도한 사람들이 정치교체의 깃발을 든다고 해서 누가 모이겠나"라며 "정치 교체는 압도적인 지지로 윤석열이 새 정부를 맡게 되면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다음 유세로 충남 천안시 신세계백화점 앞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윤 후보는 "나라가 잘되기 위해선 정부와 대통령과 여야가, 양식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협치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여러분의 준엄한 심판으로 많은 개혁과 변화를 해왔다"고 밝혔다. 천안에서도 국민의당과 합당 소식을 알린 윤 후보는 "민주당도 부패하고 오만한 세력을 갈아치우고 양식 있고 훌륭한 그런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저와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 민주당의 양식 있는 분과 멋진 협치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이 나라의 경제 번영을 이룩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그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경제도 번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철 지난 이념에 빠져 패거리 정치를 하는 운동권 출신들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겨서 농단해오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있나"고 물으며 "미래를 위한 온전한 상식과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 없이 노동자의 권익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운 분을 위한 따듯한 복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어렵다"며 "우리가 상식과 시장경제, 개인의 창의와 자율 이런 모든 것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도 고생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겐 번듯한 국가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유세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의 중요성을 지지자들에게 강조하며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투표해야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득했다.

2022-03-03 14:27: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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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장기 안보 전략 논의 위한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격화되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과 국제질서 재펀으로 이어지는 안보 환경 변화 상황을 논의하고자 문재인 대통령 3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심화되는 공급망 문제도 이날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서는 ▲ 정치 ▲경제 ▲新(신)안보 ▲신흥기술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정치에서는 향후 10년간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산 등을 한국이 중점 대응해야 하는 주요 분야로 평가했다. 이에 향후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 차원의 국제 협력 확대,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산에 대비한 주요국 관련 동향 모니터링 등 대응 방안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해할 것으로 진단했다. 경제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경제 안보는 핵심적인 국가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안보 차원의 공급망 불안정, 전력망·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 국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 시설 취약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등이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야로 진단됐다. 핵심 광물자원 문제에 대해서도 ▲안정적 수급 ▲동맹·경쟁국의 배타적 정책 등에 중점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국가안보재 지정, 수입·공급선 다변화 및 국제협력 등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식량 문제 역시 향후 10년간 ▲안정적 자급 기반 확충 ▲국제 공물시장 위기 대응력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식량 자급률 제고 및 해외 곡물 도입선 다변화 등 노력도 해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新(신)안보 분야와 관련 ▲해외 체류 및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 대상 테러 위협 ▲'외로운 늑대'형 자생테러 ▲신기술을 이용한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對(대)테러 국제협력 확대와 온라인 대응(모니터링·탐지·추적·차단 등) 강화, 신기술을 활용한 테러 대응체계 발전 등이 제안됐다. 기후분야에서도 ▲극한 자연재해 또는 해수면 급상승 대비 적응대책 수립 ▲에너지 전환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국방·군사 영향 등이 있을 것으로 예측돼 범정부 차원의 기후 리스크 평가시스템 발전, 군 역할·임무 재정비, 기후변화 선진국·국제기구·해외연구소 등과 국제협력 확대 등이 제안됐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향후 10년간 ▲백신·치료제 등 기술개발과 생산·공급 강화 ▲의료시스템 지속 보강 ▲군사 부문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비 등이 요구되는 만큼, 감염병 감시 및 조기탐지 시스템 구축, 백신·치료제 등 도전적 연구 수행 역량 구비, 보건 시스템 회복력 강화, 팬데믹 관련 군 의무 대응태세 및 연구역량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회의에서는 신흥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엄중한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10년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에서 ▲군사 부문 AI·빅데이터 활용 강화 ▲민간 부문 AI 활용 확대와 인프라 확충 ▲AI·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규범 수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자 분야에서는 ▲맞춤형 연구개발 및 지속적인 지원 확대 ▲양자 관련 인프라 구축 ▲양자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합성생물학 분야의 경우 ▲관련 인프라 구축 포함 민관·산학연 간 선순환 생태계 구축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 ▲규범 수립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차세대 이동통신(6G) 분야에서도 상용화 대비 ▲핵심 기술, 장비·부품 확보 ▲위성통신 기술 확보·자립 ▲표준화 경쟁 대응 등이,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 발사체 개발 ▲위성 활용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 ▲우주탐사 능력 강화 ▲민관·산학연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도 향후 10년간 ▲관련 신흥기술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 ▲보안기술 국제 표준화 및 인증 지원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등 추진 필요성이 나왔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신흥핵심 기술 조기 경보와 발굴 ▲신흥핵심 기술 연구개발 진흥 ▲기술과 인력 보호 ▲신흥핵심 기술 관련 국제협력을 식별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추가 보고서를 이달 중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2022-03-03 13:46: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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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단', 윤석열 지지 선언

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단', 윤석열 지지 선언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단(이하 의병단, 단장 윤경숙)'이 지난 1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3 .1절 맞이'의병의 날'총궐기 행사를 가졌다.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단(이하 의병단, 단장 윤경숙)'이 지난 1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3 .1절 맞이'의병의 날'총궐기 행사를 가졌다. 의병단은 현 정부 출범 이래 도탄에 빠진 각종 민생과제를 국민의 힘으로 적극 해결하고 무너진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또한 전방위적으로 나라가 심각한 위기로 보고 3월9일 대선에서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이룩하기 위해선 전국 각지 천만인 의병이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병단은 나라의 주요 고비마다 민중들이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 국가의 버팀목이자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서야 하고, 이른바 '항일 구국 의병'의 심정으로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외쳤다. 흐트러지고 무너진 국가 기강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각계각층의 애국 민주시민을 집결시키고, 이들과 함께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하면서 의병단은 이날 윤석열 후보지지 선언을 외쳤다. 이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현 정권은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며 나라를 산산조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오는 3.9대선에서는 대전환이 요구되는 엄중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만의병 윤경숙 의병장은"안중근 의사께서는 눈앞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조국이 위기에 처하거든 목숨을 바치라 하셨다"면서 "현 정권은 정치,경제,언론, 국민의 마음까지 모든 것을 차갑게 묶었지만, 우리 민족의 조국애와 굴복 없는 숭고한 외침, 강한 결의는 결코 묶어둘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하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단'의 윤석열 지지 선언문. 3.1독립운동 103주년을 맞아 전국 시·도에서 결성된 천만 의병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리며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지도자로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26년간 검사로서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중앙행정을 경험한 전문가이다. 검찰총장 재직 시 수많은 방해공작에 굴하지 않고 그릇된 기득권 문화를 타파하려고 노력했다. 5천2백만 대한민국 국민은 이 같은 탁월한 경륜을 높이 평가해 윤석열 후보를 정치권으로 불러내 곧바로 국정을 책임지도록 힘을 모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당 정권의 방역 실패로 코로나 세계 최다 발생국이 됐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5년간 청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8번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시장은 무너지고, 집 없는 서민은 내 집 마련 이 어려워지고, 내 집이 있는 서민은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살림이 더욱 더 궁핍해지고 있다. 게다가 경제는 어려워지고,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외교 안보에서도 실정을 거듭해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이 위협을 받고 있다.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순수한 열정으로 모인 우리 천만 의병은 윤석열 후보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로 보고 거듭 지지를 선언한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화 투쟁의 목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민통합의 정신을 관통하고 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의 물결이 넘쳐나고 자본주의의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며, 성별과 지역, 세대의 차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동세상을 실현할 인물이라고 여겨진다. 천만 의병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다음 사항들을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융합시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철학이 꽃을 피우고 국민이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하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대표와 여야대표들이 참여하는 다당제 협치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기를 바란다. 하나, 인사 대탕평을 실시해 거국내각,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정치개혁을 수행하며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명을 이룩하기를 바란다. 하나, 민주당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코로나방역, 일자리, 부동산, 외교·안보 분야를 쇄신하고 하루빨리 국가질서가 정상을 찾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하나, 국가의 백년대계는 교육에 있는 만큼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21세기 제4차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2022-03-03 12:40: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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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오늘 살기 위해 원칙 버린 정치인, 내일은 국민이 버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 관련해 "오랜 정치 과정에서 정치인이 오늘 살기 위해 원칙을 버리면 내일은 국민을 버린다는 것을 익히 봐왔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후보는 3일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투표일까지 남은 6일간 심상정의 각오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김동연 후보에 이어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를 통한 선거중단을 결정했다"며 "양당정치 종식과 다당제 정치를 소신으로 밝혀왔지만, 결국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 3지대 정치를 떠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안 후보와 경쟁하고 협력해 거대양당을 넘어서는 정치변화를 이뤄내기를 기대했던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제 3지대 대안으로 안 후보를 성원해온 국민들의 실망도 매우 크실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거대양당은 이구동성으로 정치개혁과 통합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다시 소수정당을 자신들의 발아래 무릎 꿇리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며 "양당 정치가 내로남불 정치로 국민의 불신을 받으면서도 이제껏 그 생명을 연장해 온 비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에 표 몰아주면 양당 독점 정치가 더 강화될 뿐"이라며 "다당제도 연합정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오랜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지난 20년 거대양당의 장벽 사이에서 수많은 좌절을 딛고, 자신을 수없이 갈아 넣으면서 정치교체의 한길을 걸어왔다"며 "이제 거대양당 사이에 저와 정치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만 남았다. 이번 대선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넘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다당제 연정으로 바꾸는 정치대전환의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양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양당 독점 정치만 강화될 것"이라며 "기득권 양당정치를 교체하고 다당제 전환을 바라는 시민들은 이제 부담 없이 저에게 소신투표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사표는 없다. 심상정에게 주시는 한 표는 오직 정치교체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생생한 생표가 될 것"이라며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향해 함께 동행해달라. 35년 양당 정치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다당제 연정을 힘차게 여는 정치교체의 신새벽을 열어달라"고 강조했다.

2022-03-03 12:06: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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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회구조적 성차별 해소…"여성안심 대통령 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여성안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성범죄로부터 여성 보호 ▲청년·여성·1인 가구 ▲아동학대 근절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여성 건강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며 "데이트폭력처벌법, 일명 '황예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성범죄 양형 감경 요소를 개선해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전국 확대와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해 강력 대응하고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및 불법촬영 탐지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도 말했다. 또 청년·여성·1인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과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연대관계인을 지정할 수 있는 '연대관계 등록제' 도입으로 1인가구의 돌봄·의료·장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친족가구 중심의 직장 복리후생 제도, 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등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근절과 관련해선 영아살해·유기죄를 일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강력처벌하고,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도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하기 위해 출산휴가 종료 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도입과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확대 및 현행 만 8세 미만까지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임금과 채용에서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집행하겠다며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와 대국민 공표제 도입도 약속했다. 끝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피임 및 임신 중지, 난임 시술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경기도에서 호평받았던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전국 확대, 청소년 모두가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03 11:51: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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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 연합 재현' 표방한 尹·安 단일화…끝까지 원팀 유지할까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2022년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 단일화로 재현된 모습이다.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약속한 윤석열·안철수 후보가 대선 이후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도 공식화하면서다. 두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통해 "두 사람은 원팀(One Team)"이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한 '미래·개혁·실용·방역·통합 국민통합정부'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두 후보가 약속한 국민통합정부는 '협치·협업' 원칙하에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 파트너와 함께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양 정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과 닮았다. 당시 ▲대통령 후보 김대중, 초대 국무총리 김종필 ▲내각제 개헌 ▲국무총리에 경제부처 임명권 위임 ▲수도권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한 명을 자민련(자유민주연합) 소속 등 DJP 연합 합의안은 윤석열·안철수 후보가 밝힌 '국민통합정부'와 큰 틀에서 유사한 모습이다. DJP가 신뢰를 쌓아나간 뒤 연합정부 구성까지 합의한 배경 역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모습과 닮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단일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단일화가 성사된 결정적 배경은) 많은 국민이 요청하는 게 정권교체이기에, 대의에 입각해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일화가 가능하게 된 요건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자'(였다)"고 전했다.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후보 단일화, 합당이 합의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김대중 당시 후보도 DJP 연합 반발 여론에도 당위성을 국민에게 꾸준히 설득해나갔다. 김종필 총재와 신뢰를 쌓기 위해 포스코 창업주인 박태준 당시 국회의원도 자민련에 영입하도록 노력했다. 다만 두 후보 단일화가 DJP 연합처럼 1년 가까이 공을 들여 공개 협상하거나, 규칙에 따라 합의한 상황도 아닌 만큼 '효과가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단일화 과정에 갈등이 많았고, 디테일한 정책 협의 가운데 입장차도 표출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단일화는) 윤 후보 측에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냉철하게 봤을 때 '다당제', '정치적 완주'를 말한 안 후보가 중도포기하고 합당을 말하는 모습은 아무리 실리가 있어도 명분이 너무 부족해 단일화 효과가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DJP는 그 당시만 해도 1년 가까이 공개적으로 협상을 했는데, (앞으로 두 사람이 디테일한 협상 과정에서) 하나둘 부딪치면 불협화음을 보일 수 있다. 단일화가 깨지지 않고 효과를 못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012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처럼 막판까지 룰 갈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안 후보가 중도 사퇴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미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상에 합의하지 않았냐"며 막판까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층 중심으로 단일화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2-03-03 11:44: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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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후보들 "아름다운 언어 사용할 것"…선플서약 동참

대선 후보자 14인 선플서명 캠페인. /선플재단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플실천서명 캠페인'에 대선후보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 악플, 혐오발언 추방과 긍정에너지 확산을 위해 15년째 선플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는 제20대 대선후보 간에 비방으로 상대를 헐뜯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발표하는 선거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선플 실천 선언문' 서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선플운동본부의 공명선거 캠페인 사이트에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허경영, 김재연, 이경희 후보가 선플 선언문 서명에 동참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명선거 릴레이 캠페인과 전국 선플 SNS기자단들의 인터넷 언어 모니터 활동도 추진 중이다. 대선 후보들이 서명한 '선플 실천 선언문'에는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첫째,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하지 않고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셋째, 당선된 뒤에도 철저한 공약 이행을 통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중앙대 석좌교수)은 "대선후보들이 상호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대신 국민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알리는데 집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플재단은 18대 국회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아름다운 언어사용을 약속하는 선플서명을 받기 시작해 현재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96%인 287명이 선플서명을 마쳤다. 또 2021년 12월에는 전국 선플 SNS기자단이 의정활동 시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정해 청소년들이 직접 시상하는 '제8회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편, 전국 40여 개 지역의 선플누리단 교사와 학생들은 3월 9일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3월 4일~5일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를 알리는 홍보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사전투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007년, 악성댓글로 인한 유명인들의 연 이은 사망사건이 계기가 되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선플' 개념을 민 이사장이 최초로 창안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플운동'을 15년간 주도해오고 있다. 현재 82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선플운동 홈페이지에 올라온 선플은 960만개를 넘어섰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산하 학교에 이를 전면 도입한 이후 학교폭력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청소년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3-03 11:09:15 원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