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靑수석 "文 정부는 방산을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시킨 정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임기를 5개월 앞둔 문재인 정부의 '방위산업' 발전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빈방문 기간 1조원 규모의 K-9 자주포 및 K-10 탄약운반장갑차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만큼, 그간 방위산업 및 국방력 강화 성과에 대해 종합해 평가한 셈이다. 박수현 수석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9번째 글에서 "나는 문재인 정부가 종합군사력 6위 군사강국, 방산 수출 국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하며 방위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까지 도약시킨 정부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국방력 및 방위산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방산을 바라보는 안보 및 경제협력이라는 철학과 방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력 강화 또한 문 대통령이 '대북 억지력' 차원을 넘어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도 고려해 자체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한 것이라는 취지다. 박 수석이 올린 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12일 참모회의에서 "방산 협력은 안보 협력인 동시에 경제협력"이라며 신남방정책에 방산 분야를 중요한 영역으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참모회의에서도 "우리 국방력이 대북 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자주를 위해 필요하고,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출 국가이고 대양이 우리의 경제영역"이라며 "대북 억지력만이 아니라 큰 시각에서 봐야 하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문 대통령 철학과 관련, 현 정부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이 전임보다 높은 점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4년(2018∼2021년) 국방 예산 평균 증가율은 7.0%로 이전 정부(2014∼2018년, 평균 4.1%)보다 2.9%포인트 높았고, 국방 R&D 예산 평균증가율도 11.9%로 이전 정부(3.3%) 대비 8.6%포인트 오른 것이라고 박 수석은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 중인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 ▲세계 8번째 국내 설계·건조 3000톤 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취역 및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군 최초 독자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배치 ▲한국형 벙커버스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 완료 및 양산 착수 ▲군 정찰위성 및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착수 등 구체적인 성과도 언급했다. 박 수석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 수출 규모가 세계 17위(2016년)에서 세계 6위(2020년)로 성장, 수출 점유율도 140% 상승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방산 수출 규모도 2.5억 달러(2006년)에서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100억 달러 시대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위주로 이뤄진 방산 수출이 최근 중소·일반협력업체로 확대된 점을 두고 박 수석은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투자와 기술개발에 이어 전력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방산 특성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성과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역대 정부에 비해 압도적인 예산 투입 등이 우리나라를 소총 수출국에서 항공기·잠수함 수출국으로 빠르게 발전시켰음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