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소상공인, '先보상 後정산' 제도화…희생 반드시 보답"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강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영업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향해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변함 없는 기조는 '방역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도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 고통을 견뎌 온 소상공인·자영업자께 거듭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의 희생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했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적으로 사업장에 구비 해야 하는 손소독제, 마스크, QR코드 리더기 등 방역 물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새로운 방역지침에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피로감이 극에 달한 의료계를 향해서도 감염병 관리수당 신설 등 의료체계 확충에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코로나19 병상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거점전담병원 5개소와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6개소, 821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행정명령을 시행해 연말까지 총 1899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백신 피해 보상 인정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기준 가장 최고 수준으로 인구 100명 당 미국은 0.0004명, 한국은 67명"이라며 "백신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백신) 부작용의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 만큼 '백신 국가책임제'를 확고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한계를 호소하고 계신 의료인력 등에 대해 감염병 관리수당을 신설하고,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소 인력 충원 예산을 마련했다"며 "반복될 수밖에 없는 감염위기 앞에 막연한 인력 확충이나 의례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스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