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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상설특검은 가짜특검…'몸통 은폐' 꼼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핑계를 동원해 특검을 사실상 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은 가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드는 친여 인물을 특검으로 지명해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검찰이 그랬듯이 '몸통 은폐'를 하겠다는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자신이 지정하는 게 세상에 어디있나"라며 "이미 검찰 수사로 두 명의 (대장동 개발) 핵심 관계자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이상 무고한 희생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도 여야가 어느 편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별검사를 추천해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마땅하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아무 책임이 없음에도 민주당이 물타기용으로 제기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수사 대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길게 시간 끌 이유가 없다. 바로 특검법안 수정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일"이라며 "하루면 해결할 수 있지만, 대장동 핵심 관계자 두 명이 사망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특검법 처리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성남시장 시절 함께 장기출장을 다녀온 직원조차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이상 가짜 특검법안을 주장하지 말고, 진짜 특검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2021-12-28 10:26: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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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값 안정 위해 20만톤 우선 시장격리…7만톤은 순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1년에 초과 생산된 쌀 27만톤 중 20만톤을 내년 1월 중에 우선 시장격리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격리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요 초과 물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하는 조치로 당정은 남은 7만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시장 상황과 민간 재고 등 여건을 주시하면서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장격리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금년 생산량 중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조속히 시장격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송영길 대표는 "풍년이 들수록 농민들의 주름과 시름이 깊어지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며 "쌀 가격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인데다 실생활 변화로 쌀 도매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도 지속적으로 시장격리조치의 신속한 발동을 요청했고, 민주당 또한 이를 꾸준히 정부에 제기해 그동안 실무 협상을 해왔다"며 "27만여톤으로 추정되는 수급 과잉물량 전체를 시장격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1월 중 상당량을 정리하고, 잔여 부분을 시장 여건에 따라 격리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쌀 수급상황 점검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톤, 신곡 수요량은 361만톤으로 27만톤이 초과 생산됐고, 이로 인해 수확기 중 산지쌀값은 10월 5일 20㎏당 5만6803원에서 12월 25일 20㎏당 5만1254원으로 9.8% 하락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확기 산지쌀값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최근 하락폭이 확대돼 지금 시점에서 시장안정 조치 발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정에서 쌀 시장격리를 확정하면 정부는 안정 관리할 예정이다. 쌀 문제를 비롯해 농업·농촌 주요 현안에 고견과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쌀값,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물량을 17만톤으로 제한했지만, 당은 비료 가격, 농촌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도록 20만톤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며 "쌀 시장격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초과 생산량 27만톤을 한 번에 시장 격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년 소비자물가에 대해 물가당국도 우려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27만톤을 다 정리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장격리가 쌀값을 21만원, 22만원 이렇게 올리자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더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으로써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걸쳐 1월 중 20만톤 매입에 대한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2021-12-28 09:27: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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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총수 만난 文…디지털·탄소중립 등 현안 논의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참여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6개 기업 대표와 만나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KT 등 6개 기업이 향후 3년간 17만9000개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 이번 만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박원주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청와대는 간담회와 관련 청년희망온(ON) 성과를 공유하고, 추가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간담회에서는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뿐 아니라 주요 기업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경미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삼성전자 및 KT의 5G·6G 통신기술 연구 현황 ▲차량용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 및 현대자동차 협력 여부 ▲LG디스플레이 사업 관련 대학의 계약학과 확대에 따른 청년 교육훈련 활성화 ▲SK바이오사이언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기술 연구 실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해당 기업 총수들과 대화했다. 문 대통령은 6G 통신기술 연구 및 개발에 대해 질문했고, 구현모 대표이사는 국내외 연구 현황과 상용화, 관련 통신장비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구 대표는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는 디지털 인력은 모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데, 고급 인력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며 디지털 전환과 함께 청년 디지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도 "통신(기술)도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다. 통신과 백신은 비슷한 면이 있어 선제 투자를 해야 아쉬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내부에서 6G 통신기술 관련 대비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산업에서 백신과 반도체도 불확실성이 큰 분야이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므로 이를 따라가기 위해 더 안전망을 갖추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신생아가 40만명 이하, 중국은 대학졸업자가 500만명이 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과 중국이 탐내는 좋은 인재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인력 양성 중요성이 결국 청년희망온 취지와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수상한 데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정의선 회장은 "국민이 전기차를 많이 구매해줬고, 그 기반으로 외국,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며 "외국 전기차와 경쟁하려면 기술과 서비스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 회장 발언에 "차량용 반도체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이 부회장과 정 회장은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태원 회장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 출시 시기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최 회장은 "현재 3상 (실험) 중으로 3상을 마치면 전 세계 승인도 거쳐야 하는 데 가보지 않은 길이라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가능한 빠른 기간 내 상용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LG의 올레드 TV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사업이 성황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에 구광모 회장은 "청년 교육과 관련, 대학의 계약학과에 디스플레이 학과가 추가돼 기업과 청년이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됐고 점진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코가 연구중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정우 회장은 "수소를 이용해 새롭게 쇳물을 뽑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연구 중이고, 10월에는 전 세계 철강사가 모여 관련 국제포럼도 열었다. 2028년부터 데모 플랜트를 거쳐 2040년 정도에는 본격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연구개발 비용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지원해주는 데 대해 "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뒤 이달 초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 당시 공급망 MOU로 배터리 양극제에 필요한 리튬, 니켈, 흑연 등의 공급망이 안정화된 데 대한 감사의 뜻도 표했다. 구 회장도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 코발트 수입처 다변화 중요성을 언급한 뒤 "호주와 핵심광물 MOU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활로를 정부가 열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요 기업들이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참여해준 데 대해 재차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번 프로젝트와 더불어 더 고마운 것은 자사나 계열사, 협력사에 필요한 인력을 넘어 다른 기업 취업 인력까지 범용으로 양성해준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공지능 코드 교육을 정규교육 포함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고 대학 교육을 기업 수요에만 맞출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구인·구직 미스매치가 갈수록 심해지는 면이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 관련 계약학과 운영을 더 활성화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과 청년 기술창업 멘토 역할도 기업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2-27 16:58: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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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예비군, 내년부터 시행한다더니... 시작부터 삐걱삐걱

180일간 일급 15만원을 받고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예비군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벌써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론에 '투잡예비군'·'알바예비군'등으로 화려하게 홍보가 됐지만, 제도 시행의 기본인 선발 공고문 게시는 당초 계획과 달리 2~3개월 가까이 지연될 상황이다. 이로인해 시행 첫해에는 180일 복무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홍보와 달리 2~3개월 지연된 장기 비상근예비군 선발 27일 본지가 육군본부 '비상근예비군 지원 접수체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0일 게시됐어야 할 공고문은 지원 접수체계와 예비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육군 동원참모부 관계자는 이날 지원 접수체계의 질의응답란을 통해 "2월 또는 3월중에 공고문이 게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오미클론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에도, 군 당국은 내년에 시범운영될 장기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공고문이 정상적으로 게시됐다면, 내년 1월14일까지의 모집기간을 거쳐 2월말에 약 50여명의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선발된 예비군들은 경기 고양 60동원사단에서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주요 지휘관(자) 및 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인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그렇지만, 공고문이 지연될 경우 합격자 발표도 4월께로 늦춰진다. 5월부터 복무가 개시된다면 12월 31일까지 명절 등 휴일을 다 포함한 복무가능일은 245일 정도, 명절 및 휴일 78일을 뺄 경우 167일 정도로 줄어든다. 비상근 예비군은 평일과 휴일을 포함해 주 5~2일 정도의 소집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장기복무 비상근 예비군들의 180일 복무를 채우기 위해 휴일복무의 비중은 높아지고, 복무일의 선택폭도 좁아진다. 이들을 통제하고 돕와야 하는 현역장병들의 휴식여건 침해도 우려된다. ◆장기 비상근예비군,중요한 제도지만 軍 당국은 좌충우돌 장기 비상근예비군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돼 온 '비상근 복무 간부 예비군 제도'의 확장판이다. 기존 제도는 연 15일까지 복무하는 제도지만,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비군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을 통해 간부출신이 아닌 병장출신 예비군도 연간 180일을 복무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육군은 지난해 법개정 전 연간 최대 예비군 동원가능 일수인 30일까지 복무하는 '확장형'을 시범운용해 제도의 안정화와 조기정착을 이루려고 했다. 그렇지만, 2020년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소집은 일반예비군 소집과 함께 사실상 중단됐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소속 비상근 복무예비군의 소집일수는 평균 1~2일에 그쳤다. 더욱이 장기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숙련된 예비역 간부들이 병과와 계급 등 편제에 맞지 않는 '비적소 보직'에 편성됐다는 이유로 내년도 단기복무 비상근 예비군 선발에서 상당수 탈락됐다. 예비전력 담당자들과 비상근 복무 간부예비군들은 장기 비상근예비군 제도가 안정적인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조언한다. 익명의 예비전력 담당자는 "지난 2년 간 잃어버린 예비전력의 시간을 돌려 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직이동이 잦은 장교와 복무기간이 짧아진 병들은 예비전력 관련 경험이 사실상 전무해, 숙련도가 떨어진다. 비상근 복무의 경험이 많고 성실히 복무한 예비역 간부를 더 활용해야 하는데, 이들의 퇴역연기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동원지원단에서 수년 간 비상근 복무 중인 예비역 중위 A씨는 "경험 많은 선배들이 내년도 선발에서 탈락된 것도 큰 부담감이지만, 불안정한 소집일정도 문제"라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일부 동원지원단은 소집일을 코앞에 두고 수시로 일정을 변경해 소집 참석률이 저조해졌다"고 말했다. 복수의 비상근 복무 간부 예비군들은 "간부 출신들 중에도 불성실하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비상근 복무자가 있기에 병 출신들의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말뿐인 포상과 처분보다 우수복무자는 병·간부 구분없이 예비군의날 모범예비군으로 추천하고, 병 출신의 예비역 하사진급제도도 신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7 15:11:1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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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년 일자리 창출' 호소…"기업이 든든한 힘 돼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 만큼, 정부가 관련 행보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 청년희망 온(ON) 참여 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청년희망온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전략.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 훌륭한 결단을 내려 주신 기업인께 직접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민간 기업에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희망온은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KT 등 6개 기업이 올해까지 참여했다. 이에 문 대통령 초청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인적 자원 덕분"이라며 "기업들 또한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고, 끝내 앞서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및 탄소중립 기술 발전 전문 인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 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세대이자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열정, 절실함을 갖고 있고,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함께 갖추고 있다"며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께서 든든한 힘이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 메시지인 셈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역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다각도로 협업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희망온을 계기로 더 많은 청년들이 기업의 선진적 교육훈련을 경험하고, 구직과 창업 지원 기회를 얻기 바란다. 정부도 힘껏 협력 지원하겠다"며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사업을 통해 청년의 구직과 기업의 구인을 촉진해 나가겠다"며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 계획도 언급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6대 기업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정부는 중견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더 많은 기업들이 청년희망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감사 인사도 전했다.

2021-12-27 14:13: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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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증권거래세 폐지' 등…"기업·투자자 윈·윈하는 주식시장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27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미투자자가 급증해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주식시장 선진화 공약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으로 이뤄졌다. 윤 후보는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재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과 관련해선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장내에서 일시에 매도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에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주식매매 일시 정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펀드 등을 통해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7 12:50: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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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투톱' 비전위 출범…"국가비전·국민통합 이루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투톱' 체제로 4기 민주정부 재창출과 국가 미래비전 제시 및 국민통합을 화두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가 27일 민주당사에서 출범식을 열며 20대 대선 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비전위는 대전환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국가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했으며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에 대한 각각의 핵심 아젠다(의제)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홍영표 비전위 수석부위원장은 활동 방향에 대해 ▲비전 경쟁 주도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했다. 홍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유례없는 네거티브 경쟁으로 흐르고, 누가 더 문제가 많은가 싸우는 선거가 되고 있다"며 "비전위가 대선의 흐름을 바꿔 민주당 정부가 펼쳐나갈 미래비전과 중장기 국정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국난, 기술·인구·기후변화 등 대전환의 시기에 어느 때보다 미래가 불안하고,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며 "전환기 대응, 격차해소, 갈등극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장 속에서 국민의 기대와 꿈을 듣고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전위 구성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인사들이 고루 배치됐다. 통합의 정신에 따라 수석부위원장에 이상민·조정식·홍영표·도종환·정성호 의원이 임명됐고, 당내 여러 목소리를 대표하는 의원들도 함께한다. 홍 수석부위원장은 "국가비전과 국민통합에 걸맡는 실력 있는 위원회로 구성하겠다"며 "미래비전과 국민통합은 구호나 슬로건으로 되지 않는다. 역량 있는 인사들을 비전의원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비전위는 현장 중심의 위원회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비전 투어'에도 나설 방침이다. 비전위 실무조직은 기획본부와 조직본부로 간명하게 유지하고, 시도별 지역본부를 설치해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결집한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 세 명이 한팀으로 ▲민주 ▲혁신 ▲포용 ▲평화 ▲미래 등 5대 분야별로 미래 아젠다를 선정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향후 정책과 공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비전 투어는 '대한국민 꿈 모으기 프로젝트, 우리가 함께 꿈꾸는 나라'를 주제로 첫 행선지는 2022년 1월 5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며 세대·지역·직업·계층별 콘셉트를 접목해 현장의 꿈과 기대를 모아낼 방침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뛰어난 방역정책과 국민들의 헌신적인 협력과 희생으로 코로나 위기도 나름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의 가장 큰 본질적 역할이라고 하는 국민통합을 이루어 낼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낙연 전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당원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민주당이 협심·단결해서 희망을 만들고 또 승리를 일궈내는 역사를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이낙연 공동위원장님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서 국가 비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얻어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검증은 필요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며 "지금의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지켜드릴 것인지, 사회 양극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발전시킬 것인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등을 다듬고, 국민께 알려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더 낮게, 더 깊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 더 넓게 세계를 보면서 더 길게 국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더 확실하게 혁신하면서 더 따뜻하게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 바로 그런 일을 '국가비전·국민통합 위원회'가 잘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가 민주당의 '민주당다움'을 살리고 키우도록 돕는 일에도 힘쓰기를 바한다. 민주당은 쇄신해야 하지만 '민주당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시대에 맞게 살려가는 쇄신이어야 한다. 당원이 자랑스러워하는 민주당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27 12:0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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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용 사면 비판에 선 긋는 靑…'선거개입 논란' 피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갈라치기용'이라고 비판하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이다. 대선 기간 야권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이 '선거 개입 논란'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단을 두고 "더 중요한 본질은 국민 통합과 미래"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을 갈라치기 위한 정치 전술'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것이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되는지를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통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 코로나 극복을 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고) 청와대가 야권 반응에 대해 일일이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민생 중심' 행보를 보인 게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 차원에서 나온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부터 청와대와 정부에 '철저한 정치 중립'을 당부한 바 있다. 박 수석도 대선 국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정치 평론가들 해석에 대해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설사 무슨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안쪽, 바깥쪽 할 것 없이 여러 의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에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해 오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상황을 언급한 뒤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 결단에 너무 못 미치는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 가운데 일부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비판하는 만큼 '야권 갈라치기'라는 지적에 이해할 수 없다는 메시지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별사면을 환영을 하는데 그것이 야권을 갈라치기라고 한다면 서로 상충되는 평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적인 목소리들에 대해 청와대에서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인이었다만 왜 갈라치기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수석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사범에 사면권을 쓰지 않겠다는 공약 파기라는 주장에 대해 "전직 대통령 같은 특이 신분자 같은 경우 국민통합이라는 대승적 취지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대통령께서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2021-12-27 11:38: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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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연말에 국립 5·18 민주화 묘지 참배한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광주 망월동 국립 5·18 민주화 묘지를 찾아 참배한다. 허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를 찾아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국민 통합'과 더불어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 허경영 대선 예비 후보 측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광주 망월동 국립 5·18 민주화 묘지를 찾아 참배한다. 허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를 찾아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국민 통합'과 더불어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허경영 후보는 최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5.5%를 기록했다. 프라임경제신문·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12월 22~23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응답률 8.6%, 95% 신뢰수준, ±3.1%)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39.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8.5%,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5.7%,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 5.5%,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2.8%, 기타 후보 1.7%, 없다 5.5%, 잘 모르겠다 1.2%로 나타났다 공약으로 본 후보 호감도를 물은 결과 허 후보는 8.5%를 기록해 6.8%를 기록한 안 후보에 1.7%포인트 앞섰다. 허 후보는 권역 중 대전·세종·충북·충남에서 8.3%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만18세에서 만 20대에서 13.3%, 30대에서 10.1%의 응답을 기록해 젊은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피조사자선정방법 및 조사방법은 휴대전화 RDD(임의걸기)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이용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프라임경제신문·미래한국연구소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27 10:43: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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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부 결속 다지기'…"스스로 대선 후보라 생각해달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내부갈등을 비롯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란까지 어수선한 분위기를 전환 시키기 위해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선 후보라고 생각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당원 누구도 당의 공식 결정과 방침에는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모든 당원과 중앙·지역 선대위 관계자 모두 누구보다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정권교체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모든 의원은 지역구로, 모든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는 지역에서 조직을 점검·보강하고 국민의 지지와 결집에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의 관심 사안을 선거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에 반영될 수 있게 제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후보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비상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선 곤란하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선대위 총괄본부가 헤드쿼터(본부) 역할을 하며 각 선대위 조직들은 총괄본부를 중심으로 정보보고 체계 구축과 유기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선거의 주체는 국민의힘"이라며 윤 후보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에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권교체 열망을 또다시 수용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미래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선대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정당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각자의 직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의 말도 드린다. 후보가 정책적으로 약속한 것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집단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를 모두 명심하고, 남은 70일 동안 선대위와 당이 혼연일체 돼서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2-27 09:51:1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