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소문]군미필 대통령, 우크라이나 침공은 귀중한 학습서
<메트로경제신문> 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국방안보와 관련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과 행동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코너를 이어갑니다.국방안보는 국정운영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라의 존위가 흔들리면 경제와 교육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주>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써 유사시 전쟁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군사반란을 일으킨 군인이거나, 군에 대한 반발감이 강한 인사들이 다수였다. 더욱이 20대 대선에 나선 유력후보 두명은 군 미필이다. 군미필이라고 강한 안보와 국방을 이뤄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 학습은 분명 필요하다. 최근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통령 후보외 그들의 보좌진들에게 중요한 학습서가 될 것이다. ◆세계군사 2위와 22위의 절대절명의 전쟁 통계기반 웹사이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2022년 1월 12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조사국가 140개 국가 중 러시아는 세계 2위,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의 군사강국이다. 이번 전쟁은 게릴라나 반군 등을 상대로하는 국지전이나 제한적 전면전과는 그 규모와 양상이 다르다.두 국가의 인구와 면적, 산업적 기반도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전쟁이나 이슬라믹 국가(IS)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인구 1억4천만명, 영토면적 17,130,000km²의 자원대국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하면 작지만 인구 약 4000만명에 한반도 전체면적의 3배에 가까운 603,628km²(한반도 전체면적 223,626 km²)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식량자원 강국이다. 20대 선거에서 여당의 지지자들은 '싸우지 않는 평화'를 이야기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전쟁에 준비하지않고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린 나라'정도로 묘사한다. 반면, 제1야당 지지자들은 '선제타격'과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며서도 전쟁의 정숙성과 은밀성 등 한국군 자체 역량강화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전쟁은 네트웍과 통신 등 첨단 정보전이 가미된 하이브리드전쟁이 국가총동원의 총력전쟁에 결합됐다. 더욱이 러시아군 특수부대와 친러시아 성향의 체첸민병대가 소규모로 우크라이나 후방까지 침투해 모자이크 전쟁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국가총력전, 땡겨 쓸건 다 써라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공한 러시아군의 상비군은 약 90만명, 예비군은 약 200만명이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의 병력은 3분의1 수준인 상비군 약20만명, 준군사단체 약 10만명, 예비군은 약 90만명이다. 병력과 기동장비와 제공력 등에서도 러시아가 압도적인 우위지만, 우크라이나측이 선전하는 것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러시아군의 훈련정도가 낮다는 점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가혹한 구타와 병영악습을 끊고 전문화된 군대를 만들겠다던 취지로 징병·모병 혼합제가 적용됐지만, 의무복무기간은 1년이다 보니 전술전기를 전문화할 기간이 짧아졌고, 복무자세도 흐트러졌다. 두번째는 러시아군의 보급상황이 덩치에 비해 엉망이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등이 공개한 영상 등에 따르면, 낙오된 러시아군은 연료와 후속보급을 받지 못해 우크라이나 경찰서를 찾아갔고,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전투식량을 취식하거나 우크라이나 상점가를 약탈했다. 일부 군인은 2차대전 당시 철모와 모신나강 소총과 구형탄입대를 휴대했다. 구형철모와 구식소총과 엑스밴드를 휴대한 한국군과 흡사한 모습이다. 후속 군수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기동전은 아사와 동사, 고립 및 낙오 등 심각한 비전투 손실을 낳는다.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전투의지와 목표가 낮은 러시아군과 달리, 시민들의 결집력과 일반시민을 예비전투원으로 교육하는 우수한 예비전력이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잘 조직된 경찰은 후방침투를 하거나 낙오한 러시아 정규군을 포로로 잡거나 장비를 노획했다. 러시아의 통신차단에도 해외 지원세력의 통신 및 정보지원에 힘입어 국내 감시카메라 등 민간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하는 우크라이나지만, 전략물자 등의 부족으로 군수용 활용물자의 지원을 세계에 요청하고 있다. ◆대통령의 군사적 학습은 시민의 생존 한국군은 그간 전차·화포·항공기·군함 등 거대한 플랫폼 체계 확보에는 공을 들였다. 반면, 이들 무기체계를 운용할 인력과 후속군수지원에는 인색했다. 육군은 지난해 9월 16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육군의 기동화 체계인 아미타이거4.0을 설명하면서 "인제에서 240㎞ 떨어진 평양까지 도보 평균 시속 4㎞로 이동하면 무박으로 3일 밤낮이 걸리지만, 기동화가 이뤄지면 시속 80㎞의 속도로 3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고 밝힌바 있다. 잘 갖춰지지 않은 북한의 도로는 우크라이나의 해빙기 늪인 '라스푸티차'처럼 기동이 어렵다. 엄청난 대전차 장애물들도 도사리고 있다. 이는 러시아군과 닮은 한국군의 무모함과, 성과론적 결과보고의 관행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이러한 군부의 보고를 경계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공략 중에 예비군 훈련기간과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싸우지 않는 평화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지 않는 흉폭한 적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대선유세에 과정에서 '선제타격'을 강조했다. 적의 심각한 전쟁위기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당연한 방어행위다. 그렇지만 공공연히 밝힐 필요는 없다. 윤 후보가 강조한 한미동맹의 중요성 만큼, 한국군이 동맹군으로써 자체적으로 갖춰야 할 비닉전력과 전술도 생각해야 한다. 정치풍자 개그맨 출신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련시절 태어나 엘리트교육을 받은 인물이다. 친러시아 성향의 민·관·군 인사들 혼재하던 우크라이나에서 그가 보인 리더쉽을 한국의 정치인들은 배워야 한다. 젤렌스키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총이지 떠날 차가 아니다", "소비에트 군대의 일원으로 전쟁에서 살아남은 할아버지를 두고 제가 어떻게 나치가 된다는 말인가" 등의 명언을 통해 야전의 군인과 시민, 심지어 적국인 러시아와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지도자의 냉혹한 결단력과 여론을 휘어잡는 정무적이고 감성적 언행,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 국제법을 준수하고 질서있게 대응하는 군의 군기와 사기, 이는 위기시 세계가 대한민국의 친구가 되 줄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