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尹 선고 지켜보고 추진 방향 정할 듯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있을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에 향후 표결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로 표결에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에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한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표결 가능한 시간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며 "그 안에 결정될 예정이고 표결 시점은 정확히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까지 재탄핵할 가능성이 높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여전히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 열흘이 넘는 지금도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국회의 주요 입법 권한에 대한 위협이라고 한 것을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고 위헌하다고 판단한다. 그로인해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견은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본회의 보고를 두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의 30번째 줄 탄핵,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즉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 헌정 위기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가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탄핵 선고 D-2, 尹 운명 가를 주요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에 이뤄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관련된 5가지 쟁점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포고령 1호 ▲군·경찰의 국회 활동 방해 ▲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 5가지다. 헌재는 이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고, 이 내용과 채택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헌법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했는지, 국무회의를 거쳤는지를 살펴봤을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경우 선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3일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 정도로 위중하지 않았다면, 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한 것이 된다. 국무회의 역시 마찬가지다. 변론기일에 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성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는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국회 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면 절차 위반으로 위헌이 될 수 있다 . 포고령 1호의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역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1980년에 있었던 5·17 내란 역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전두환)에게 국회 진입 및 정당 당사 출입을 금지한 지점은 내란수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치권 인사를 포고령 1호 위반으로 고발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 활동 방해 역시 포고령 1호의 위헌성과 연결된다.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경찰이 출입을 막은 것은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견이 많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져,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졌다. 또 전날(1일) 한 매체에서 계엄군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기자를 포박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역시 국헌문란 목적이라 인정될 경우,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 했지만, 계엄법에는 행정부와 법원을 제외한 헌법기관을 봉쇄할 권한이 없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재판 내내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탄핵심판에 유일하게 두 번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정치인 체포'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계음 선포 직후 홍 전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홍 전 차장에게 체포 명단을 일러줬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주장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인 체포 지시 역시 국회 무력화 및 계엄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고, 이를 넘어선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다만 이 지점은 쟁점이 첨예하게 갈리므로 헌재의 판단에 눈길이 쏠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정년연장TF 출범, 정년연장 입법화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노·사·전문가 등과 함께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정년연장TF)를 출범시켰다. 정년연장TF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년연장TF는 고용방식, 보상방식, 청·장년간 세대융합형 일자리 방안 모색 등 정년연장을 둘러싼 쟁점 정리와 조정을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 및 대변인은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맡았다. 정년연장TF에는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강준현 정무위 간사, 윤건영 행안위 간사, 권향엽 의원(산자위), 김남희 의원(복지위), 김영환 의원(기재위)을 포함해 이소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당내 위원으로 임명됐다. 청년·노·사·전문가 위원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이 참여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된 데 반해 법정정년은 60세에 머물고 있어, 2033년 기준 60세 퇴직자는 필연적으로 5년의 소득 공백기를 가지게 된다. 이에 퇴직자의 소득단절을 막고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 숙련 근로자 노하우 활용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년연장TF의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TF를 통해 정년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고, 쟁점 정리와 조정을 통해 오는 9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공동 발표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제는 ▲고용방식 ▲보상방식 ▲각종 예산 및 조세 지원 ▲청·장년 간 세대융합형 일자리 방안 모색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 ▲정년연장 입법에 따른 법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각 의제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다. 소병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33년에는 82만명 가량의 노동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지난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79%가 65세 정년 향상에 동의했다"며 "정년연장은 시대적 요구로, 사회 각계각층과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2025년 내 입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간사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과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정년연장이라는 담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며 "정년연장TF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학영 부의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득구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이 함께했다.

韓 권한대행, 尹 탄핵 선고 앞두고 "폭력 유도 발언 삼가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2일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호영 경찰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로 예고됐다"며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 선고 전후 치안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특히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및 외교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못박았다. 한 권한대행은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청은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광화문, 시청, 종각, 종로3가, 경복궁역 등 지하철역과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 인파밀집 예상지역 등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파 밀집 예상 장소 이동기지국 추가 배치, 응급차량과 인력 현장 배치 등 조치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속보] 野 주도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尹 탄핵심판 D-2 신경전, 與 "李, 승복 메시지 내야" VS 野 "합당한 결론 기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틀 남겨둔 2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 또는 각하를 염두에 둔 듯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 한 것은 야당"이라며 "어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판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우에 따라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선동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닌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며 반(反)민주당·반이재명 세력 결집에 힘을 보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성향 재판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을사오적'에 빗대어 파면을 겁박했다. 민주당의 전직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저항 운동을 벌이자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면서 "아버지 이재명의 조기 등극을 위해서는 경제건, 외교건, 안보건, 사법부건, 헌재건, 모조리 탄핵하고 파괴하며 제거하겠다는 태세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의 합당한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헌재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며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천막당사 최고위원회 참석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재명, 尹 선고기일 지정에 "합당한 결론, 국민과 기대하며 기다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헌재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며 "대한민국 법체계선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길"이라며 "그리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흔히 사법부를 인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의 보루"라며 "저는 헌재가 헌법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어떻게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이를 넘어서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권익위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산업기능요원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 제도 개선해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일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한다고 판단해 병무청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전공과 상관없이 선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농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병무청 고시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영농 정착 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선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다. 그 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군·구별 추천자를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병무청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와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점수(20%)를 합산해 연도별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최종 선정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2022년부터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는 평가점수가 탁월해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최종 선정에서 무조건 제외하고 있다. 권익위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모두 전공자에 한정한다'라는 병무청의 고시 내용이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병역법 제36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병무청 관련 고시의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공 구분 없이 유능한 사람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