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역대급 산불에 대응책 논의…추경 예비비 확보 두곤 '티격태격'
경상권의 산불 피해가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가 본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확보에는 대립하고 있어 재난 앞에서도 정쟁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불 비상 상황 점검과 피해 복구 지원 등에 대한 여야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주로 경상권에 집중된 이번 산불은 27일 오전 6시 기준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의 피해를 냈다. 과거 1989년 26명, 1995년 25명, 1993년·1996년·1997년 각 24명, 1994년 18명 순으로 산불 피해가 컸지만, 2025년 산불은 최악의 산불 피해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불의 피해규모는 오전 기준 3만6009㏊를 넘어 서울 면적의 60%를 집어삼켰고 이재민의 수도 3만명을 훌쩍 넘겼다. 여야는 각각 특위를 만들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논의하고 여야 지도부는 산불 진화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방문하거나 직접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국민의힘은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1차 긴급회의를 열고 예산 확보와 피해복구·이재민 지원 등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정부에 현재 경북 의성,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군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을 경북 안동·청송·영양 등으로 확대를 요청하고 추경안 편성시 재난 예비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난 지역에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장기적으로 산불 진화용 대형 헬기 구입, 헬기 임차비용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병도 재난재해대책특별위 위원장,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등과 전날(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 등을 찾아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당국에 신속한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를 요청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 편성시 재난 복구를 위한 예비비 증액 편성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둔 돈을 의미한다. 주로 목적 예비비가 사용 용도를 예산총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재해대책이나 환차손 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 위원장은 "정부 계획대로 올해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원 정도 예비비가 통과됐었는데, 지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서 절반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재난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지금 1조 5000억~6000억원이다. 재난 하나에도 많은 예비비가 필요한데, 야당과 적극 협조해서 추경 편성 때 재난 대응 예비비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참고로 지난번 강릉 산불이 났을 때 예산이 4500~5000억원 정도 소요된 것 같다"며 "재난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소요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서 1조 5000억원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예비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가 3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도 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소관부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며 "그것도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도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추가적 예비비 편성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