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국회發 갈등·분열에 사회는 심리적 내전 상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 통합과 정국 수습에 앞장 서야 할 국회가 서로를 악마화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사회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며 윤 대통령의 복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에 힘을 보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물러나자,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이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며 '반(反)민주당·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똘똘 뭉쳤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수사 당국의 경쟁적 수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거리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아스팔트 극우'와 거리를 가까이 하며 여론을 결집했다.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탄핵되거나 탄핵 위기에 처했고, 헌재는 9인체제가 아니라 8인체제로 탄핵심판을 하며 장기화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벼른 것과 관련해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며 "형법 제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반 동안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을 향한 압박을 지속했고,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 문턱을 넘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날을 세웠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감사원장·검사·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했지만 단 한 명도 헌재에서 인용 판정을 받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다"며 "(한 총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한대행일 뿐인 한 총리에겐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내란이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국에선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양측은 헌재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각하 또는 기각이 나오든 한동안의 사회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주말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 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잘 계시지만 답답해 하신다"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필요 없는 꿍꿍이를 하고 있지만, 이미 (탄핵) 결론은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4·5·6선 국회의원은 헌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계엄으로 무너져버린 한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며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