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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존재 자체가 국헌 문란…헌재 조속히 결론 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장기화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한 민주당을 비판하며 헌재는 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종합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존재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며 "헌재 모독 발언을 사과하라. 탄핵을 강요하는 모든 언동을 중단하라. 공공연한 내란선동과 폭주를 멈춰라"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겁박에 결코 굴복해선 안 된다"며 "재판관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라. 그것만이 민주당의 집단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같은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헌재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재가 이번주에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8적 반역자가 될 것이라는 극언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헌재 판결과 유혈사태를 연결시키나.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 투쟁에 나서라고 사주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했고 전농은 트랙터 시위를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좌파단체, 극렬단체의 투쟁을 조장하면서 헌재를 정치적으로 포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을사8적 반역자로 손가락질한 헌재 재판관 중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추천 헌재 재판관도 있다"며 "민주당식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민주당이 매국과 반역의 몸통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4-01 10:21: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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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최보윤, 내달 2일 'AI 개인정보 활용 방안' 세미나 열어

김장겸·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활용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공동주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인공지능(AI)시대의 개인정보 : 보호 vs 활용, 해법'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내달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세미나는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AI에 활용되는 데이터와 관련한 국내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AI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법적·정책적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원석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와 이진 엘박스 대표가 주제 발표를 맡고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권영실 법무법인 더웨이 대표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장겸 의원은 "AI 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수"라며 "기술과 제도, 윤리와 혁신의 조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 과제"라며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17:43: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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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규모 추경 추진에, 여야 총 규모·재난 대응 예비비 두고 이견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추경 규모와 예비비 증액 편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주요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꼽으며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야가 쟁점이 없는 사업만 편성해 민생 회복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31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안 편성에 대해 "정부여당의 입장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부분만 먼저 담아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AI(인공지능), 통상대응, 재난 대응 세가지 부분인데, 추경안이 제출되면 여야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빨리 처리될 수 있고, 조기 처리되면 산불 이재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25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이 아니라서 여야간 이견 없는 부분까지 문제 삼고 흠집을 내려하는데, 바람직스럽지 못한 태도"라며 "이견 없는 추경안이 제출되면 먼저 처리하고 우리 당이 주장하는 부분,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단계적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 추진에 대해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이 정도 규모로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심각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나.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해볼까 하는 꼼수를 생각하나. 그리고 재난 대책,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영남권 산불 피해를 지원할 재난대응 예비비 추가 편성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재난 대응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 대에 불과하고 전 부처에서 예산을 끌어모아도 1조원 가량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에 3조~4조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원,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국고채무 부담행위 1조5000억원을 사용해 예비비 증액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영남권 산불 사태 대응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 등을 정부 측에 질문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문을 4월 1~4일 에 여는 것이 핵심인 의사일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이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는 4월1일과 4일에 여는 안도 담겼다.

2025-03-31 16:5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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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SK하이닉스 찾아 "반도체 격차 굳건히 해야… 경제안보전략TF 발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SK하이닉스를 방문해 "2위와의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격려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31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경영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를 내일 발족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5일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권한대행 주재의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해 개편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의 각 기관을 맡고 있는 장관들과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들이 같이 시작할 것"이라며 "물론 쉽지않은 도전이겠지만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한다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독려했다. 이어 "지금 수출 1위 효자 산업인 반도체가 거의 1400억 달러 이상"이라며 "도전은 밀려오겠지만 기술력, 또 일하는 생산직들과의 좋은 노사관계 등을 발휘해 정부와 같이 협력해 온 세계에 불어닥친 쓰나미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반도체가 국내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감사를 표하며 "새로운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망)에의 도전에 정부와 기업이 국민과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하겠다"며 "이런 도전으로부터 나오는, 기업들이 직면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면서 또 우리 사회에 닥친 문제들을 결코 지체시키지 않고 적시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송현종 SK하이닉스 코퍼릿 센터 사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용수 총리실 경제조정실장 등이 함께 했다. 곽노정 CEO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큰 발전을 이뤘고 그 이면에는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31 16:33: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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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립준비청년 멘토 겸 홍보대사로 방송인 서경석씨 위촉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인 서경석씨를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멘토) 겸 권익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김앤장 사회공헌위 변호사 12명이 자립준비청년의 조언자(멘토)로 활동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안착을 돕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또한 권익위는 올해 1월, 길잡이(멘토링)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공공기관 등이 부여하는 가점의 상한 연령을 현행 23세에서 현실적 취업 시기를 고려해 상향하도록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보육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도 정부통합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 길잡이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로 위촉된 방송인 서경석씨와 김앤장 사회공헌위 이문한 변호사, 자립준비청년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그간 길잡이 활동 소회와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익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올해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 겸 국민권익위 홍보대사로 위촉된 서경석씨는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로 활동하게 되어 영광이다. 국민권익위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민권익위 홍보대사라는 큰 역할을 맡겨주신 만큼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권익구제에 매진하는 기관의 역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바쁜 중에도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 겸 홍보대사 역할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서경석씨에게 감사드린다"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홀로서기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김앤장 사회공헌위와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공공기관, 민간 분야 전문가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3-31 16:15: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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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실 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국민의힘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주주 이익을 위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만약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권 원내대표는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 받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른 격"이라고 비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 결과 비상장사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휘말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주를 보호하긴 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는 4월1일 정례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31 15:5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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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로 넘어온 '尹 탄핵' 선고, 이제 마지노선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론의 눈길은 이번주 선고 여부에 쏠려 있다. 지난 2월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각종 낭설이 떠도는 가운데, 선고의 마지노선은 4월11일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가결된 지 108일째가 됐다. 탄핵안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보름 이상 더 걸리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이 17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11차례의 변론을 가지며 선고가 더 일찍 나올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헌재는 한달 넘게 평의만 반복하고 있다. 이날도 헌재는 오전부터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헌재 내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다', '모 재판관이 진행을 늦추고 있다' 등 온갖 낭설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후에도 선고를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의 권위에 의문을 표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이유는 사실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180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4월18일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고, 이 경우 헌법재판관은 8인에서 6인으로 줄어든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에 사실상 6인 체제로 시간이 흐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6인으로는 탄핵심판 선고가 불가하다. 헌재법 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그렇기에 4월18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확실한 상황이 오랜기간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인지 이제는 여야 모두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역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일단 이번주 헌재에 예정된 일정은 없다. 월요일(24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선고, 목요일(27일) 정기 선고가 있던 지난주와는 다르다. 수요일인 4월2일에는 선고기일이 통지돼야 금요일인 4월4일 선고가 가능하다. 만일 4월2일까지 선고일자가 안 나오면 이번주 역시 탄핵심판의 결론을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번주 선고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후의 마지노선은 4월11일 선고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에 퇴임하기 때문에, 퇴임하는 주에 중대한 사건을 선고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4월9일까지 선고기일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정국은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31 15:35: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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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미임명' 한덕수 재탄핵 시사 'D-1', 野 쌍탄핵 길 걷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에 나서겠다며 '재탄핵'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장관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국회에 '쌍탄핵'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범야권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 초중순에 선고될 것으로 보았으나, 3월말까지 선고가 나지 않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당력을 쏟는 상황이다. 야당은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이 되면 탄핵 인용 결정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 후보자가 아니라며 임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월31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당의 결론이 있었다"며 "특히, 마 후보자는 국회 합의를 거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의 판단은 편향된 이념을 가진 분을 헌법을 해석하는 헌재 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와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으나, 서로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감정의 골만 확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취사선택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 대한 결정은 따르면서 마 후보자 임명결정을 아직까지 주저하고 어쩌면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왜 마 후보자에게 집착하나. 마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며 "마 후보자는 이미 대학 시절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며 북한에 따라서 혁명 운운했던 사람"이라고 폄했다. 이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동당 당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정을 내린 이념에 경도된 진영 논리에 충실한 판사"라며 "이런 판사를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시한을 하루 남긴 오늘, 면담을 요청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4~6선 국회의원 22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면담 거부 사실을 알리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정통성이 결여된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 총리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과 입법부의 선출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한덕수라는 이름은 내란 장기화의 주범으로서 내란 시작의 주범인 윤석열과 함께 역사에 박제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정당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결단을 요청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행동의 시간이 왔다"며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하자"고 말했다. 한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자체에선 전체적인 전략이나 큰 방향에 대한 것들은 이미 수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내일 어떤 입장을 내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15:16: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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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올해 경제성장률 1.5%, 0.7p 하향 조정"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지난해 10월 예측치보다 0.7%포인트(p) 하락한 1.5%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예정처는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5년 NABO(예정처) 경제전망 발간' 보고서를 발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세계교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소비와 민간소비는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각각 반영해 하향 조정했고, 추경 예산은 편성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각각 반영해 하향 조정했으며, 제조업은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업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대외부문에서 총수출은 미국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총수입은 내수 및 수출 수요 둔화가 하향 조정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교육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성장률이 기준전망 대비 0.1%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경제성장률 이외에도 잠재성장률을 1.9%로 2024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올해 취업자 수는 건설업 및 제조업 고용 감소세가 지속돼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될 전망이라고 했다.

2025-03-31 13:46: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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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거친 신경전, 4월 국회·추경 오후에 만나 재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지만, 거친 신경전을 벌이며 오후에 다시 만나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현안에 대한 입장 차로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여야가 만나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추경안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 위기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4월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4월1일에 법안 처리를 하고 4월 2~4일 국회 현안질의를 통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워서 오후 3시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본회의 일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민감국가 지정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했고 결과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추경에 대한 문제는 전체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다루도 예결위 단계를 거쳐서 본회의로 온다. 바로 본회의를 하자는 것은 국회 관례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3월 임시국회는 4월3일까지다. 지난 3월27일 본회의가 산불로 순연됐으니, 3일에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면서 긴급하면 하루 정도 현안질의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오후 4시에 다시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상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공화국 국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국가 존립은 물론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기를 끼칠 절체절명인 상황인 만큼, 국회는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헌정 수호를 위한 필요 조치와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한다"라며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윤석열을 국민의힘이 징계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이름을 대통령 석 자 이름 붙이기 인색해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윤석열, 윤석열' 듣기 거북하다"며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이라고 불러도 아무 소리 안 할 것인가. 직위를 붙여주는 자체가 정치의 품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문형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일체의 정치적 거래 없이 재판관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최종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달라"라며 "국회가 탄핵 소추했다고 국회의 의견대로 탄핵 소추를 결정한다면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다.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고 하지만 탄핵심판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정이다. 이런 결정은 누구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31 11:57:1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