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처리 드라이브… '尹 부부' 겨냥 공세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 이후 윤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도록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4일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명태균 게이트는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게이트, 국민의힘당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던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특정인 당선을 지원하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겨냥해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을 해체할 수 있는 특검법"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명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을 언급하며 "당당하면 수사를 받으라"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앞서 소위는 지난 17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의결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날은 여당의 반발에도 통과시키고, 27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명태균씨는 민주당과 특검법 추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접견한 바 있으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명씨에게 직접 질문하려 했지만, 명씨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한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창원교도소에서의 법사위 현장 현안질의 개최나 화상회의 등을 논의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주는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종결일(25일)이 있고, 그 다음다음날(27일)이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주 법사위는 법안 통과에 바쁘다"며 "그래서 내려갈 틈은 없고, 다음주라도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공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신분에서는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받지 않지만, 만일 파면된다면 수사를 받아야 해서다. 이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특검법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속보] 권성동, 이재명에 "주제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하자"

법사위 소위, 여당·재계 반대 속 상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강행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여당과 재계의 반대 속에서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야당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소위 과반 이상 의석을 점한 민주당 표만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직무 수행시 특정 주주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해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 모든 주주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자신의 SNS에 이번 상법 개정을 두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들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지배주주들의 행태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며 "12·3 내란 이후 일정 기간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인 만큼 2월 중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이를 두고 찬반을 따지는 정책 디베이트도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정책 디베이트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론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합병 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기관 평가·공시, 분할 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20% 우선 배정 등이 담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를 낮춘다며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논의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최근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된 가운데,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 동력 발굴도 부진하다"며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얼어붙은 내수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경협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에 따르면, 상장사 과반(56.2%)이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이재명이 '세제 개편·중도보수 정체성' 꺼낸 이유는 '수도권 중산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우클릭'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속세 등 세금 이슈는 민주당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 조기대선 국면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를 겨냥하고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23일) 국민의힘에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세제 개편안뿐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반도체특별법 등도 함께 토론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최근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상속세 완화는 세금 이슈에 민감한 '한강벨트'의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배우자 공제 한도 등을 적용해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8일에는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라며 근로소득세 개편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초부자들은 감세하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역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월급쟁이' 중산층의 표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중산층'은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유권자)로 분류할 수 있다. 민주당이 2016년 총선 이후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나 고소득 근로자들은 세금 이슈가 전면화되면 보수정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투표 성향이 극대화된 것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수도권 중산층이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울에서 31만여표 적게 받았다. 또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수도권 한강벨트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 안 찍는다"는 유권자들의 항의를 들었다는 후일담도 있다. 이들은 세금 이슈에 민감하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은 아니다. 스윙보터는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정치 상황과 이슈가 변하면 표심도 변한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화됐다고 보고, 가장 약한 지점인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들을 공략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로 볼 수 있다.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들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을 많이 올릴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의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보고 비판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그간 민주당은 세제 개편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수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 등을 선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선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모든 '우클릭' 행보를 종합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 발언이다.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민주당 정부가 증세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으니, 감세를 언급하면서 당 정체성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권영세 "추경에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공과금 지원 바우처 편성 협의 중"

국민의힘이 경기 침체에 신음하고 있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공과금 바우처 사업과 노후 장비 교체 사업 등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봉제공장 케이대명에서 당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영세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7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1인당 100만원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것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시설이 노후화돼 교체할 경우에 장비 구매금을 지원하는 방향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할 생각이 있는데, 그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지도부가 소상공인연합회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이 생각보다 더 어렵고 우리가 정부 측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전국에 76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다.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예산을 지원해서 공과금, 보험비, 판촉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야당이 전국민에 1인당 약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을 공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유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생 사업보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바우처가 더 옳은 방향이라고 본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돈 25만원을 뿌려서 여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어려운 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도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주4일제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깊은 비애를 느낀다"며 "일주일에 4일 일하고도 잘 잘 수 있는 곳은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이 노사 협상할 때 레버리지를 쓰기 위해서 민주당에 요청하니까 덥썩 받아서 그들의 편을 든다"며 "공장에서 스팀 다리미로 일하시던 분은 일거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저희는 정통 보수 정당이고 온기가 잘 닿지 않는 경제 기층 부분에 어떻게 하면 온기를 전달하고 밝힐 것인지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내수가 안 좋을 때 가장 충격 받는 곳이 영세사업장"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영세사업장에서 대출 받은 것에 대한 금융 조정, 이자 지원 등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 시사… "與, 겉으로만 연금개혁 하는 척"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 안을 이달 중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여야 간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20일에 있었다.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연금 개혁에 타결해 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려서 합의를 못 했다"며 "국민의힘이 사실상 연금개혁을 안 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분명히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소득대체율) 44%를 얘기했고, 민주당이 50%를 얘기하다가 45%로 낮추는 것으로 하고 '1% 차이인데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나, 더군다나 야당도 아니고 집권여당 아니냐"며 "저출생 고령화 대처를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그 정도 차이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래 끌어온 문제인 만큼 이 사안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연금개혁은 사회정치적으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집권당이 자꾸 조건을 붙이며 야당 발목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추경과 함께 연금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세 "李, '친기업 보수 정치인 코스프레'·'반기업 극좌 정치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친기업 보수 정치인 코스프레', '반기업 극좌 정치인'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 관련 발언과 태도를 보면 국가 경제에 대한 무지와 정책 철학의 빈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기업들 앞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왜 몰아서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하냐는 문제 제기에 할 말이 없다고 친기업 보수 정치인 코스프레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놓고 곧장 돌아서서 민노총을 만나면 '주4일제 해야 된다'고 말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말하며 바로 반기업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들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는 낮춘다면서 기업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적용 예외 제도는 지지 기반인 노조가 반대를 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며 "'기업에도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도 필요하다'고 감세 정책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 현금 살포를 하겠다고 한다. 세금을 깎으면 국고 수입도 그만큼 줄게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라고 반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의 난폭 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느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건지 추측조차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수 정당의 정책을 베낀다고 해도 성과만 제대로 낼 수 있다면 있다면 뭐가 문제겠나"라며 "이재명 대표께서 진심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이라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부터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 국무회의·국회봉쇄·체포시도 쟁점 짚을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오는 25일 열린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선포 및 유지에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오는 25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한다. 이에 양측에선 그간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며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헌재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통치 중 위헌·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파면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헌재는 ▲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의 실체 ▲국회 활동 방해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등에서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꼽았다. 이에 '정치인 체포 지시'와 '의원 끌어내기' 등 세부적인 의혹까지도 모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체포 등은 '국회 활동 방해'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선 계엄 선포 과정에서 살펴볼 것은 요건과 절차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그리고 부정선거론 등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다. 반면, 국회는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며, 병력을 투입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절차 부분에서 살펴볼 것은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이 지켜졌는지 여부다. 국무회의가 5분 가량 열렸을 뿐, 회의록·안건이 없어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국무위원의 부서(서명)나 국회 통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국회 측의 주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입장이다. 포고령 1호에 대한 견해도 쟁점이다. 포고령에는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계엄 선포 목적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경고성' 이었다면 포고령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실체가 없는 명령이 된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꼈기 때문에 정치 활동 금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의 계엄령에도 정당, 국회 등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국회 측은 계엄의 목적은 장기 집권이며, 그 증거로 드는 것은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이다. 국회를 실질적으로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 측은 포고령 1호는 실체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의혹이다. 10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목적이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였는지,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다. 이외에도 다른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고, 이 진술 조서는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폭로한 '정치인 체포 명단'도 '국회 활동 방해' 주장의 주요 근거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이 곽 전 사령관이나 홍 전 차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라는 거이다. 또 홍 전 차장의 메모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양측이 다투고 있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윤 대통령 측은 군 투입은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조기대선 가능성에 여야 '상대 때리기'·'정책 승부' 신경전 치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다음달 11일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대 정당 때리기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책 승부를 통해 중원 선점을 노리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에 중점을 두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맹공을 퍼붓는 등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 준비를 노골적으로 하는 이 대표를 견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전략기획특위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시나리오를 가정한 전략보고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2017년4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홍 후보조차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었는데, 하물려 지금까지 유죄 상태에 놓인 이 대표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극우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아무리 범죄 피고인이지만 명색이 대표인데, 상대 당에 대해 그러는 것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인만큼 기본적 예의를 갖춰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미래 세대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는 말이 오락가락 하는 양반이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가 금방 말을 바꿔서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진심이라면 소득대체율에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직접 통합, 정책 행보에 나서며 차기 대권 주자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을 만나 통합 행보를 보였다.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 전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오는 24일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나고 27일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만나는 등 계파를 초월한 통합 행보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는 정책적 측면에선 '우클릭', '중도보수' 행보를 강화하며 정당 스펙트럼에서 국민의힘을 가장 오른쪽인 극우로 내모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중도정당이다. 국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보수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자리에 서 있어도 상황이 변하면 오른쪽이 왼쪽이 될수도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역할마저 버리고 극우범죄당의 길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무너진 경제,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과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최대과제"라며 "실용적 대중정당으로서 좌우나 네편내편 가릴 것 없이 국리민복에 필요한 일을 잘 해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발표한 다른 글에선 "뒤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하자"며 "초부자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을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면서 여당 원내대표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