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5조 수퍼추경' 제시… "소비쿠폰 1인당 25만원+AI·반도체 5조 투입"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35조원 중 24조원은 민생회복, 11조원은 경제성장 분야에 편성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30조원보다 5조원 증액된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인상,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35조원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민생회복 추경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분야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농어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으로 나뉜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으로 총 예산은 1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소비장려책으로 2조4000억원을 배정한다. 8대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5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할인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에는 2조원 편성을 제안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8000억원, 농어업 지원이 1조3000억원, 취약계층 지원이 5000억원, 장병 처우개선과 중증외상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강화에 9000억원을 각각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의 세출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SOC 투자 ▲일자리·창업지원 ▲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 ▲RE100 대응 ▲기후위기 대응 ▲고교무상교육, 5세 무상보육 등 지원 ▲지방재정 보강 등으로 나눴다. 공공주택과 SOC 투자에는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창업지원 예산으로 5000억원을, AI·반도체 투자 확대 등 미래산업 투자에 5조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과 전기차 지원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에 총 1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 지방정부 재정 보강에 2조6000억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 규모를 35조원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할 수 있다면 50조원 정도는 해야 장기 경제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고 발라내서 35조원로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총 규모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항목이 반드시 모두가 다 관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임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충정을 헤아려서 정부, 여당도 조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앞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은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쿠폰은 전국민 대상인데 정부와 여당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원으로 조정할 수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는 대신에 이 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추경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통해서라도 경기를 일단 방어하는 게 시급하다"며 "재작년과 지난해 계속해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도 30조원 이상이 된다.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에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예결위원회가 심사하는 데 최소 20~30일이 필요하다"며 "다음주나 2월 말까지 정부가 여야 국정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