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언급만 18번…"대통령직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만들기' 시도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이 대표에 대한 언급을 18번 하며,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 대표의 방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요 원인을 민주당 주도의 ▲정부 인사 탄핵소추안 발의 ▲특검법 추진 ▲2025년도 예산안 삭감안 처리 ▲상임위 청문회 개최 ▲여야 미합의 법안 강행 처리 등을 꼽았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주창한 '실용주의'는 집권을 위해 가면을 쓴 것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한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며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이후 국정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권형 개헌, 의료·연금 개혁, 민생 추경·반도체 특별법 처리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하고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의·정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다면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