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계엄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지만 계엄 해제 표결은 안 했을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었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패널의 질문에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내용 중에 헌법상 요건에 맞는지 적법한 것인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참 심의가 계속되는데 단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그에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대처였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른 패널이 지난해 12월4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권 비대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며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었다면 어떤 표결을 했을 거냐고 묻자 권 비대위원장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놀랐고, 가짜뉴스인줄 알았다가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선언한 것들이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것만 갖고는 (계엄 선포가) 납득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서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봐야하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특히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장관들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통화가 안됐고 저 정도 발표된 것이 전부라면 우리도 (계엄에)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도대체 무엇이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저와 똑같은 정보를 가졌을텐데, (계엄이) 위헌·위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당시 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초청 토론회의 또 다른 패널이 탄핵심판 결정 전에 윤 대통령이 본인의 거취 등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권 비대위원장은 향간에서 나오는 '대통령 하야설'을 언급하면서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헌법적으로 가능한지의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했을 경우에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 이야기가 촉발된 것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나온 것인데, 하야를 포함해서 대통령 본인의 중대한 결심이지, 변혼인단이 결심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상황이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되지만 중도층 확장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여당의 대표(현 홍준표 대구시장)였던 분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춘향인줄 알았더니 향단이'라고 해서 1년 뒤에 출당시키고 박 전 대통령과 당하고 관계가 단절됐다"며 "출당이란 형식적 쇼보다는 대통령이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가고 잘한 부분은 계승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인위적으로 베드로도 아니고 '저 사람 모른다'며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6·3·3 원칙(선거범 재판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후,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내에 판결)은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한 지침을 내린대로 정확하게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