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특검' 어렵자 '명태균 특검법'으로 尹부부 정조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차례 거부권을 맞고 국회로 되돌아오면서, '명태균 게이트'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 추천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사 대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명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관여,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아울러 야당은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법을 대표로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명태균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당시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대통령이 주고받았던 육성 텔레그램 대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주고 받았던 내역이 다 나왔음에도 왜 수사를 중간에 멈췄는지 특검을 통해 다 밝혀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대선주자를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개혁신당도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선거제도에 개입된 불법을 규명하자는 취지"라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현안질의는 오는 19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박범계 의원 등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차례로 명씨를 만난 만큼, 명씨가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거부권에 막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이지만, '옥중 정치'를 계속하면서 '반(反) 탄핵'을 주장하는 극렬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부각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명씨 역시 박범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유를 "황금폰이 공개될까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면서 각종 의혹이 드러날 것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뜻이다. 이에 명씨와 관련된 의혹을 밝혀내, 비상계엄의 동기도 밝히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편 특검법의 당사자인 명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법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 달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