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 관세 재인상 후폭풍…與 "美도 의회 비준 안 거쳐" VS 野 "비준 받아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수입품목 관세 재인상 발언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여야는 29일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 여부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제60조 상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헤 합의하여야 한다"며 "조약인지 여부 판단은 체결 당사국의 의도 즉,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창설을 의도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조약이 아니다"라며 "또한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일 간의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므로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다.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미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속력 주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에는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MOU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및 재정 투입 사항은 국회 심의 또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협상팀의 치열한 협상 결과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은 분명한 성과다. MOU와 이에 대한 공동설명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큰 성과"라며 "무엇보다 지금은 국회에서 대미투자관련 특별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익과 직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지난 13일 공식 서한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밴스 미 부통령을 직접 만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뒤통수를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민석 총리는 방미길에서 '핫라인' 운운하면서 자화자찬식 외교 성과 홍보에 몰두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일국의 총리로서 현실 인식도, 책임 의식도 모두 결여되고, 그저 '껍데기'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만 해놓고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여당 그 누구도 야당에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요청한 적도 없다"며 "노란봉투법, 검찰 해체 법안, 언론 입틀막법 그리고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법들은 막무가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집권 여당이, 정작 국익이 걸린 현안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선트 재무장관도 그런 뜻에서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입법 속도가 늦다'며 국회 탓을 했다.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를 일삼아 온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파괴와 내란몰이 악법에 쏟아부은 그 에너지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국익과 민생 경제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한미 간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국회의 비준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6-01-29 15:16:22 박태홍 기자

롯데시네마, '2026 아카데미 기획전' 개최

롯데시네마가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세계가 주목한 화제작들을 미리 만날 수 있는 '2026 아카데미 기획전'을 진행한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2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2026년 아카데미 기획전'을 통해 '국보', '그저 사고였을 뿐', '리틀 아멜리', '센티멘탈 밸류', '시라트', '씨너스: 죄인들', '아르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주토피아2', '햄넷'까지 총 10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이번 기획전은 올해 아카데미 주요 후보작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영화 팬들이 아카데미 수상 결과를 예측하며 작품의 감동을 미리 만끽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2관왕을 차지하며 평단의 극찬을 받은 '아르코', 셰익스피어와 아내 아녜스의 이야기를 그린 '햄넷'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국내 관객들에게 최초 공개된다. 정식 개봉을 기다려온 영화 팬들에게는 누구보다 빠르게 극장의 몰입감 있는 환경에서 명작을 접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어 음향특화관 '광음시네마'와 '광음LED'에서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시라트', '씨너스: 죄인들'을 상영해 보다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한다. 세 작품 모두 오직 극장에서만 체험 가능한 압도적인 사운드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율의 순간을 제공하며 '광음'의 차별화된 음향에서 더 빛나는 진가를 발휘할 예정이다. 롯데시네마는 기획전 개최를 기념해 올해 아카데미 수상작을 예측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요 부문 수상자를 맞힌 관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며, 기획전 상영 일정 및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롯데시네마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롯데시네마는 "이번 기획전은 아카데미 시상식에 앞서 관객들이 주목해야 할 후보작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며 "작품성과 화제성을 겸비한 작품들을 극장의 큰 스크린과 완벽한 사운드를 통해 명작을 미리 만나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1-29 15:13:46 신원선 기자

정기선 HD현대 회장, 모디 인도 총리 만나 조선 협력 확대 논의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인도 조선산업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HD현대는 28일(현지시간) 정기선 회장과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대표가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리더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인도 에너지 위크 2026(India Energy Week 2026)'의 공식 행사로 모디 총리를 비롯해 인도 관계부처 장관, 국영기업 대표, 글로벌 기업 CEO 등 30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조선업 육성을 위한 모디 총리의 정책 추진에 감사를 표하고 HD현대가 인도에서 추진 중인 협력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HD현대는 인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인도는 해외 생산거점 다변화 전략의 핵심으로 HD현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는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 참여를 위해 지난해 7월 인도 최대 국영 조선사 코친조선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 향상, 인적 역량 강화 등 협력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코친조선소와의 협력 범위를 함정 분야로 확대하고, 인도 타밀나두 주 정부와 합작 조선소 건설을 위한 배타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영 BEML사와는 크레인 사업 협력도 추진 중이다. 인도 측도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각각 하딥 싱 푸리 석유천연가스부 장관과 라자(T.R.B Rajaa) 타밀나두 주 산업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HD현대 글로벌R&D센터와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둘러보며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2026-01-29 15:13:14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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