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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安-朴, 70일만에 어색한 만남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한자리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야권 3인방이 공식석상에 함께 한 건 지난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 이후 70일만이다. 이들은 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최근 당의 혁신방향에 대해 각을 세우면서도 박 시장에게는 서로 러브콜을 보내는 등 '어색한 삼각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때문에 문 대표가 제안한 대권주자 협의체인 '희망스크럼'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야권 3인방은 이날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이 한 테이블에 앉았고 가운데 통로가 이 둘과 문 대표를 갈라놓았다. 안 전 대표는 먼저 도착한 박 시장과 서로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나중에 들어온 문 대표와는 눈길도 주고 받지 않았다. 둘은 행사 중간중간 고개를 기울이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문 대표는 같은 테이블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이야기 꽃을 피웠다. 문 대표와 안 전 대표는 행사 중간 문 대표가 축사를 마치고서야 인사를 나눴다. 연단에서 내려온 문 대표가 박 시장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고 이후 안 전 대표와도 악수했다. 행사가 끝나고 기념촬영을 할 때에도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박 시장이 먼저 일어서면서 안 전 대표에게 팔을 뻗어 "오세요"라고 말한뒤 문 대표와 함께 첫 줄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바로 일어나지 않고 옆의 원혜영 의원과 대화를 좀 나누다 둘째 줄로 이동했다.

2015-10-28 15:17:17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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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교과서 예비비 자료제출' 공방…첫날 파행돼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국회 예결특위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정 역사교과서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키로 한 정부 결정과 관련, 예비비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 공방 끝에 정회하는 등 파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44억원이 책정된 예비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예비비는 예결위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꼼수'로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국가 기밀이 아닌 한 성실히 제출해야 원활한 의사 진행이 가능하다"며 "한 시간 전에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예비비 관련 자료는 시간이 걸려서 못 내놓는 건지, 아니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라"고 최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예비비가) 정확하게 절차를 어떻게 거쳐 진행했고, 어떤 문서가 작성돼 정부 내에서 집행됐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기재부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에도 (예비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예비비 관련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사를 위해) 내년 5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총예산의 1% 안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운영의 탄력성을 정부에 주고, 다음연도에 사용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게 법"이라며 사실상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도 "(예비비는) 내년 총선을 치르고 20대 국회에서 심사할 자료"라며 최 부총리를 거들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자료제출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여기가 새정치연합의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독점 무대는 아니다"라며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전체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넘게 예비비 자료제출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언쟁만 이어지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첫 날이라 가능하면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견해가 워낙 다양하고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며 양당 간사의 협의를 주문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

2015-10-28 13:54:0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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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野, 민생 경제 발목…현행 교과서 문제 없다고 보나"

김무성 "野, 민생 경제 발목 잡아…현행 교과서 문제 없다고 보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야당은 입만 열만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라면서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현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은 중립적이고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시비를 걸지 말고 정치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표는 지금의 역사교과서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답변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우리 아이들을 부정적 패배주의 역사관으로 물들이는 지금 교과서가 정말 좋은 교과서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거듭 말한 뒤 "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부실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학계에 맡기고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밤 새정치연합의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부 태스크포스(TF) 현장확인 시도에 대해 "정부기관 건물을 급습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그야말로 구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을 정확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5-10-28 10:51: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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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한일정상회담, 軍위안부 문제 향배 관심 집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첫 한일정상회담이 내달 2일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취임 후 첫 만남이 성사된다. 28일 일본 NHK방송은 "한일 정상이 11월 2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않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간 양국 정상이 취임 후 3년 가까이 되도록 공식 회담을 하지 못한 핵심적 이유였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해법에 대해 한일 정부의 견해차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일반적 관측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과거사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있는 회담을 위한 '여건'도 조성된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이런 입장을 견지한 채 회담을 앞두고 일본 측의 전향적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놓고 최근까지 특별히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문제의 향배를 판가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흥수 주일대사는 26일 한일 수교 50주년 관련 심포지엄 연설에서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 전에 해결은 못해도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 국민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자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사죄할 일은 없을 것'(마이니치 신문) 등 비관적 전망을 전하는 상황이다. 한일 양국은 그간 9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를 벌여 입장차를 좁혀왔지만 일부 미결 쟁점이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재정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보증하기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측 요구도 양국 간의 쟁점이 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에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을 토대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사사에안은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 ▲주한일본 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공식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으로, 이 중 47명이 생존해 있다. 올해 들어서만 8명이 세상을 떠나는 등 피해자들이 날로 고령화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2015-10-28 10:32: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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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부친 '친일논란' 조목조목 반박

김무성, 부친 '친일논란' 조목조목 반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선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고 있다. 김 대표측은 이날 오전 김 대표의 선친인 '고 김용주 선생의 친일행적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대표 측은 먼저 일부에서 김 전 회장의 매일신보 기고문을 근거로 친일행적을 주장하는 데 대해 매일신보는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성 기고나 허위사실 기사화에 대한 기록과 증언이 다수 존재할 만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평가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기사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김 대표측은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된 동아·조선일보에는 김 전 회장이 민족운동을 하다 치안유지법으로 일제에 검거되고 조선인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야학을 개설해 한글을 가르쳤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인 취학연령 아동들을 위해 포항영흥학교를 인수하고 사재로 한글교육을 위한 조선인 부인 야학을 개설했으며 일본인 상인과 조선 상인간 격차가 커지자 조선 소상인을 위한 조선상인회를 설립했다는 신문기사도 제시했다. 김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민선도회의원으로서 총독부에 맞서 조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의 애국행적에 관한 기사가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수십건 이상 근거로 남아있다며 애국적인 활동이 있었다면 편향 없는 객관적 판단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10년간 300만여건을 검토했다던 친일인명사전에는 김 대표의 부친을 등재하지 않았다가, 김 대표가 여당 대표가 되고 난 뒤 이제와서 "향후에 등재하겠다"는 식으로 편향되고 공정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 측은 이와 관련, "김 대표 선친의 지난 삶을 감추고 미화하거나 애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오는 29일 포항에 내려가 영흥초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10-27 18:59:13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KF-X, 국가적 중대사…기한내 사업성공" 지시(종합)

朴대통령 "KF-X, 국가적 중대사…기한내 사업성공" 지시(종합) 오늘 방사청 KF-X 개발 종합대책 보고받고 '긍정적 반응' 국내 기술개발·유럽 등 3개국 협력 방안이 핵심 KF-X 전문성·투명성 제고위해 방사청장 직속 추진사업단 구성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 참석, 박 대통령에 대한 KF-X 종합대책 보고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전했다. 국방위 의원들에 따르면 장 방사청장은 예결소위에서 "박 대통령께서 보고 내용을 청취한 뒤 'KF-X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방사청은 KF-X 개발사업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계획과 3개국 협력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ESA 레이더는 200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개발 중이며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중 5개는 이스라엘과 영국, 스웨덴 등 해외 3개 국가와 부분 협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KF-X 개발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KF-X 추진사업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 방사청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의 보고를 받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 재확인을 계기로 KF-X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계획된 기한 내 사업 성공'이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은 KF-X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문책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미국의 KF-X 기술 이전 불가에 대한 책임라인의 추가 문책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여기에도 박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대면보고에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장 방사청장, 정 ADD 소장이 참석했으며, 보고는 박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종료 이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시작해 대략 1시간∼1시간30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이날 발표한 군장성 인사와 관련해 간략하게 보고한 뒤 바로 퇴장했으며, KF-X와 관련한 실제 보고는 장 방사청장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10-27 18:41:37 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