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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재인 "안심번호 통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추진"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김무성-문재인 "안심번호 통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추진"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8일 회동을 갖고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특히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등 선거구 획정 관련 문제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부산 시내 모처에서 만나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배석자 없이 약 1시간40여분 동안 진행됐다. 회동을 마친 뒤 문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안심번호 관련 공직선거법을 합의처리키로 했다"며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적극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신인들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세대로 확대키로 했다"면서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들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에 근거를 두고, 경선 불복에 대한 규정을 법에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표는 "선거 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의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명부비례제, 석패율제 등 지역주의 구도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앞으로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에 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선 저는 계속 주장해왔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했고, 문 대표는 비례대표를 더 줄일 수 없다고 이야기해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저는 그 문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연계해서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2015-09-28 16:41:17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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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 "남측, 10월 도발설로 관계개선 앞날에 장애 조성"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북한 노동신문 "남측, 10월 도발설로 관계개선 앞날에 장애 조성"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북한이 28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는 우리정부를 비난하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설에서 "요즘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자주적 권리행사에 대해 10월 도발이니 뭐니 하고 악랄하게 걸고 들면서 외세와의 반공화국 압박공조 놀음에 더욱 미쳐 날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신문은 "우리의 위성 발사와 핵 억제력 강화는 그 누구도 시비할 수도 침해할 수도 없는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주적 권리 행사"라며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공모·결탁해 10월 도발설을 요란히 내돌리며 대축전장으로 향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전진에 제동을 걸고 불순한 반공화국 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당국이 10월 도발설을 적극 내돌리며 반공화국 압박공조 놀음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북남관계 개선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고의적인 대결소동"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그러면서 "우리는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권리행사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반공화국 압박공조로 불순한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는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망동을 절대로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09-28 16:40:55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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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지원, 공천 불이익 가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종합)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5일 비리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호남에 영향력을 가진 박 전 원내대표가 혁신안 통과에 강력 반발,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서자 공개적 입장표명을 통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천정배 신당' 등 신당 세력 출현과 맞물려 박 전 원내대표까지 탈당할 경우 가뜩이나 이반된 텃밭 민심의 동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귀향 인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박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하급심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케이스"라며 "따라서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 어느 쪽으로도 예단을 갖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가 마련한 당규안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선거 때 후보자격심사위원회이며,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지나침이 없도록 자격심사위가 그 규정을 잘 적용할 것"이라며 "박 전 원내대표의 경우 나중에 자격심사위가 그런 점들을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하급심 유죄판결자의 공천배제에 관한 당규 개정안이 당무위를 통과했으며, 이와 관련해 혁신위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7월 항소심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새정치연합은 "꿰맞추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문 대표는 또한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이 심판원 결정을 둘러싼 당내 논란 등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심판원은 독립성을 갖고 있는 만큼, 심판원의 판단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의견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안 원장의 사의표명에 대해서는 만나뵙고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만류 의사를 밝혔다.

2015-09-25 14:36:4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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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혁신위의 '인위적 인적쇄신'에 뭇매

새정치 혁신위의 '인위적 인적쇄신'에 뭇매 조경태 "나를 제명하라" 천정배 "반대파 제거용" 김무성 "반대파 숙청도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인적쇄신 주장이 당 안팎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당내 비주류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야권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조차 '반대파 숙청용'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24일 혁신위원인 서울대 조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혁신위의 인적쇄신과 관련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혁신위 권고를 받아 부산으로 가는 것을 열어놓은 것 같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있는 영도구 얘기가 나오는데 나쁘지 않다. 결정은 문 대표가 해야겠지만 김 대표와 한번 붙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혁신위가 문 대표의 부산 출마(내년 총선)를 요구한 목적에 대한 설명이었다. 조 교수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는 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부산 동반 출격을 요구했다. 부산이 내년 총선의 승부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안 의원을 비롯한 전직 대표들에 대해 전날 혁신위가 사지 출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 대표 중 일부는 용퇴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교수의 주장은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인 두 대표가 총선에서 대선 '전초전'을 치르라는 요구여서 일각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반발이 정치권에서 불거졌다. 전날 혁신위에 의해 해당행위자로 낙인 찍힌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가 문 대표의 전위부대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통야당의 맥을 잇는 대한민국의 정당이지 문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이 아니다"라며 "뜸들이지 말고 나를 제명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쫓아내고 마음에 드는 자신들의 패거리들만 같이 당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혁신위의 목적은 당의 혁신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것마다 당원들의 반발을 사고 분열을 초래하였다"고 비판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라디오방송에 나와 "문 대표에게 부산 출마하는 것이 희생인지 잘 모르겠다"며 "비노(비노무현) 수장들을 제거하면서 활용가치가 떨어진 전직대표들을 끼워서 희생양을 삼으려는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혁신위도 끝나고 국민을 감동시킬 변화도 없을 것 같다. 안 의원도 당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머무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권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픈프라이머리를 추진 중인 김 대표는 "소위 사람을 바꾼다는 개혁은 권력의 힘으로 반대편을 숙청하는 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개혁이라고 볼 수 없고 제도를 바꿔야 진정한 개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선거 때마다 사람을 많이 바꿨지만 정치 발전은 오히려 퇴보했다. 개혁이라는 칼날로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만 가능하며 모든 판단은 국민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24 18:38:2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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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민주노총은 귀족노조 사조직"

김무성 "민주노총은 귀족노조 사조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해 총파업 집회를 열고 다음 달 민중 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더이상 노동자대표가 아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주의적 행태 때문에 민주노총은 더이상 노동자대표가 아닌 이익집단, 귀족 강성노조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를 언급한 뒤 "추석을 앞두고 도심에서 벌어진 파업 집회에 대해 국민 시선이 얼마나 따갑고 싸늘한지 민노총만 모르는 것 같다"며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의 협상 당사자였음에도 대화와 타협의 협상테이블을 걷어차고 노사정 대타협의 결실을 야합으로 규정하는 건 노조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물 안 개구리식 후진행태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현대중공업 노조가 정몽준 국제축구연맹(FIFA) 명예부회장의 회장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해외 원정시위를 추진한 데 대해서도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 국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반애국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선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권력의 의자에 앉아서 일방적인 거짓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국민 앞에서 진실을 가려보자"며 김 대표에게 방송토론을 제안했다.

2015-09-24 18:38:0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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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 복합쇼핑몰' 당은 1만㎡면 NO…소속 시장은 34만㎡도 OK

당은 1만㎡면 NO…소속 시장은 34만㎡도 OK 새정치 '복합쇼핑몰 규제법' 발의 중소상인 지킴이 정당 호언장담 당 소속 윤장현 광주시장은 역주행 초대형 신세계복합쇼핑몰 추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재벌 대기업이 전국 각지의 도심에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만㎡를 넘어서는 규모라면 아예 건축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작 당 소속 윤장현 광주시장은 34만㎡가 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사업을 신세계에 제안하고 지역 중소상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24일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이란 이름을 붙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를 상업지역에 건축하려 할 때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면적이 1만㎡를 넘을 경우 건축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점포를 규제해왔지만, 이미 건축을 마친 상태에서 규제하다보니 실제로 막을 수는 없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업지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오랫동안 함께 준비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위원회는 전국의 지자체를 총괄하고 있다. 대규모점포로 인해 영세상인과 지역경제가 받는 피해를 지자체와 함께 조사하고,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지키는 정당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해 정부와 여당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정부·여당에 동참을 호소했지만 정작 당 소속 지자체장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윤 시장은 지난 5월 신세계와 협약을 체결하고 축구장 48배 크기인 연면적 34만1360㎡규모의 복합쇼핑몰 건설을 추진 중이다. 당이 금지하자고 하는 면적의 34배가 넘는다. 먼저 나서서 신세계에 사업을 제안한 윤 시장은 협약 체결 당시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당 을지로위원회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 문재인 대표까지 지난 4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협약 파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직까지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다.

2015-09-24 18:37: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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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대선주자설' 반기문, 박 대통령과 회동에 정치권 촉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엔(UN) 총회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친박근혜계(친박) 대선 주자설이 돌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28일의 미국 뉴욕 방문을 통해 참석하게 될 제70차 유엔 총회 관련 일정에서 반 총장과 수차례 만남을 갖게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유엔 총회 때에도 박 대통령은 반 총장과 유엔 총회 및 기후정상회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상급회의 등에서 잇따라 만남을 가졌으며 뉴욕 방문 첫 날에도 별도로 사무총장 관저에서 반 총장과 만찬을 겸한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공식 일정 외에도 반 총장과 별도의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2007년부터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에 오른 가운데 연임까지 하고 있는 반 총장인만큼 모국 정상과 별도 회동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만남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친박 핵심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들 중에 차기 대선에 도전할 분들이 있다.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고 언급해 여권에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반 총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4선 의원 운운은 가림막용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반 총장은 국회의원 출신은 아니지만 충청권 대선후보군으로 높은 지지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2015-09-24 18:37:1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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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신성인' 이종명 대령 전역

'살신성인' 이종명 대령 전역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때 위험에 처한 전우를 구하다가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어 '살신성인'의 표상이 됐던 이종명(육사39기·55) 대령이 37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고 24일 육군이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이 대령은 2000년 6월 27일 당시 중령으로 경기도 파주 인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후 군에 남아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써왔다. 15년 전 DMZ 수색작전 당시 그는 위험에 처한 전우를 구하다가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었다. 그는 추가 폭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험하니 들어오지 마라. 내가 가겠다"며 전우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참군인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군은 이 대령의 사례를 통해 신체장애를 당한 현역 군인이 계속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 덕분에 이 대령은 2년 반의 치료과정을 거쳐 군에 복귀해 정년까지 복무하고 이번에 전역했다. 그는 이날 함께 전역한 대령들을 대표한 전역사에서 "지난 37년간 발전하는 조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동참해 그 대열에서 작은 힘을 보태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예비전력이자 육군의 홍보대사로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장준규 총장은 "육군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책임감과 열정으로 그동안 육군을 이끌어온 여러분 덕분이라며 육군은 여러분이 흘린 땀과 고귀한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2015-09-24 18:35:1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