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민구 "미군 요청해도 자위대 한반도 진입 불허"

한민구 "미군 요청해도 자위대 한반도 진입 불허"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21일 미군의 요청에 따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안보법안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집단자위권 행사 명분으로 전쟁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군이 공격받을 경우 참전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진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구두상으로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한 장관도 이날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15-09-21 13:42:06 송병형 기자

"노오력 해도 안되는 헬조선"…대한민국 청년의 분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0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야권 정치인의 입에서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일컬어 '헬조선이다', '망한민국이다'라고 자조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공정한 보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신당 창당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좌절과 포기는 비단 야권 정치인의 눈에만 대한민국의 중대한 문제로 비친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게 최우선 목표다. 박 대통령도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한민국 청년들의 좌절과 포기는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물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 청년들의 좌절과 포기를 부르고 있다.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았다.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국가, 빚지고 토굴같은 단칸방에서 죽지못해 사는 자들이 재벌의 인생을 걱정해주는 국가"이자 "회사는 직원의 사생활에 간섭하는게 당연하지만, 직원은 회사의 내부사정에 간섭하면 실직당하는 국가"이다. 또 "기업이 애국심으로 돈버는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국민이 기업에 애민심을 요구하면 피해의식에 찌든 반사회성 인격장애자가 되는 국가"이고 "내 돈은 국가 돈이고, 국가 돈은 기업 돈이고, 기업 돈은 재벌 돈이고, 재벌 돈은 매년마다 최고치를 갱신하는 국가"이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신랄한 인식이다. 일반 사회의 모순에 대한 인식 역시 신랄하다. 대한민국은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강간하고 남학생을 착취, 학대, 구타, 인분을 먹여도 다른 교수들이 탄원서를 써줘서 피해학생이 나쁜 놈이 되는 국가, 그 교수에게 이쁨 받으려고 사건의 원인을 피해학생의 내성적이고 비사교적 성격탓으로 매도하는 자들이 학교친구인 국가"이다. 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는 국가"이자 "매국노가 고위층이 되어 잘만 살아가는 국가, 군대면제된 매국노의 후손들이 군필한 일반 국민들에게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호통치는 국가"이다. 청년들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성수저설(인간은 날 때부터 물고 태어난 수저의 재질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신조어) 이론이 완벽히 성립됨을 입증한 표본국가"로 인식한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똥수저 등으로 세분된 암묵적인 신분제도가 헌법 위에서 군림한다는 인식이다. 게다가 모순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이들은 비판한다.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흙수저와 똥수저도 '노오오오오오력'(노력의 강조 표현)하면 언제든지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다"고 강요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세상 모든 문제가 내 마음가짐에 달린 문제인 국가, '열쩡'(열정의 강조 표현)과 노오력 두 단어로 모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국가, 사회가 잘못돼서 취업을 못해도 개개인의 노오력이 부족해서 취업이 안되는거라 말하는 국가"이다. 또 "국가의 문제가 생기면 국민성금을 모아야 하는 국가, 그러다 정작 국민한테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 문제를 해결해달라 주장하면 체제를 위협하는 빨갱이나 선동분자가 되는 국가"이다. 이들은 모순의 해법으로 "대한민국에서 탈출"을 말하거나 "죽창을 달라"와 같은 과격한 체제전복 발언까지 언급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모순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15-09-20 18:53:11 송병형 기자

일본의 첫번째 전쟁 상대는 북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19일 일본의 안보법안이 통과되자 북한은 "조선(북한)을 침략의 첫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법안 통과의 명분으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실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일본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한국은 미일 대 중국의 대립 구도 사이에서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안은 북한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까지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11개의 안보법안들 중 무력공격사태법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키로 한 집단자위권 행사를 법제화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안보법안을 심의 중이던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긴밀한 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집단자위권을 정당화했다. 또 "(남북 고위급 회담 도중) 북한 잠수함 수십 척이 출항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같은 북한의 우발적인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가운데 일본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확실한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미군 이지스함이 공격을 받는다면 일본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중의원에서 북한과의 전쟁시나리오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가 밝힌 북일전쟁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본에 '도쿄를 파멸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고 적의를 표명한 뒤 병력과 함대를 집결시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근해에서 경계하던 미 함선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자위대의 무력을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이어 미국과는 별개로 북·일 간 본격적인 전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미국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미중 간 대립은 이제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북한 만큼 무력 충돌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2015-09-20 18:51:28 송병형 기자

천정배 "내년 1월 중에 신당 창당 완료"(종합)

천정배 "내년 1월 중에 신당 창당 완료"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 선언 호남 넘은 전국정당 지향 문재인에 대해 "참 싱거운 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신당 창당을 준비해 온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0일 '문재인 재신임' 정국을 틈타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을 선언하고 오는 12월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중에 창당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혁적 국민정당'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취지에 공감하는 정치지도자, 개혁적 정치인, 풀뿌리 활동가, 청년 지도자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을 규합해 10월 중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한다. 개혁적 가치를 공유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정당에 몸담았던 분들과도 함께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적 국민정당'의 목표에 대해 △기득권에 맞서는 야당 △기본이 채워지는 삶의 실현 △혁신경제 실현 △확고한 개혁적 가치와 노선 △국민과 민심을 받드는 정당 △청년의 정당 △당원이 자부심을 갖는 정당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승리하는 정당, 유능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개인적 기득권을 버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준비해 온 신당은 이제까지 '호남 신당'으로 통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도 호남, 특히 광주시민들의 지지를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신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지역정당이 아닌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령했다"며 "저는 지역을 넘어서서 나라를 걱정하고 바꾸고자 하는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이 동참해주길 호소했다. 제 자신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동, 경제, 인권 등 자기 분야와 풀뿌리 지역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모시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천 의원과 충분히 접점을 만들 수 있다. 야권은 단일 정당으로 총선을 치뤄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문 대표를 만난 것은 5·18 기념 전야제 때가 유일하다"며 "그야말로 싱거운 만남이었다. 그 때도 솔직히 '이 분 참 싱거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런 접점도, 메시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해 희망으로 만드는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새정치연합의 지도자들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너나 잘해라'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다른 야권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개혁적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기득권 독점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기성 정치인도 배제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원외 민주당,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 이른 시일 내 새정치연합 탈당 의사를 밝힌 박주선 의원, 정동영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내년 총선 목표에 대해서는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강렬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정당을 만들면 총선과 대선에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지금 몇석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이르다. 앞으로 함께할 인사들과 함께 차차 소개하고 공개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창당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은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5-09-20 18:50:42 송병형 기자

당정청, 취업규칙·일반해고기준 올해 안에 마련키로

당정청, 취업규칙·일반해고기준 올해 안에 마련키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은 20일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정청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제출된 5대 노동개혁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안은 그때그때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정했다. 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FTA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2015-09-20 18:50:13 송병형 기자

군 장병 56만명에 창군 이래 첫 '특별휴가증'

군 장병 56만명에 창군 이래 첫 '특별휴가증'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장병들에게 1박2일의 '특별휴가증'을 수여하면서 56만여명의 장병이 이 혜택을 보게 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특별휴가증을 받는 장병은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병, 일등병, 이등병 등 8개 계급으로, 이들은 전체 국군 67만여명 가운데 준위 이상을 제외한 56만여명이다. 장교를 제외한 장병 전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을 건군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기를 불러온 지난달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및 포격 도발 당시 단호하게 대응하고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춘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위기 상황시 일부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는 등 우리 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국심과 충성심을 발휘한 것도 박 대통령의 이러한 파격적인 조치의 배경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별휴가증을 받은 병사는 휴가 시기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이 다른 휴가를 갈 때 활용, 이틀을 더 붙여서 쓸 수도 있다. 부사관은 1년 이내에 이를 사용해야 하며, 병장 이하 병사의 경우 전역하기 전에 한 차례 사용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장병에게 격려카드와 특별간식을 돌릴 예정이다.

2015-09-20 18:49:26 송시우 기자

천정배 "신당 창당, 내년 1월 중에 완료"

천정배 "신당 창당, 내년 1월 중에 완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0일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을 선언하고 내년 1월 중에 창당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 사회와 한국정치의 변화를 열망하는 여러 정치지도자, 개혁적 정치인, 풀뿌리 활동가, 청년 지도자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께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오는 10월 중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가치를 공유하는 인사들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또 12월까지 창당준비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2015-09-20 11:53:51 송병형 기자

청와대 진돗개 새끼 이름은 '평화, 통일, 금강, 한라, 백두'

청와대 진돗개 새끼 이름은 '평화, 통일, 금강, 한라, 백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키우는 진돗개 희망이와 새롬이의 새끼들의 이름으로 평화, 통일, 금강, 한라, 백두가 선정됐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망이 새롬이의 5마리 강아지들은 이젠 눈도 뜨고 어미 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좋은 이름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많은 생각 끝에 장석원님께서 지어주신 평화, 통일, 금강, 한라, 백두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토종이자 천연기념물인 갓 태어난 진돗개들이 국민 모두의 열망인 통일이 이뤄지는 날까지 각자의 이름대로 그 기백이 넘치길 바라면서…이름 짓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진돗개 새끼 5마리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댓글을 통해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새끼를 낳은 진돗개 희망이와 새롬이는 2013년 취임 당시 서울 삼성동 사저를 떠나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선물받았다.

2015-09-20 11:27:50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안철수, 친노에 직격탄

"우리당,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안철수, 친노에 직격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판결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쳐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당내 친노무현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0일 정계입문 3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 부패 척결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이 강화되고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기구와 이를 방관하는 당 지도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당 부패 척결은 안 의원이 주장하는 3대 근본적 혁신(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중 하나이다. 안 의원은 부패 관련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당에 요구했다. 그는 "단 한번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자진탈당을 안할 경우 제명조치를 즉시 해야 한다. 부패 관련자의 경우 피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영구 제한해 추상같은 국가기강을 세우고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50배 과징금을 물게 하는 등 당이 주도적으로 부패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패지수를 만들어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 지원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당 연대책임제를 요구했다.

2015-09-20 11:14:33 송병형 기자

이종걸 "국감 피하는 재벌총수들, 신동빈 보고 배워야"

이종걸 "국감 출석 피하는 재벌총수들, 신동빈 보고 배워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전날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국회 출석을 회피하는 다른 재벌총수는 어제 국회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국감장이 재벌총수를 단죄하는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찾고 공정한 룰을 만드는 장임을 보여줬다. 총수의 출석 회피, 그리고 의혹 확산의 악순환을 끊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이 전근대적 경영문화 개선과 일자리 창출 노력, 정규직 전환, 골목상권 침해 방지,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많은 변화를 약속했다. 저희는 기대하고 믿어보고 지켜보겠다는 말로 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국감 증인 진술이 법적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겠다. 국회와 국민은 롯데의 향후 조치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2015-09-18 13:03: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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