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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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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등 공천 보류 후보들 "김무성, 최고위 복귀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천안 의결을 거부해 공천이 보류된 지역 5곳의 후보자들이 25일 "김 대표는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작금의 사태를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하고 최고위원회의로 돌아와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재길(서울 은평을)·유영하(서울 송파을)·정종섭(대구 동갑)·이재만(대구 동을)·추경호(대구 달성) 등 5명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복귀와 공천 의결 등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상기 5개 지역구에 대한 최고위원의 의결 거부를 표명했다"며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당이 규정에 따라서 보관·사용하는 당인과 대표 직인을 불법적으로 가져가 공직자 후보 추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집권당 대표로서 올바른 일도 아닐뿐더러 우리가 청산해야 할 후진적인 구태행위로서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관위 심의 내용이 당 대표의 부적법한 의결 거부로 묵살된다면 공관위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최고의결기관인 최고위를 무력화시켜 정당의 정상적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이라며 "이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2016-03-25 10:33: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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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원유철, '이재만 공천' 추인 놓고 갈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24일 의결이 보류된 4·13 총선 공천안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무소속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을 '무공천' 지역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원 원내대표와 나머지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은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단수추천을 주장하면서 갈등에 불이 붙고 있다. 이 전 동구청장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당적변경(무소속출마) 가능 시점(23일 자정)을 지나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김 대표는 5개 지역에 대한 공천안 의결을 위해 원 원내대표가 소집한 최고위 참석을 거부한 채 지역구인 부산으로 향했다. 영도구 지역구 사무실을 찾은 김 대표는 '오직 국민만 두려워 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보며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오직 국민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공관위는 서울 은평을과 송파을에는 각각 유재길 새은평미래연대 대표와 유영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대구 동갑과 달성에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단수 추천했다. 또 전날 유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대구 동을은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단수 추천됐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보류된 5개 지역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후보 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를 열지 않겠다. 의결이 보류된 5곳은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공천 심사안에 당 대표 직인을 찍지 않을 경우 지역구는 무공천으로 남게 되며 이 지역에 단수추천된 후보들 역시 총선 후보 자격을 박탈,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2016-03-24 17:58:1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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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빅매치 구도 윤곽…'1與1野'에서 '多與多野'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제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된 24일 여야가 공천 작업을 대부분 완료하고 대진표를 확정했다. 거물급 현역과 여의도 재입성을 노리는 원외 인사들, 도전장을 내민 영향력 있는 정치신인들이 곳곳에서 빅매치를 예고하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1여1야(1與1野)에서 1여다야(1與多野)를 거쳐 다여다야(多與多野)로 재편된 정치지형의 변화다. [b]◆도전이냐, 수성이냐…'정치 1번지' 종로·노원[/b] 서울은 거물급 현직 의원들과 거물급 원외 인사들 간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다. 현직의 수성이냐, 원외 인사들의 도전 성공이냐가 이 지역 관전 포인트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새누리당 본선에서 3선의 박진 전 의원을 제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6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맞붙는다. 연합뉴스·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오 후보가 45.8%로 정 후보(28.5%)를 17.3%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왔다. 서울 영등포을은 더민주 신경민 후보와 지역구 되찾기에 나선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 간 접전이 예상된다. 이 지역에서 16~18대 의원을 지낸 권 후보는 19대 총선에서 신 후보에게 자리를 내준 뼈아픈 과거가 있다. 연세대 81학번 동기로 서울 서대문갑에서 다섯 번째 대결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 이성헌 후보와 더민주 우상호 후보의 박빙 대치도 눈길을 끈다. 지난 16~19대 총선에서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두 차례씩 승리해 동률이다. 20대 총선 결과에 따라 한 명의 후보가 우위를 점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로 주목받는 서울 노원병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잇단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은 소수점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안대희 전 대법관의 출마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마포갑 지역과 새누리당에서 '컷오프'된 후 더민주로 당적을 옮긴 진영 의원의 용산도 이번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b]◆경기·인천 '신설 지역·분열' 변수[/b] 경기도는 인구 증가로 올해 선거구획정에 따라 신설된 전국 16곳의 선거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곳이 몰려있는 곳이다. 신설 지역구인 '용인정'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던 이상일 의원과 더민주 '인재영입 1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경쟁한다. 전국 최초로 '무' 지역을 얻게 된 수원은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과 더민주 김진표 전 의원이 대결을 펼친다. 신설 지역구인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장 출신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와 '벤처신화'의 주인공 더민주 김병관 비대위원이 격돌하는 성남분당갑은 이 지역 현역인 '유승민계' 이종훈 의원의 행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양갑은 새누리당 손범규 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리턴매치'를 벌인다. 이 지역은 19대 총선에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은 격전지 중 하나로 당시 표차는 170표에 불과했다. 인천 지역은 여야 분열에 따른 영향력이 주요 변수다. 부평갑은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와 공천배제에 불복,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조진형 전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더민주 이성만 후보 등 4명이 '2여(與)2야(野)'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b]◆與 부산·野 광주…텃밭 지키기[/b] 새누리당은 텃밭인 부산에서 16년 만에 전지역 석권을 노리고 있다. 19대 총선 당시 18개 지역구 중 2개 지역구를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조경태 의원에게 빼앗겼던 새누리당은 문 전대표의 불출마와 조 의원의 새누리당 입당으로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 야당의 텃밭인 광주 호남은 선거지형이 다여다야로 재편되면서 야권 내 대결이 치열하다. 호남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광주 서을에서는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와 더민주 '고졸신화' 양향자 후보가 대결을 펼치고, 전북 전주병 역시 국민의당 정동영 전 의원과 더민주 김성주 의원이 '혈전'을 벌인다. 새누리당의 유일한 호남 현역인 이정현(전남 순천) 최고위원은 더민주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대구는 유승민 의원(동구을)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선언과 함께 '유승민계' 의원들이 결집을 시도하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지역에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단수추천했지만 최고위가 이를 거부하면서 대결 구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전 동구청장은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상 당적변경(무소속출마) 가능 시점(23일 자정)을 지나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하다.

2016-03-24 17:28: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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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포퓰리즘 공약…위험한 복지공약 경제에 주름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정치권의 20대 총선 공약에 '퍼주기식 복지'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치가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경제원은 24일 서울시 마포대로 자유경제연구원 리버티홀에서 '20대 총선 정당별 공약평가: 친시장적 정책이어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여야의 총선 공약에 대해 "경제살리기에는 관심 없고 '퍼주기식 복지'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은 경제를 살리고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보다 그 반대인 것들이 많다"며 "민주제도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퍼주기식 복지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10대 정책 과제 중 3개에 '일자리' 타이틀을 붙였지만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권 소장은 그 이유로 일자리 창출이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새누리당이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내세운 ▲유턴경제특구 설치 ▲관광산업 활성화 ▲해양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몇 안 되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면서도 "대기업이 제외돼 있고, 기간이 매우 한시적이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민주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따끔한 지적이 이어졌다. 권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일자리 정책은 결국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만든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민주의 공약 중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연평균 16%씩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생활임금제' 확산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청년고용할당, 여성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일부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실업이라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듣기에만 좋은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현실의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새누리당의 경제 살리기 자료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실속이 없고 심지어 복지공약과 내용이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무상복지 공세로 인기를 얻어 보겠다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권 소장은 경제 분야에서는 더민주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해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을 비롯해 '3단계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부채탕감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취·창업자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이라는 제목 아래 일부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가뜩이나 불안한 연금재정을 더 약화시키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더민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을 멋대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연금기금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사용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더민주가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선별주의를 도입하는 등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장하면서 '조세부담률을 2% 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30조원의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결국 증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양 당의 정책 공약 대부분이 반시장적이며 복지혜택에 치중하고 있다"며 "정부가 무엇을 주도하는 것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각 당의 정책에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 역시 올해 4·13 총선과 내년 대선으로 세금이 쓰이는 등 정치리스크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뒤 "(각 당들이)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 정치는 경제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03-24 17:26: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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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탈당, '비박 연대' 가시화…성공 가능성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23일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비박(비박근혜) 연대'가 실현될지 이목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과 마찰을 빚어 친박(친박근혜)에서 비박계로 분류된 유 의원과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권은희(대구 북갑)·류성걸(대구 동갑) 등 '유승민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 탈당·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들을 중심으로 낙천한 후보들이 모여 연대가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2008년 총선 때 전례가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감을 더한다. 당시 박 대통령을 따르던 인사들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친박 연대'로 출마했던 것. 유 의원 역시 탈당 기자회견에서 "시대착오적이고 부끄러운 정치적 보복"이라고 밝힌 만큼 자신을 구심점으로 세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저와 뜻을 같이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경선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동지들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진다"며 "제가 이 동지들과 함께 당으로 돌아와서 보수 개혁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앞서 이날 일부 측근 의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 "(총선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소속 연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정리하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계 의원들이 모여 정치세력화를 도모할 경우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이번 공천에서 배제된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과 3선의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유 의원을 지지하는 무소속 임태희 전 의원이 세력을 만들 경우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유 의원이 '친박 연대' 당시 박 대통령의 존재감에 미치지 못하고 이미 공천을 받은 의원들이 비박연대에 동조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결국 비박연대의 성공 여부는 선거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여론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얘기다.

2016-03-24 10:17:2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