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김무성, 국민공천제추진 회의 주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공천제추진TF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5-09-17 08:35:09 손진영 기자

네이버·다음카카오, 새누리당 토론회 보이콧 "집권여당 무시" 새누리 당혹 김무성 "악마의 편집" 맹비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포털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이 주최한 토론회를 '보이콧'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국감 준비와 패널 구성의 편향성 등을 이유로 새누리당의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토론회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국감에 앞서 기선을 제압하려던 새누리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직접 토론회 준비를 지시한 김무성 대표는 '악마의 편집'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16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포털뉴스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에는 논란의 발단이 됐던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최형우 서강대 교수, 조중동 등 메이저신문을 대변하는 한국신문협회의 허승호 사무총장,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의 노점환 미디어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는 한규섭 서울대 교수가 맡았고, 김 대표는 축사를 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포털을 향해 "의도했든 안 했든 중립적 정보의 흐름을 결과적으로 왜곡한다면 국민이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포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진실을 호도하거나 왜곡하고 과장된 기사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시가총액이 약 15조원, 다음카카오는 10조원대 대기업으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하는 김 대표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이재영 의원은 "참석하지 못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으나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당내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전혀 달랐다. 당 관계자는 "정말 황당하다. 집권여당을 무시하는 것은 둘째치고 공적인 행사에 참석을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당혹감과 함께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포털 측의 불참으로 토론회는 포털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했다. 최 교수는 "범여권과 범야권의 표현에 비의도적이지만 경향성이 나타났다. 범여권에 부정적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며 보고서의 내용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분석으로 포털이 특정 정당에 편향적이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 사무총장은 "종이신문과 포털은 불편한 관계다.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이라며 "포털이 어떤 원칙으로 뉴스를 노출·배열하는지 알고리즘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 역시 "포털 뉴스 검색결과와 순서배치 등에 대한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반격을 벼르고 있다. 국감에는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가 출석한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재벌 문제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하지만 포털 국감으로 인해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5-09-16 18:52:36 송병형 기자

국방부, 수류탄 '다시' 전수조사

국방부, 수류탄 '다시' 전수조사 폭발 위험 수류탄 전량회수 작년 검사때는 '정상' 결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방부가 지난 11일 대구 신병훈련장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수류탄과 같은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수류탄 5만5000여 발을 전량 회수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해병대 교육훈련단 수류탄 폭발사고 직후 이번 사고를 일으킨 수류탄과 로트 번호(생산연도와 생산라인 등을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가 동일한 수류탄을 전수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5만5000여 발의 수류탄 중 약 1000발은 폭발시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나머지 약 5만4000발은 신관을 본체와 분리해 비파괴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파괴검사는 엑스레이 등을 활용해 수류탄을 폭발시키지 않은 채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작업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류탄은 2005년 생산된 '경량화 세열 수류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병대 훈련장에서 폭발한 수류탄도 이번 사고 수류탄과 로트 번호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방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수류탄 5만5000여 발 가운데 2020발을 표본으로 추출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전량 회수로 방침을 바꿨다. 또 대구 신병훈련장 폭발사고의 수류탄과 로트 번호가 다른 나머지 수류탄들에 대해서도 로트 번호별로 표본을 추출해 비파괴검사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량 회수한 이들 수류탄을 조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향후 완성탄 폭파 시험 등에 활용하고 일선 부대에는 다른 수류탄을 교체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 수류탄도 과거보다 2배 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안전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보장된 다음에야 사용 중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16 18:52:13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청년일자리 펀드에 2000만원 기부

박 대통령, 청년일자리 펀드에 2000만원 기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가칭)'에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매달 월급의 20%을 기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지난해 연봉은 1억9255만원이었다. 매달 기부액은 약 320만원가량이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펀드 조성과 관련한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박 대통령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직접 제안하신 청년 일자리 관련 펀드의 조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펀드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장부터 우선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지도층, 공직사회,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다. 월급이나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 기부 를 통해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조성된 펀드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가칭 '청년희망재단'을 신설하고 연말까지 재단설립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 향후 조성된 펀드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 전원도 펀드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2015-09-16 18:51:53 송병형 기자

새누리당,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 발의

새누리당,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 발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은 16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영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 규모별로 4단계로 나눠 시행하도록 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로 규정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했다. 다만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도록 규정했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하도록 했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을 허용했다.

2015-09-16 18:51:22 송병형 기자

혁신안 박수로 통과…문재인 '압승' 비주류 '무력'

혁신안 박수로 통과…문재인 '압승' 비주류 '무력' 문재인 '재신임' 강행의지 비노, 비판 발언에 그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대표의 거취가 달린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비노무현계(비노)의 보이콧 속에 '박수'로 통과됐다. 비노 측은 그동안의 요란했던 비판이 무색하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무력함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께 전체 재적위원 576명 중 의결정족수인 289명을 넘어 318명이 참석하자 시작됐다. 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비노를 향해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국민경선과 관련해 "이유가 있으면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비노 측은 거센 비판 발언과 집단퇴장으로 답했다. 조경태 의원은 회의가 언론 대상 비공개로 전환된다고 공지되자 일어서서 모든 절차를 공개하라고 소리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비공개 제안이 다시 나오자 "예"라는 큰소리가 울렸다. 비노 측이 요구해 온 무기명 투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비노 측은 항의의 표시로 단체 퇴장했다. 이들이 퇴장한 뒤 첫 번째 안건인 최고위 폐지 안건은 거수투표를 통해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최대 417명에 달했던 참석자는 이때 371명으로 줄어들었다. 다음 절차는 일사천리였다. 최대 쟁점인 공천혁신안은 참석자들의 박수로 통과됐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줘 감사드린다. 혁신은 이제 시작이다. 당 내부를 망라하는 통합으로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혁신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했다. 중앙위에서 무력함을 보인 비노 측은 단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데 그쳤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의 슬픈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먹먹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기틀을 잡은 정당 민주주의가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고성 속에 무너졌다"며 "어떤 분은 3김시대 이후 종말을 고한 제왕적 총재시대가 부활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말도 했다"고 적었다. 주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중앙위 결정을 계기로 일방적인 독주에 나서면 용납하지 않겠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권정치와 결연히 맞서겠다"고 했지만 성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안철수 의원은 "중앙위 성격이 사실상 대표의 진퇴를 결정하는 자리로 변질됐다"며 불참했지만 역시 문 대표에 맞설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날 문 대표는 중앙위 이후 비노 측의 연기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혁신안 통과가 재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신임은 남아있다"며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5-09-16 18:51:02 송병형 기자

심학봉 제명안, 본회의 통과만 남아

심학봉 제명안, 본회의 통과만 남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심 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체회의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14명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내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되게 된다. 헌정 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경북 구미갑 지역은 보궐선거없이 지역구 의원이 결원인 채로 유지된다. 하지만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자진사퇴할 경우에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2015-09-16 18:50:39 송병형 기자

새누리, 박원순 겨냥…"서울역 고가도로 전면 재검토해야"

새누리, 박원순 겨냥…"서울역 고가도로 전면 재검토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이 16일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역 고가도로 문제를 본격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에 따른 교통영향 기술검토 보고서를 인용해 "고가공원이 설치될 경우 주변 교차로의 평균 통과시간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국감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고가 공원화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상욱 새누리당 중구당협위원장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해 무기한 저지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주민과 국가 유관기관들이 반대하는 이 사업을 왜 꼭 대선이 있는 2017년에 맞춰 완공하겠다는 것이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본인의 '야망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아집으로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법적, 기술적,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박 시장과의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당 강기윤 의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서 박 시장을 공격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재난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발생하거나 국민안전처의 협력이 필요한 재난의 경우 지체없이 안전처 장관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박 시장은 위법 사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9-16 18:49:41 송병형 기자

외교관 자녀 152명이 이중국적자

외교관 자녀 152명이 이중국적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외교관 자녀 가운데 152명이 이중국적자로, 이 가운데 약 89%인 135명이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16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중국적자인 외교관 자녀는 올해 8월 기준 총 152명(11개국)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9월 130명, 2014년 2월 143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이중국적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 대사에 내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2월 청와대의 발표 당시보다 이중국적자 수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당시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 이들을 대사에 내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자 수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부의 안일함 때문이다. 병역이나 납세 의무 회피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9-16 18:49:18 송병형 기자

[포토] 군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

박근혜 대통령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등 군장성 진급자들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를 마치고 나서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5-09-16 16:31:06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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