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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부직원은 공익신고 못하게 하는 서약서 받아

권익위, 내부직원은 공익신고 못하게 하는 서약서 받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공익신고자 보호가 주요 임무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직원에게는 공익신고를 못하게 하는 서약서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계약직 직원에게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공식신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기간제 근로자 근로 계약서 양식'을 확인한 결과 최초 계약시 작성하는 보안서약서 4항에 '근무기간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대외에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술해놓아 사실상 공익신고와 내부고발을 금지시켰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 부패방지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라는 문구를 서약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패 사실의 공개까지도 차단시켰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실제로 권익위는 이제까지 내부고발이 단 1건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과거 청렴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내부고발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무부처가 오히려 공익신고를 억제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공익신고를 못하게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부처가 다른 부처도 아닌 권익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내부 직원들의 권익도 보호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5-09-18 11:04: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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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네이버 독과점 문제 살펴보겠다"

공정거래위원장 "네이버 독과점 문제 살펴보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이 17일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보유통업 분야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를 독점 혹은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냐"고 묻자 "그동안 포털 사업자에 대해선 대형 유통업자로 구분하지 않아 정보유통 분야는 잘 안보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네이버의 점유율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10월 6일 정무위 종합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무차별적인 독점행위에 따른 불공정행위와 착취행위,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모순적 행위 등에 대해 현재 증인인 윤영찬 이사는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대기업 법률지원단에서 근무했었던 판사출신의 법조인으로 IT·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법을 통해서 네이버를 이해진식으로 관리·감독, 통제가 가능한 맞춤형 통치를 하려는 이 의장이 관료 출신의 판사를 세워 대리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이 의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소속된 새누리당이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공격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했다.

2015-09-17 16:32: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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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다가오니 새누리당도 집안싸움

총선이 다가오니 새누리당도 집안싸움 서청원 "오픈프라이머리 물 건너가" 전날 윤상현 '김무성 대권 불가론' 김무성 "약속 지키겠다" 일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내년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니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무현계 패권' 문제는 '문재인 재신임' 정국으로 한껏 달아올랐고, 새누리당 친박근혜계(친박)와 비박근혜계(비박) 간 공천싸움도 서막이 올랐다. 특히 비박의 정점에 있는 김무성 대표가 '마약사위' 논란으로 궁지에 몰리자 친박 측의 '김무성 흔들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새누리당 내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내걸고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성사 불가능'을 외치며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전날 친박 윤상현 의원 겸 청와대 정무특보가 '김무성 대권 불가론'으로 멍석을 깔아주자 심중에 담아둔 '본론'을 꺼낸 셈이다. 서 최고위원은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이 어제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야당하고 같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려 했던 문제가 굉장히, 끝까지 해봐야겠지만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다. 김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관철하겠다고 말한 것을 포함해 이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떳떳한 얘기가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잘못하면 반개혁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안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사태가 일어서는 안되며, 국감을 전후해 김 대표의 입장을 분명히 들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입장은 누누이 밝혀왔는데 더 이상 무슨 입장을 밝히느냐. 나는 당 대표로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친박 측 공세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픈프라이머리) 물 건너간 거 정치권이 다 아는데 언제까지 질질 끌거냐. (김 대표가) 얘기안하고 어물쩍 넘어가면 안된다.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박에 압승을 거두며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된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공언해 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기회로 친박을 당에서 고사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공천에서 청와대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절실했다는 분석이다. 당협위원장 교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그 전초전 성격이었다. 오픈프라이머리에서는 당협위원장과 같은 기득권을 쥔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마약사위 논란 역시 총선을 앞두고 당내 반대세력이 김 대표를 정조준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유승민 찍어내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살아남기 위한 당내 투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5-09-17 14:49: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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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빽을 썼으면…"

최경환 "의원 빽을 썼으면…" 인사청탁 의혹 또 부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새로 불거진 자신의 과거 운전기사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 보내겠느냐"며 전면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17대 국회의원 시절 4년간 운전 수행비서로 일했던 A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취업시키려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씨는 17대 국회가 끝날 무렵인 2008년 4월께 경북 경산의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 시설관리 외주용역업체 입사 후 또 다른 용역업체를 거쳐 2009년 말 대구경북연수원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듬해 8월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날 최 부총리는 장관이 아닌 새누리당 의원 자격으로 의원실을 통해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최 부총리는 보도자료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참여정부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수만명이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직의 경우 결원이 생겨 신규 직원을 공모할 때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 응모하여 채용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A씨 채용과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최 부총리는 2년 전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의원실 인턴 출신의 B씨를 합격시켰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권모 당시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은 박철규 당시 이사장으로부터 B씨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윤모 인사팀 과장을 통해 당초 2299위인 B씨의 서류를 조작하고 면접 결과를 바꿔치기했다. B씨는 수차례 서류 조작을 통해 1차로 1200위까지, 2차로는 176위까지 올랐다. 중진공은 B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전형 합격자 배수 인원을 기존 170명에서 174명으로 늘리기까지 했다.

2015-09-17 13:35:12 송병형 기자